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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예산안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다 해도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톱뉴스, 화물연대 파업 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일째 파업이 진행됐었고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협상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 만나고 안 만났죠.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중단 결정까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김유정 의원님께.
[김유정]
자꾸 윤석열 정권이 법, 법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그런데 법 위에 우선시돼야 하는 게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거 보면 이미 다 범법자들입니다. 예산 시한을 다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이 정부에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이 과연 뭐가 있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파업을 철회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이 너무나 강경일변도로 몰아붙이고 있었고 또 파업의 동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올해 지나버리면 안전운임제도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오늘 극약처방을 쓴 거 아닙니까?
소위 단독 통과시키고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시켰죠, 3년 연장하는 걸. 그랬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조금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이런 취지에서 화물연대도 오늘 아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파업과 정부의 대응 과정이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은 법과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고 법과 원칙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파업도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언주]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파업에 대응을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짚을 것은 이분들은 귀족 노조는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강성노조라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물이든 이런 쪽의 일 자체가 워낙 거칠다 보니까 이분들 성향이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파업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려운 거 알겠다. 그런데 너만 어렵냐, 나도 어렵다. 이게 국민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어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귀족노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소속된 사업장이 없어요, 따로. 그냥 개별 사업자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을 하면 하루하루 할 때마다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파업을 장기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일몰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안전운임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언주]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기존에 있던 일몰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이번에 다행히 야당에서, 솔직히 야당에서 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나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중재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대응을 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또는 강성으로 투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모두가 어렵다, 이런 정서에 조금 부응한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저는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는 빨리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 보다 근원적인 문제, 물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화물노조가 6월에 파업을 했고요. 그때 파업하면서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그리고 다른 품목으로도, 시멘트 외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할 것을 검토하자는 게 합의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화물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3년 연장이 아니라 영구히 안전운임제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품목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충돌했어요.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이제 파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언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를 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류시장 자체가 개인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대형 화주들하고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비대칭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모든 유류비라든가 금리, 차를 빌려서 사니까요.
자기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량 빌린 값에 대해서, 차 값을 빌린 것에 대해서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금리라든가 이런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자신한테 떨어지는 돈이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임을 고정시켜달라 이건데 지난번에는 사실 3년 전에 이 화물시장 자체를 어떻게 구조를 전환하고 앞으로 더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은 그러면 운임을 고정시켜줄게. 그 대신에 그 안에 뭔가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권이나 정부도 그 안에 해결책을 하나도 찾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은 저는 정부나 정치권에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연장을 3년이든 2년이든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대안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운임제 자체를 갑자기 폐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앵커]
화물연대가 복귀를 해야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어요. 일단 중단하기로 했고 복귀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 또 민주당이 일단 단독으로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킨 거죠. 본회의 통과한 건 아니고요.
[김유정]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6월 파업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안전운임제는 지속하면서 품목확대를 논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름에 관련 법안을 냈는데 한두 번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일몰제 3년이 끝나는 시점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할 때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만으로 궁극적인 일이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품목 확대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비용에 포함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23일 근무하면서 하루 16시간, 17시간 근무하면서 불과 200~300만 원 이런 거라서 정말 이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화주와 차주가 얼굴을 못 보고 그 사이에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3년을 알뜰하게 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내야 될 텐데 국토부가 처음에는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3년 받아라,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또 정부가 이걸 못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당과 타협해서 국회 안에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에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올라서 33%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는 59%,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노조 대응을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는데 공정, 정의, 원칙 12%. 결단력, 추진력 5%, 주관, 소신 5%, 국방, 안보 4%. 노조 대응이 24%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언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언주]
일단 어쨌든 지지층 내지는 약간 중도에서도 성향 자체가 노조에 그동안 끌려다니는 대응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쪽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분들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서 노조 대응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부정평가에도 역시 비슷하게 또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노조 대응이나 이런 문제가 좀 불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는 잘했다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걸로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 세게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이걸 올랐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48.7%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초박빙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30% 언저리를 왔다갔다 하고 또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3자를 달기 어려운 시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올랐다고 희색이 만면할 상황인가.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나 또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노동자들이 바로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이유가.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일부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도어스테핑 안 해서, 얼굴 안 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고 긍정평가가 조금 1~2% 작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마 도어스테핑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죠, 영빈관에서 축구대표팀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어제 또 속보로 발표가 됐는데 다음 주에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그동안 첫 번째 있었던 점검회의와 달리 국민들 100여 명이 같이 참여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민과의 대화와 비슷한 형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언주]
이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전에...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이언주]
그렇죠. 예전에 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비스무리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개 보면 그냥 다 짜여진 각본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국가 지도자니까 언론하고 막 싸우고 누구랑 막 싸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국정이라든가 민생 과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그 자체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 1차 점검회의 저런 형식이었고 이번에 15일날 점검회의는 국민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우리 축구대표팀과 만찬하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영빈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영빈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김유정]
저는 영빈관 사용한 것도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가 영빈관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팔백칠십몇 억이었나요, 그걸 예산에 몰래 숨겨서 턱 했을 때 한병도 의원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고 철회를 했죠. 그런데 한 발짝도 청와대에 발 들일 수 없다고 했던 그러한 고집을 꺾었죠. 꺾이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고집을 좀 꺾었을 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빈관도 안 쓴다고 했나요?
[김유정]
청와대 안 쓴다고 했죠. 처음에는 쓴다고 얘기를 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절대 안 썼죠.
[이언주]
한 발자국도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김유정]
그래서 그런 모습이 대안으로서 청와대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벌써 세 번인가를 행사를 치렀잖아요. 상춘재까지 가서 또 행사했으니까, 베트남 국가주석 오셨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국민들이 아, 그래. 영빈관 사용하면 되지라고 인정했을 때 합리적인 그런 모습, 행보를 보이면 서로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 지금 중단했잖아요. 언제쯤 다시 할까. 아니면 이제는 안 하는 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언주]
글쎄요, 중단하니까 어쨌든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앵커]
그것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언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체의 영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싸움에 대통령이 계속 끼어 있는 모습보다는 뭔가 큰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 이게 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도어스테핑 하더라도 아마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소통하는 데.
[앵커]
만약에 한다면 시간을 좀 두고 기자들의 질문도 잘 받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언주]
잘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김유정]
언론이 민심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는 총리는 안 보이셨거든요. 총리가 경제를 잘 아는 분이어서 했다고 했는데 왜 총리는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정과제 할 때는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질문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산 이전의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 이 도어스테핑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중단하고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야당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과는 언제 소통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관저에는 온갖 분들이 다 다녀왔다고 보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윤핵관뿐만 아니고 야당이 제일 먼저 관저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런 국정과제 점검회의 좋습니다마는 야당과의 협치가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인사들 언제쯤 부를지.
[이언주]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공적인 자리고 역시 야당의 인사들도 그 개인을 볼 게 아니라 야당 또는 그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터놓고 일단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지 않을까. 연말에 그런 모습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야가 사실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자, 서로 이야기를 해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 총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후년. 그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여당이 윤심만 살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앵커]
다음 선거라고 하면 내후년 4월 총선이잖아요. 벌써 총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앞서 잠깐 나왔던 중재안 법안이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자라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유예하자는 게 김진표 의장의 안이었는데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겠죠?
[김유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처리해서 정기국회 내에 하는 게 옳았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연말연시를 다 국회에서 보냈습니다. 몸싸움을 하고 또 새해를 국회에서 맞이하고 비상대기하고 그랬었는데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래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타결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예상컨대,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시 반쯤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비상대기하라, 의원들한테 그런 문자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기대난 망이고 지금 저희가 양쪽에서 다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단독처리하겠다, 예산안을. 사실은 그건 너무 극단적이기는 하죠.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세비목을 만들거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동의라는 게 보통 저희가 본회의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결위에서 동의 안 얻었다고 기재부가 우기면 또 우길 수 있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양쪽이 다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쯤에는 극적 타결을 해서 일요일 새벽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이 당권주자죠, 대표 당권주자인데. 총선에서 170석 달성하겠다. 또 민주당을 궤멸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에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나 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언주]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정부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면 오히려 또 민심에 부응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마는 당원들이나 특히 열혈 열성 당원들은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후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당 내에. 그렇다면 아마 원래 안철수 의원의 모습.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하면서 정치가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양극화가 되고 여야나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주장만 극단적으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이걸 다르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중재를 하면서,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을 궤멸시키고 170, 180석...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정도 되지만 어느 한 당이 그렇게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는...저는 전략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김유정]
안철수 대표는 이 정권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보증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극중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를 다들 몰라게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 궤멸시키는 게 극중주의인가. 본인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당권, 대권분리론은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 도래하면. 그래서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앵커]
그렇습니까?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민주당에서 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김유정]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 당대표에 출마할 즈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알고도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단결해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박영선 전 장관은 그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그런 정도의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다 당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분당 이런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심점이 있어야 분당이 가능하죠. 분당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앵커]
지금 총선까지 1년 3개월 남았는데 여야 모두 총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언주]
아직 시간이, 요즘에는 워낙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1년 4개월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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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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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예산안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처리 여부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다 해도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톱뉴스, 화물연대 파업 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일째 파업이 진행됐었고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협상이 거의 없었어요. 두 번 만나고 안 만났죠.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중단 결정까지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김유정 의원님께.
[김유정]
자꾸 윤석열 정권이 법, 법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그런데 법 위에 우선시돼야 하는 게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거 보면 이미 다 범법자들입니다. 예산 시한을 다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이 정부에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이 과연 뭐가 있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파업을 철회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이 너무나 강경일변도로 몰아붙이고 있었고 또 파업의 동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올해 지나버리면 안전운임제도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오늘 극약처방을 쓴 거 아닙니까?
소위 단독 통과시키고 국토위 전체회의도 통과시켰죠, 3년 연장하는 걸. 그랬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조금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 이런 취지에서 화물연대도 오늘 아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파업과 정부의 대응 과정이었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은 법과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고 법과 원칙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파업도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언주]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파업에 대응을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짚을 것은 이분들은 귀족 노조는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강성노조라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물이든 이런 쪽의 일 자체가 워낙 거칠다 보니까 이분들 성향이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파업을 하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려운 거 알겠다. 그런데 너만 어렵냐, 나도 어렵다. 이게 국민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어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귀족노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소속된 사업장이 없어요, 따로. 그냥 개별 사업자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을 하면 하루하루 할 때마다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파업을 장기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일몰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안전운임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언주]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기존에 있던 일몰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고 이번에 다행히 야당에서, 솔직히 야당에서 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나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중재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대응을 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또는 강성으로 투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모두가 어렵다, 이런 정서에 조금 부응한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저는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이 정도 왔으니까 이제는 빨리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그다음 보다 근원적인 문제, 물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대안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화물노조가 6월에 파업을 했고요. 그때 파업하면서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그리고 다른 품목으로도, 시멘트 외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할 것을 검토하자는 게 합의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화물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3년 연장이 아니라 영구히 안전운임제를 보장해 달라. 그리고 품목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충돌했어요.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이제 파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언주]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당의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안전운임제를 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류시장 자체가 개인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대형 화주들하고 협상을 하는 데 굉장히 비대칭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모든 유류비라든가 금리, 차를 빌려서 사니까요.
자기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량 빌린 값에 대해서, 차 값을 빌린 것에 대해서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금리라든가 이런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자신한테 떨어지는 돈이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임을 고정시켜달라 이건데 지난번에는 사실 3년 전에 이 화물시장 자체를 어떻게 구조를 전환하고 앞으로 더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3년 동안은 그러면 운임을 고정시켜줄게. 그 대신에 그 안에 뭔가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권이나 정부도 그 안에 해결책을 하나도 찾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책임은 저는 정부나 정치권에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는 연장을 3년이든 2년이든 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대안을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운임제 자체를 갑자기 폐지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앵커]
화물연대가 복귀를 해야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어요. 일단 중단하기로 했고 복귀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 또 민주당이 일단 단독으로 3년 연장안을 통과시킨 거죠. 본회의 통과한 건 아니고요.
[김유정]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6월 파업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안전운임제는 지속하면서 품목확대를 논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파업을 중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름에 관련 법안을 냈는데 한두 번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통과시킨 일몰제 3년이 끝나는 시점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할 때다. 그리고 안전운임제만으로 궁극적인 일이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품목 확대 논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은 비용에 포함도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23일 근무하면서 하루 16시간, 17시간 근무하면서 불과 200~300만 원 이런 거라서 정말 이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화주와 차주가 얼굴을 못 보고 그 사이에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3년을 알뜰하게 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내야 될 텐데 국토부가 처음에는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3년 받아라,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또 정부가 이걸 못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당과 타협해서 국회 안에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후에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올라서 33%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는 59%,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노조 대응을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는데 공정, 정의, 원칙 12%. 결단력, 추진력 5%, 주관, 소신 5%, 국방, 안보 4%. 노조 대응이 24%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언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언주]
일단 어쨌든 지지층 내지는 약간 중도에서도 성향 자체가 노조에 그동안 끌려다니는 대응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쪽이 많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분들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서 노조 대응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부정평가에도 역시 비슷하게 또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노조 대응이나 이런 문제가 좀 불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는 잘했다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걸로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 세게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유정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이걸 올랐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48.7%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초박빙으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30% 언저리를 왔다갔다 하고 또 30% 미만으로 떨어져서 3자를 달기 어려운 시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올랐다고 희색이 만면할 상황인가.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나 또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노동자들이 바로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이유가.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일부 어떤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도어스테핑 안 해서, 얼굴 안 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고 긍정평가가 조금 1~2% 작동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아마 도어스테핑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또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죠, 영빈관에서 축구대표팀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어제 또 속보로 발표가 됐는데 다음 주에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그동안 첫 번째 있었던 점검회의와 달리 국민들 100여 명이 같이 참여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민과의 대화와 비슷한 형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언주]
이건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전에...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이언주]
그렇죠. 예전에 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비스무리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개 보면 그냥 다 짜여진 각본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민생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국가 지도자니까 언론하고 막 싸우고 누구랑 막 싸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피곤하고 뭔가 국정이라든가 민생 과제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그 자체에 대해서 찬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 1차 점검회의 저런 형식이었고 이번에 15일날 점검회의는 국민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우리 축구대표팀과 만찬하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영빈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영빈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김유정]
저는 영빈관 사용한 것도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가 영빈관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팔백칠십몇 억이었나요, 그걸 예산에 몰래 숨겨서 턱 했을 때 한병도 의원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고 철회를 했죠. 그런데 한 발짝도 청와대에 발 들일 수 없다고 했던 그러한 고집을 꺾었죠. 꺾이지 않는 고집이 아니라 고집을 좀 꺾었을 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빈관도 안 쓴다고 했나요?
[김유정]
청와대 안 쓴다고 했죠. 처음에는 쓴다고 얘기를 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절대 안 썼죠.
[이언주]
한 발자국도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김유정]
그래서 그런 모습이 대안으로서 청와대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벌써 세 번인가를 행사를 치렀잖아요. 상춘재까지 가서 또 행사했으니까, 베트남 국가주석 오셨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국민들이 아, 그래. 영빈관 사용하면 되지라고 인정했을 때 합리적인 그런 모습, 행보를 보이면 서로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 지금 중단했잖아요. 언제쯤 다시 할까. 아니면 이제는 안 하는 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언주]
글쎄요, 중단하니까 어쨌든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앵커]
그것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언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체의 영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싸움에 대통령이 계속 끼어 있는 모습보다는 뭔가 큰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 이게 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도어스테핑 하더라도 아마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소통하는 데.
[앵커]
만약에 한다면 시간을 좀 두고 기자들의 질문도 잘 받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언주]
잘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김유정]
언론이 민심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국정과제 점검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는 총리는 안 보이셨거든요. 총리가 경제를 잘 아는 분이어서 했다고 했는데 왜 총리는 안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정과제 할 때는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질문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용산 이전의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 이 도어스테핑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중단하고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일 중요한 건 야당과의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과는 언제 소통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관저에는 온갖 분들이 다 다녀왔다고 보도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윤핵관뿐만 아니고 야당이 제일 먼저 관저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런 국정과제 점검회의 좋습니다마는 야당과의 협치가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인사들 언제쯤 부를지.
[이언주]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나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공적인 자리고 역시 야당의 인사들도 그 개인을 볼 게 아니라 야당 또는 그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터놓고 일단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지 않을까. 연말에 그런 모습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야가 사실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자, 서로 이야기를 해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행태를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 총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후년. 그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여당이 윤심만 살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앵커]
다음 선거라고 하면 내후년 4월 총선이잖아요. 벌써 총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앞서 잠깐 나왔던 중재안 법안이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자라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유예하자는 게 김진표 의장의 안이었는데 민주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겠죠?
[김유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처리해서 정기국회 내에 하는 게 옳았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잠시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연말연시를 다 국회에서 보냈습니다. 몸싸움을 하고 또 새해를 국회에서 맞이하고 비상대기하고 그랬었는데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래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타결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예상컨대,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1시 반쯤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비상대기하라, 의원들한테 그런 문자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물어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기대난 망이고 지금 저희가 양쪽에서 다 벼랑 끝 전술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단독처리하겠다, 예산안을. 사실은 그건 너무 극단적이기는 하죠.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세비목을 만들거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동의라는 게 보통 저희가 본회의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결위에서 동의 안 얻었다고 기재부가 우기면 또 우길 수 있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양쪽이 다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후쯤에는 극적 타결을 해서 일요일 새벽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 이 당권주자죠, 대표 당권주자인데. 총선에서 170석 달성하겠다. 또 민주당을 궤멸시키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에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나 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언주]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정부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면 오히려 또 민심에 부응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마는 당원들이나 특히 열혈 열성 당원들은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안철수 후보를, 후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당 내에. 그렇다면 아마 원래 안철수 의원의 모습.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하면서 정치가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양극화가 되고 여야나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주장만 극단적으로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이걸 다르게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중재를 하면서,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을 궤멸시키고 170, 180석...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정도 되지만 어느 한 당이 그렇게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건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는...저는 전략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김유정]
안철수 대표는 이 정권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보증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극중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를 다들 몰라게 했었는데 과연 민주당 궤멸시키는 게 극중주의인가. 본인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당권, 대권분리론은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 도래하면. 그래서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앵커]
그렇습니까?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 볼게요. 민주당에서 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김유정]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 당대표에 출마할 즈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알고도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얻어서 대표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단결해서 함께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박영선 전 장관은 그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그런 정도의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다 당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분당 이런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심점이 있어야 분당이 가능하죠. 분당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앵커]
지금 총선까지 1년 3개월 남았는데 여야 모두 총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언주]
아직 시간이, 요즘에는 워낙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1년 4개월이면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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