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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처리한다고 하고요.
또 예산안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상은 진행 중이고 예산 협의는 계속 진행중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일단 반발은 하고 있죠. 하지만 양당이 모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때는 처리가 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어제 소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임시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까지 예산안은 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밖에 없고요.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 불러가지고 계속 협의해라, 협상해라, 타협해라. 이러한 대화 타협 조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이나 오후, 빠른 오후에는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기보다는 오후 늦게나 저녁 때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 안 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도 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임건의안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예산안은 다음 주쯤 처리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고. 해임건의안은 어차피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의결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셨는데요,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사실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해임건의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혹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민주당이 오래 끌 일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성완]
지난주에 8일 정도에 예산안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창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막판 조율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산안 문제가. 결국 감액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되어 있는 종부세 문제하고 금투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장 소장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물론 민주당이 전략적 실수로 미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사실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그만두도록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국민들의 인식하고도 부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기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흐려놓듯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태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해석할 때는 어깨를 툭툭 쳤다든가 이런 것으로 시늉을 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임건의안을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해임시킬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장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께서도 같이 볼 테니까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당연히 할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그때 가서도 만약에 책임 물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대로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탄핵안을 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자라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또 법률가 의원들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아주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냈을 때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를 시켜버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핵소추안보다는 해임건의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연하게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말씀드려요.
[김성완]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민주당에서 일단 대형 로펌에 법률 해석 의뢰를 했다고 하고요. 대형 로펌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탄핵소추로 곧바로 가지 않은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곧바로 탄핵소추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장관직에 둘 명분을 갖게 되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헌재 가서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내가 지금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겠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지금 예산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법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조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먼저 카드를 꺼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강경파에 밀려서 한꺼번에 저쪽 끝까지 그냥 나가려고 했던 걸 단계적 처리 방법으로 풀어서 전략을 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법조 출신 의원들의 판단은 로펌에서 받은 법률 의견서를 민주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이 살펴봤을 때 이것이 완전히 헌재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인용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칼집에서 칼을 꺼낸 셈 아니겠습니까?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순차적인 단계적인 방식으로 가기는 갈 것 같고요. 예산안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음 주쯤 해서 처리해서 통과시킬 거라는 데 대해서는 두 분이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할 때 겉에서 드러난 윤곽만 갖고 중계하듯이 보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각론에서 어떤 의견차이가 있고 어떻게 의견을 좁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까도 예산 부수법안 관련해서 끝까지 쟁점 중의 하나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의견을 일부 좁혔다는 오늘 소식도 있었고요. 법인세 인하를 놓고 또 입장 차이가 크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이 증액한 부분과 국민의힘이 감액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회담 배석도 많이 해 봤는데 딱 나와서 카메라 앞에, 국민 앞에서 인터뷰 할 때는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회담장 들어가서는 정말 속내를 다 털어놓고 서로 이해하자, 양보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잘 나눕니다. 그게 바로 대화와 타협,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하게 되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들. 쪽지 예산 넣어서 다 자기 거 챙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신문에 나면 지역에서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년부터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는 그러한 국정운영을 하고 싶어하는데 예산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권교체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권교체된 거 인정하시고 민주당에서는 그래, 내년도에는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싶은 대로 해 봐. 이렇게 화끈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발목 잡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은 또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우리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런 호칭을 붙여서 얘기를 하죠. 과거 제 기억에 비춰보면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패한 후보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호칭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현상 같기도 합니다.
[김성완]
현직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 이름을 딴 예산을 얘기하는 건 저도 별로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를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언론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다. 또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표현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장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끈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화끈하게 도와줬습니까? 야당이 여당 그렇게 화끈하게 도와주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타협의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년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당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세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종부세도 지금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2주택까지도 종부세 기준을 그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중과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거 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어디까지 화끈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줘야 화끈하게 도와주는 겁니까? 장 소장께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잖아요, 어찌보면. 야당이 조금 더, 물론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식대로만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고 국민들도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서로 간에 양보하거나 주고받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예산 말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뭐라고 했냐면 좋아, 상임위 다 가져가.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서 한 번 해 보고 싶은 대로 해 봐. 입법안도 발의하고 싶은 대로 해 보고 예산도 다 해 보고 싶은 대로 다 해 봐. 그 당시에 그렇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 그 이상의 국정 협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야당 대우 안 해 줬어요. 그냥 자신의 수적 힘을 밀어서 상임위에서 또한 상임위 소위에서 그냥 한번 얘기 나눠보고 국민의힘 다른 의견 있지? 너희들 상관없어. 그냥 표결처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권교체됐는데 아직도 막강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여당을 저렇게 발목 잡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나중 돼서라도 책임 정치 면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도와줬는데 윤석열 정권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느냐, 민생 챙겼느냐.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거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종부세를 인하하겠다. 그런 대선 공약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뜻대로 한번 나라 다스려봐라고 1년 정도는 밀어주는 게 맞지 내년도 예산부터 저렇게 발목 잡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완]
말씀하실 때 몇 번을 웃었는데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상임위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장성철]
책임 정치하라고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김성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 협상은 양당에서 대표급이 나와서 계속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당이 주고받기식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데 증액의 폭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양쪽의 의사가 큰 틀에서는 다 관철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과연 예산 운영 자체를 재무건전성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마는 과연 쓸 곳에 올바로 쓰는 예산이 됐는지를 결과를 보고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주당이 오늘 중재안이랄까요. 정부 여당안을 일부 수용하는 그런 안을 내놨죠. 하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상 거부한 것 같아요. 일단 복귀해야 된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당초에 세웠던 원칙에 맞게 정부에서는 화물연대를 압박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안전운임제를 3년 유예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일관된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도 아마 내일쯤이면 파업을 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파업을 풀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안전운임제 완전히 폐지할 거야라고 화물연대 측에 또한 화물 차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밖에 없다.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대라든지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화물연대 측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어쨌든 안전운임제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협상과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너무 막 몰아붙이지 말고요. 또한 야당에서 저걸 받아들였으면 일단은 화물연대랑 어떠한 TF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또 할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지 안 풀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어떤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사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국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일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민주당이 오늘 제안한 것도 사실 뒤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가 일단 노정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야당이 끼어들 공간은 많지 않았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건 지금 당장은 야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좀 더 높아지거나 커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걸 보면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조 파괴 공작 이야기가 나왔지만 노조 파괴 공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참에 화물연대 깨겠다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태도는 그거예요. 먼저 백기투항하면 그다음에 내가 대화해 주던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일몰제 3년 한시 유예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얘기했던 거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노조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노조 파괴 공작했다, 국정원이 나서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살아 있잖아요, 민노총, 전교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질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사회에 살아남는 곳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노조 깨려고 하면 내년에는 더 큰 저항 올 겁니다. 벌써 11월에 물가인상률 5% 중반대 가까이 갔고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고 KDI에서 내년에 0%대 성장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기침체 오고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물가 오르는데 노조나 일반적인 어느 회사에서도 임금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물연대 하나를 깨면 나머지 다른 노조에서도 얘기를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민 민심은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다. 다시 언젠간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뭡니까? 노조 깨는 게 노동개혁의 방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가 여러 문제들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뭐하겠다는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노조를 대하거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르고 공권력으로 힘을 이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시간을 다 쓰셔서 제가 반박할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과 원칙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물연대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을 쇠구슬로 협박을 하고 또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화물 차주들을 방해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은 결코 노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노사관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해서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것 화물차 일부 기사들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한 행위입니까?
[장성철]
화물연대 차원에서 자신들이 어떤 성명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성완]
그건 조직적 차원이라는 게 확인 안 된 얘기고요. 일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화물연대 차, 지금 대형차들이잖아요. 한 2억, 3억씩 하더라고요, 차값이. 그 차 가지고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정부 공식자료로도 300~400만 원 번다고 해요, 한 달에. 그거 그냥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은 돈 아니에요?
[장성철]
자영업자는 선택이잖아요. 자영업자의 선택을 그걸 어떻게 국가가 다 보조를 해 줍니까? 안전운임제에서 건강보험을 내준다는 게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앵커]
저희가 토론할 시간을 다 써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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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처리한다고 하고요.
또 예산안하고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상은 진행 중이고 예산 협의는 계속 진행중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일단 반발은 하고 있죠. 하지만 양당이 모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은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때는 처리가 되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이 임시회기를 어제 소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임시회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까지 예산안은 계속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밖에 없고요.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 불러가지고 계속 협의해라, 협상해라, 타협해라. 이러한 대화 타협 조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전 중이나 오후, 빠른 오후에는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기보다는 오후 늦게나 저녁 때쯤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의해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 안 하고 퇴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도 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임건의안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예산안은 다음 주쯤 처리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고. 해임건의안은 어차피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의결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를 지적하셨는데요,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사실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해임건의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혹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민주당이 오래 끌 일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성완]
지난주에 8일 정도에 예산안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창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막판 조율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예산안 문제가. 결국 감액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되어 있는 종부세 문제하고 금투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장 소장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왜 이렇게 집착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물론 민주당이 전략적 실수로 미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어도 벌써 했어야죠, 사실은.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그만두도록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국민들의 인식하고도 부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기가 늦어지기는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흐려놓듯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태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위 해석할 때는 어깨를 툭툭 쳤다든가 이런 것으로 시늉을 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임건의안을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해임시킬 의사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상민 장관 해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장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국민들께서도 같이 볼 테니까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당연히 할 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그때 가서도 만약에 책임 물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대로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딜레마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탄핵안을 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자라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또 법률가 의원들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아주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냈을 때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를 시켜버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탄핵소추안보다는 해임건의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당연하게 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말씀드려요.
[김성완]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민주당에서 일단 대형 로펌에 법률 해석 의뢰를 했다고 하고요. 대형 로펌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탄핵소추로 곧바로 가지 않은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곧바로 탄핵소추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장관직에 둘 명분을 갖게 되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헌재 가서 판단 받으면 되지 왜 내가 지금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겠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지금 예산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법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조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먼저 카드를 꺼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강경파에 밀려서 한꺼번에 저쪽 끝까지 그냥 나가려고 했던 걸 단계적 처리 방법으로 풀어서 전략을 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법조 출신 의원들의 판단은 로펌에서 받은 법률 의견서를 민주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이 살펴봤을 때 이것이 완전히 헌재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인용되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칼집에서 칼을 꺼낸 셈 아니겠습니까?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순차적인 단계적인 방식으로 가기는 갈 것 같고요. 예산안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음 주쯤 해서 처리해서 통과시킬 거라는 데 대해서는 두 분이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할 때 겉에서 드러난 윤곽만 갖고 중계하듯이 보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대체 각론에서 어떤 의견차이가 있고 어떻게 의견을 좁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까도 예산 부수법안 관련해서 끝까지 쟁점 중의 하나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의견을 일부 좁혔다는 오늘 소식도 있었고요. 법인세 인하를 놓고 또 입장 차이가 크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이 증액한 부분과 국민의힘이 감액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회담 배석도 많이 해 봤는데 딱 나와서 카메라 앞에, 국민 앞에서 인터뷰 할 때는 되게 날카롭게 얘기하는데 회담장 들어가서는 정말 속내를 다 털어놓고 서로 이해하자, 양보 좀 하자. 그렇게 얘기를 잘 나눕니다. 그게 바로 대화와 타협,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양쪽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하게 되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원내대표, 각 상임위원장들. 쪽지 예산 넣어서 다 자기 거 챙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신문에 나면 지역에서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년부터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는 그러한 국정운영을 하고 싶어하는데 예산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권교체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권교체된 거 인정하시고 민주당에서는 그래, 내년도에는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 싶은 대로 해 봐. 이렇게 화끈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발목 잡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은 또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우리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런 호칭을 붙여서 얘기를 하죠. 과거 제 기억에 비춰보면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와 패한 후보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호칭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현상 같기도 합니다.
[김성완]
현직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 이름을 딴 예산을 얘기하는 건 저도 별로 들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제를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언론에서 이재명표 예산이다. 또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표현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장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끈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화끈하게 도와줬습니까? 야당이 여당 그렇게 화끈하게 도와주는 걸 제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기저에 깔려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이 타협의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2년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당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예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세도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종부세도 지금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2주택까지도 종부세 기준을 그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에 민주당이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중과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거 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어디까지 화끈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도와줘야 화끈하게 도와주는 겁니까? 장 소장께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잖아요, 어찌보면. 야당이 조금 더, 물론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식대로만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고 국민들도 곱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서로 간에 양보하거나 주고받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예산 말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뭐라고 했냐면 좋아, 상임위 다 가져가.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서 한 번 해 보고 싶은 대로 해 봐. 입법안도 발의하고 싶은 대로 해 보고 예산도 다 해 보고 싶은 대로 다 해 봐. 그 당시에 그렇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 그 이상의 국정 협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야당 대우 안 해 줬어요. 그냥 자신의 수적 힘을 밀어서 상임위에서 또한 상임위 소위에서 그냥 한번 얘기 나눠보고 국민의힘 다른 의견 있지? 너희들 상관없어. 그냥 표결처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권교체됐는데 아직도 막강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여당을 저렇게 발목 잡는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나중 돼서라도 책임 정치 면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도와줬는데 윤석열 정권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느냐, 민생 챙겼느냐.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거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종부세를 인하하겠다. 그런 대선 공약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뜻대로 한번 나라 다스려봐라고 1년 정도는 밀어주는 게 맞지 내년도 예산부터 저렇게 발목 잡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성완]
말씀하실 때 몇 번을 웃었는데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상임위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장성철]
책임 정치하라고 다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김성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 협상은 양당에서 대표급이 나와서 계속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당이 주고받기식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데 증액의 폭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양쪽의 의사가 큰 틀에서는 다 관철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과연 예산 운영 자체를 재무건전성도 얘기하고 그럽니다마는 과연 쓸 곳에 올바로 쓰는 예산이 됐는지를 결과를 보고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지금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민주당이 오늘 중재안이랄까요. 정부 여당안을 일부 수용하는 그런 안을 내놨죠. 하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상 거부한 것 같아요. 일단 복귀해야 된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당초에 세웠던 원칙에 맞게 정부에서는 화물연대를 압박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안전운임제를 3년 유예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일관된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도 아마 내일쯤이면 파업을 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만약에 파업을 풀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안전운임제 완전히 폐지할 거야라고 화물연대 측에 또한 화물 차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밖에 없다.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대라든지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화물연대 측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어쨌든 안전운임제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제를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협상과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너무 막 몰아붙이지 말고요. 또한 야당에서 저걸 받아들였으면 일단은 화물연대랑 어떠한 TF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또 할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지 안 풀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어떤 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사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국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일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민주당이 오늘 제안한 것도 사실 뒤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가 일단 노정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야당이 끼어들 공간은 많지 않았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건 지금 당장은 야당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좀 더 높아지거나 커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걸 보면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조 파괴 공작 이야기가 나왔지만 노조 파괴 공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참에 화물연대 깨겠다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태도는 그거예요. 먼저 백기투항하면 그다음에 내가 대화해 주던가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일몰제 3년 한시 유예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얘기했던 거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노조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노조 파괴 공작했다, 국정원이 나서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살아 있잖아요, 민노총, 전교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질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사회에 살아남는 곳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노조 깨려고 하면 내년에는 더 큰 저항 올 겁니다. 벌써 11월에 물가인상률 5% 중반대 가까이 갔고요.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고 KDI에서 내년에 0%대 성장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기침체 오고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물가 오르는데 노조나 일반적인 어느 회사에서도 임금 인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물연대 하나를 깨면 나머지 다른 노조에서도 얘기를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민 민심은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게 아니다. 다시 언젠간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뭡니까? 노조 깨는 게 노동개혁의 방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가 여러 문제들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뭐하겠다는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노조를 대하거나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누르고 공권력으로 힘을 이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시간을 다 쓰셔서 제가 반박할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과 원칙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화물연대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이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을 쇠구슬로 협박을 하고 또한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화물 차주들을 방해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들은 결코 노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는 어떤 노사관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해서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것 화물차 일부 기사들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한 행위입니까?
[장성철]
화물연대 차원에서 자신들이 어떤 성명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성완]
그건 조직적 차원이라는 게 확인 안 된 얘기고요. 일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화물연대 차, 지금 대형차들이잖아요. 한 2억, 3억씩 하더라고요, 차값이. 그 차 가지고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정부 공식자료로도 300~400만 원 번다고 해요, 한 달에. 그거 그냥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은 돈 아니에요?
[장성철]
자영업자는 선택이잖아요. 자영업자의 선택을 그걸 어떻게 국가가 다 보조를 해 줍니까? 안전운임제에서 건강보험을 내준다는 게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앵커]
저희가 토론할 시간을 다 써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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