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예산안 막판 진통은 계속

[앵커]
보름 째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인호 /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에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에 철강과 유조차를 포함하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안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간 데 대한 경제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업무복귀 이후 안전운임제 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아직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잠시 후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되죠?

[기자]
네, 잠시 후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보고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국민의힘 안팎에선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묶어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3+3 협의체'에서 이견을 일정 부분 좁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여전합니다.

감액규모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는 입장차가 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액 규모라든지,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가 요구한, 초부자·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며칠 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내일(9일) 늦은 밤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