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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예산안 통과 2차 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본회의가 있죠.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앵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류를 보면 거의 협상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말로는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경민]
거의 다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민이라는 걸림돌이 딱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임시국회로 넘어가서 12월 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상민 해임건의안의 향방에 따라서 또 여당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 변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밤 샐 수도 있겠네요?
[정미경]
그렇죠. 어렵게 국정조사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다 어렵게 합의해 놓고 이제 국정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했다, 여야가 합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니까 민주당은 여태까지 국정조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방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로 국정조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여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단독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협상카드 정도로 봐도 될까요?
[신경민]
단독 수정안을 가지고 한 당이, 그게 여든 야든 이렇게 한 경우는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가 어떻게 서로 대응하느냐는 게 중요한데 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중요해졌냐면 국조가 극적으로 합의됐잖아요. 합의가 됐는데 이상민 장관을 그 자리에 놓고 국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조를 공회전시킬 수 있는 방책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45일 합의했지만 3분의 1이 흘러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국조 공회전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국조를 해 보면 국조에서 제일 중요한 팩터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런데 국조 열어놓고 이렇게 공회전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국조의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국조를 열어놓고 또 공회전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증인이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방법들이 있고요. 심지어 증인들이 리허설을 몇 번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이 국조는 제대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또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조를 위해서도 빨리 이상민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반쪽짜리 국정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국정조사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처음에 합의할 때 그걸 같이 듣고 했어야죠. 이상민 장관 거취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는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 합의안에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뒤늦게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 의도가 너무 의심스럽고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단독 수정안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증액을 못해요, 국회는. 오로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단독 수정안이라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늘 뒤늦게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민주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단독 수정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엄포만 놓지 과연 이걸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만 한 번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봤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막 벌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대통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받아서 살림을 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해임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될 테고 내일 표결을 시도할 텐데 이번 정부들어서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박진 장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해임건의가 헌법에 있는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인데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신경민]
그때 박진 때도 여러 가지 입장과 논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또 전혀 상황이 달라서 10.29 이태원 참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해임건의안은 무게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말 건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전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다면 또 다른 분쟁과 분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앵커]
저번처럼 아예 오기도 전에 거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신경민]
그렇게는 못하겠죠. 어차피 내일로 일정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더 꼬이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일 표결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의결이 되지 않겠어요?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건 하여튼 분란을 다시 더 심화시킬지, 아니면 넘어가게 될지는 내일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더 심화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는 역시나 실효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민주당은 작전이 뻔히 보여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저는 눈앞에 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장동 수사,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가 예산안하고 두 번째 이상민 장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뻔히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그런데 탄핵소추 이 부분은 하겠죠. 만약에 해임건의안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건의이기 때문에 이걸 해라라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탄핵소추를 한다고 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의하고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절차죠. 왜냐하면 탄핵소추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니까 그건 집권여당의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 사실은 이건 정지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아마 나와 있더라고요.
[앵커]
거기 보니까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미경]
수리가 안 됩니다. 사표 수리도 못합니다. 일단 공문이 가는 순간,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정지 된 상태로 계속 가고 그냥 이 상태가 또 막 지지부진하게 정쟁이 되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책임은 또 민주당한테 저는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고 언론에서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작전이 맞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 때문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참사 직후에 이런 대응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신경민]
그때도 사실 확인만 안 됐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수막 전쟁도 했잖아요. 사고냐 참사냐, 피해자냐 희생자냐. 그래서 그때 양당이 그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수막 전쟁을 한 기억을 저희들이 금방 상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애도기간 설정을 했는데 이때 위패하고 사진 문제 가지고 또 설전이 있었고. 그래서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참사급, 사태급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이걸 대하는 태도,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진정성 부분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태도 전환을 해서 이분들, 유가족분들이 지금 158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아마 카타르에서 돌아온 선수들하고 만찬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진정성을 대통령실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뒤로는 이상한 말 바꾸기라든지 진정성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여당도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태도 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이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미경]
그래도 이태원 참사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사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인데, 그 표현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도 조만간 만나는 걸로 다 돼 있고 만남을 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또 정치공세가 너무 돼버리니까 우리 사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앵커]
아까 신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이 내일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 시작해도 애초 약속한 것에 따르면 4주밖에 안 남았고요. 국정조사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저건 수사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산안하고 묶여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예산은 예산이고요. 국조는 국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정도의 국조 가지고 이번 사태, 참사의 진면목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서양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위원회죠. 위원회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만을 가지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커미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다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앵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죠. 어떻게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 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마무리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연장해서 해야죠.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실력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건의하고 정신을 다른 데다 쏟지 마시고 차라리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이상민 장관의 대답을 다 듣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고,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실력을 탄탄히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이상민 장관 내려와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본인들 실력 없는 게 들통 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러는 건지. 이게 보는 시각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한 것은 그 실수는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셔서...
[정미경]
잊혀지지가 않아요.
[앵커]
주제 바꿔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요. 이제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란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요.]
[앵커]
법무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경민]
이게 2002년도 것을 다시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통치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그런데 그때 통치행위라는 건 사실은 사법적, 법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역사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사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법의 잣대로 나는 그냥 수사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논리와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를 추론해 보면 현재 서훈 실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 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훈 실장이 최고의 책임자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지침이랄까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디렉션은 서훈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끝날 수 없다고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말하자면 맞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딱 멈춰 있는 상황이죠, 수사가. 그래서 서면조사로 끝난다. 아니면 부른다, 소환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표출이 됐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미경]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수사기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 그전의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정치행위, 인정해 줬어요. 그걸 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겠지만 탄핵 때 예를 들어서 김관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이게 정책이냐, 아리까리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영역을 다 칼을 들이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다 했던 분들이에요, 과거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아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왜 하지 말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의견의, 입장인 게 나오는 대로 우리는 한다라는 게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서욱 장관이 다 분 거예요. 다 자백을 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석방시켜준 거거든요. 보통 적부심에서 그렇게 금방 석방이 안 돼요. 그러면 서욱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서훈 실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당연히 그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발부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서훈 실장이 조사가 돼서 서훈 실장이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 못 하죠. 그런데 만약에 서훈 실장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사실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도 다 알고 그러면 결국 수사기관은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겠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말을 해도 그렇고요. 하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대표 차출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대신 MZ세대, 수도권 대표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지금 지도부든 다음 지도부든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MZ세대, 미래세대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 하면서 총선 승리를 기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얘기지 심판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연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해야죠. 누가 그거 아니라고 합니까? 수도권도 과반을 차지해야 되고요. MZ세대도 저희들에게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40대는 저희들 지지율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 지지율도 확보해야죠. 그럼 40대는 버릴 겁니까? MZ세대만 넣고요?]
[앵커]
총선 할 때 수도권 출신 대표가 이끌면 효과가 좋습니까?
[신경민]
그건 다르죠. 수도권은 아무래도 중도층이 많고요. 여야에 확 쏠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무참하고 비참하게 쫓아내놓고 대체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벌룬을 띄워봤는데 지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분만 팍 터져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별로 장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한 장관 본인도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대표 나오면 좋죠. 저는 정말 웰컴에다가 땡큐입니다.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앵커]
좋다고 하신다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경민]
그렇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유승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한동훈 대표? 그러면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대표면 다음 공천은 검사로 가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웰컴에다가 땡큐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사를 한 9년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5년이 다 됐어요, 정치한 지가. 검사한 기간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데 과연 검사로 봐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수도권이 현재 의석수를 보면 121석 중에 16석이 국민의힘이에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다수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부분은 정치를 조금 아시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표가 누구냐, 고민하겠죠. 그다음에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40대는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해요.
[앵커]
전통적으로 그렇죠.
[정미경]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뒤엎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유리하고 40대, 50대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유리하고, 그러면 결국 또 2030인 거예요. MZ세대. 2030 청년층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은 완전히 갈리고 또 수도권은 1000표, 2000표, 3000표 차이로 왔다갔다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거고 저는 이 고민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잘 다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이 부분을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이신 우리 당원들, 특히 TK. 대구경북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심도 깊게 고민해서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당대표를 선택을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몇 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미경]
절반이라도 갖고 와야죠.
[앵커]
지금 16석인데...
[정미경]
16석입니다.
[앵커]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어야 하는데.
[정미경]
절반,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의원님 실제로 수도권에서 뛰시고 있고 뛸 예정인데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정미경]
그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 이후로 과연 청년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신경민]
남욱 변호사가 거의 매주 핵폭탄급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센 얘기들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침묵을 방침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침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침묵을 깼잖아요. 깼는데 또 남욱 변호사가 한 방 먹여서 저는 별로 이윤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을 유지한 김에 계속 유지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어떤 전언을 통해서 진술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제는 그런데 사실상 내가 이재명 모임에 포함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처음에 대장동 사업 때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는 서로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가 그 팀 안에, 대장동 사업에 끼는 걸 싫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로, 자기네들 식구로 아마 인정을 안 해 줬던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는 약간 외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인물은 다 아시겠지만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해 듣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도원결의한 그 형제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전해 듣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을 수발든 사람이에요, 돈을. 유동규한테 주고 김만배한테 주고. 그런데 그 돈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까? 김만배한테 주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가 돈 마련해서 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시장의 로비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건 다 전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 누구한테 주지? 결과적으로 누가 받지? 이건 선거용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듣는 얘기, 들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들었던 얘기라고 해서 다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규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정영학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털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직접 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경민]
지금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형량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는 아직도 이재명 쪽에 있는 것이 형량이나 여러 가지, 또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남욱 변호사하고는 스탠스가 전혀 맞지 않죠.
[앵커]
사법리스크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신경민]
많이 나왔죠. 이원욱 의원이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이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적극 방어파는 20명 내외에 불과하고요. 관망파하고 부글부글 끓는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비판파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꼽죠. 그런데 지금 부글부끌 끓는파들이 늘어나고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치공동체 해시태그를 했더니 지원자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둘밖에 없고... 정청래 의원이 깃발을 들었는데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거하고 11월 말에 친명파 의원들, 관망파나 부글부글 끓는파 중에 친명파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을 한번 모여보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쪽에서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나오겠다고 하는 의원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봤을 때 지금 부글부글 끓는파와 관망파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분들이 이재명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앵커]
수사 상황이 진전될수록 당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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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예산안 통과 2차 시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본회의가 있죠. 오늘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앵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류를 보면 거의 협상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말로는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경민]
거의 다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민이라는 걸림돌이 딱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임시국회로 넘어가서 12월 말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상민 해임건의안의 향방에 따라서 또 여당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 변수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밤 샐 수도 있겠네요?
[정미경]
그렇죠. 어렵게 국정조사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다 어렵게 합의해 놓고 이제 국정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했다, 여야가 합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에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니까 민주당은 여태까지 국정조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방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로 국정조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여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단독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민주당도 증액해야 되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협상카드 정도로 봐도 될까요?
[신경민]
단독 수정안을 가지고 한 당이, 그게 여든 야든 이렇게 한 경우는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가 어떻게 서로 대응하느냐는 게 중요한데 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중요해졌냐면 국조가 극적으로 합의됐잖아요. 합의가 됐는데 이상민 장관을 그 자리에 놓고 국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조를 공회전시킬 수 있는 방책은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45일 합의했지만 3분의 1이 흘러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국조 공회전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저도 국조를 해 보면 국조에서 제일 중요한 팩터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런데 국조 열어놓고 이렇게 공회전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국조의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국조를 열어놓고 또 공회전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증인이나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는 방법들이 있고요. 심지어 증인들이 리허설을 몇 번을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상민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이 국조는 제대로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또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물러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조를 위해서도 빨리 이상민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반쪽짜리 국정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경]
그런데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 국정조사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처음에 합의할 때 그걸 같이 듣고 했어야죠. 이상민 장관 거취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는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 합의안에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뒤늦게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저는 그 의도가 너무 의심스럽고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단독 수정안이라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증액을 못해요, 국회는. 오로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단독 수정안이라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늘 뒤늦게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다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민주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단독 수정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엄포만 놓지 과연 이걸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만 한 번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봤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막 벌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대통령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걸 받아서 살림을 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해임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될 테고 내일 표결을 시도할 텐데 이번 정부들어서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박진 장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해임건의가 헌법에 있는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인데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신경민]
그때 박진 때도 여러 가지 입장과 논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전혀 상황이 다르고요.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또 전혀 상황이 달라서 10.29 이태원 참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해임건의안은 무게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정말 건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전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다면 또 다른 분쟁과 분란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앵커]
저번처럼 아예 오기도 전에 거절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세요?
[신경민]
그렇게는 못하겠죠. 어차피 내일로 일정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더 꼬이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내일 표결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의결이 되지 않겠어요?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건 하여튼 분란을 다시 더 심화시킬지, 아니면 넘어가게 될지는 내일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앵커]
더 심화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탄핵소추는 역시나 실효성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정미경]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민주당은 작전이 뻔히 보여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저는 눈앞에 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대장동 수사,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방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가 예산안하고 두 번째 이상민 장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뻔히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그런데 탄핵소추 이 부분은 하겠죠. 만약에 해임건의안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건의이기 때문에 이걸 해라라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만약에 탄핵소추를 한다고 하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의하고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절차죠. 왜냐하면 탄핵소추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니까 그건 집권여당의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 사실은 이건 정지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아마 나와 있더라고요.
[앵커]
거기 보니까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미경]
수리가 안 됩니다. 사표 수리도 못합니다. 일단 공문이 가는 순간, 직무만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정지 된 상태로 계속 가고 그냥 이 상태가 또 막 지지부진하게 정쟁이 되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그 책임은 또 민주당한테 저는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거고 언론에서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작전이 맞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 때문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참사 직후에 이런 대응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 이런 지시를 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신경민]
그때도 사실 확인만 안 됐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수막 전쟁도 했잖아요. 사고냐 참사냐, 피해자냐 희생자냐. 그래서 그때 양당이 그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수막 전쟁을 한 기억을 저희들이 금방 상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애도기간 설정을 했는데 이때 위패하고 사진 문제 가지고 또 설전이 있었고. 그래서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참사급, 사태급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이걸 대하는 태도,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진정성 부분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는 태도 전환을 해서 이분들, 유가족분들이 지금 158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아마 카타르에서 돌아온 선수들하고 만찬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진정성을 대통령실이 보여줘야 될 겁니다.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뒤로는 이상한 말 바꾸기라든지 진정성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여당도 유가족을 만나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부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태도 전환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지금이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미경]
그래도 이태원 참사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사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건 제 추측인데, 그 표현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여당 지도부도 조만간 만나는 걸로 다 돼 있고 만남을 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또 정치공세가 너무 돼버리니까 우리 사회가 참 많이 힘듭니다.
[앵커]
아까 신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안이 내일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 시작해도 애초 약속한 것에 따르면 4주밖에 안 남았고요. 국정조사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저건 수사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산안하고 묶여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예산은 예산이고요. 국조는 국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정도의 국조 가지고 이번 사태, 참사의 진면목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서양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위원회죠. 위원회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만을 가지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커미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다 커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앵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정미경]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죠. 어떻게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 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마무리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연장해서 해야죠.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실력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건의하고 정신을 다른 데다 쏟지 마시고 차라리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이상민 장관의 대답을 다 듣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고,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실력을 탄탄히 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이상민 장관 내려와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본인들 실력 없는 게 들통 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러는 건지. 이게 보는 시각마다 다르지만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이 모 교수를 이모라고 한 것은 그 실수는 한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셔서...
[정미경]
잊혀지지가 않아요.
[앵커]
주제 바꿔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요. 이제 윗선 수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란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요.]
[앵커]
법무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경민]
이게 2002년도 것을 다시 그대로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통치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그런데 그때 통치행위라는 건 사실은 사법적, 법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역사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사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법의 잣대로 나는 그냥 수사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논리와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를 추론해 보면 현재 서훈 실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문 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훈 실장이 최고의 책임자고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지침이랄까요?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디렉션은 서훈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끝날 수 없다고 사실은 윤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의견이 말하자면 맞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의견이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문 대통령 앞에서 딱 멈춰 있는 상황이죠, 수사가. 그래서 서면조사로 끝난다. 아니면 부른다, 소환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같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표출이 됐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미경]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수사기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 그전의 수사기관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정치행위, 인정해 줬어요. 그걸 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다 아시겠지만 탄핵 때 예를 들어서 김관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이게 정책이냐, 아리까리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영역을 다 칼을 들이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다 했던 분들이에요, 과거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아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왜 하지 말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의견의, 입장인 게 나오는 대로 우리는 한다라는 게 담겨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서욱 장관이 다 분 거예요. 다 자백을 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석방시켜준 거거든요. 보통 적부심에서 그렇게 금방 석방이 안 돼요. 그러면 서욱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서훈 실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당연히 그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발부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서훈 실장이 조사가 돼서 서훈 실장이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소환 못 하죠. 그런데 만약에 서훈 실장이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사실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도 다 알고 그러면 결국 수사기관은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겠는가, 이 문제에 봉착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말을 해도 그렇고요. 하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대표 차출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대신 MZ세대, 수도권 대표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지금 지도부든 다음 지도부든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MZ세대, 미래세대라는 새로운 물결과 함께 하면서 총선 승리를 기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들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할 얘기지 심판이기 때문에 해선 안 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연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해야죠. 누가 그거 아니라고 합니까? 수도권도 과반을 차지해야 되고요. MZ세대도 저희들에게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40대는 저희들 지지율이 많이 나쁘거든요. 그 지지율도 확보해야죠. 그럼 40대는 버릴 겁니까? MZ세대만 넣고요?]
[앵커]
총선 할 때 수도권 출신 대표가 이끌면 효과가 좋습니까?
[신경민]
그건 다르죠. 수도권은 아무래도 중도층이 많고요. 여야에 확 쏠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무참하고 비참하게 쫓아내놓고 대체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벌룬을 띄워봤는데 지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분만 팍 터져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별로 장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한 장관 본인도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 대표 나오면 좋죠. 저는 정말 웰컴에다가 땡큐입니다.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앵커]
좋다고 하신다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경민]
그렇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유승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한동훈 대표? 그러면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대표면 다음 공천은 검사로 가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은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웰컴에다가 땡큐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미경]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사를 한 9년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15년이 다 됐어요, 정치한 지가. 검사한 기간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데 과연 검사로 봐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수도권이 현재 의석수를 보면 121석 중에 16석이 국민의힘이에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다수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부분은 정치를 조금 아시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대표가 누구냐, 고민하겠죠. 그다음에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40대는 10명 중 7명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해요.
[앵커]
전통적으로 그렇죠.
[정미경]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뒤엎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유리하고 40대, 50대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유리하고, 그러면 결국 또 2030인 거예요. MZ세대. 2030 청년층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은 완전히 갈리고 또 수도권은 1000표, 2000표, 3000표 차이로 왔다갔다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거고 저는 이 고민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잘 다뤄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연 이 부분을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자이신 우리 당원들, 특히 TK. 대구경북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심도 깊게 고민해서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당대표를 선택을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몇 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정미경]
절반이라도 갖고 와야죠.
[앵커]
지금 16석인데...
[정미경]
16석입니다.
[앵커]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어야 하는데.
[정미경]
절반,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만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앵커]
의원님 실제로 수도권에서 뛰시고 있고 뛸 예정인데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까?
[정미경]
그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저희가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 이후로 과연 청년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신경민]
남욱 변호사가 거의 매주 핵폭탄급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센 얘기들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침묵을 방침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침묵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침묵을 깼잖아요. 깼는데 또 남욱 변호사가 한 방 먹여서 저는 별로 이윤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을 유지한 김에 계속 유지하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어떤 전언을 통해서 진술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제는 그런데 사실상 내가 이재명 모임에 포함돼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처음에 대장동 사업 때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는 서로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가 그 팀 안에, 대장동 사업에 끼는 걸 싫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로, 자기네들 식구로 아마 인정을 안 해 줬던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는 약간 외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인물은 다 아시겠지만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해 듣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도원결의한 그 형제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전해 듣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을 수발든 사람이에요, 돈을. 유동규한테 주고 김만배한테 주고. 그런데 그 돈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까? 김만배한테 주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가 돈 마련해서 준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시장의 로비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건 다 전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 누구한테 주지? 결과적으로 누가 받지? 이건 선거용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듣는 얘기, 들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들었던 얘기라고 해서 다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규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정영학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털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직접 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경민]
지금 남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형량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는 아직도 이재명 쪽에 있는 것이 형량이나 여러 가지, 또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남욱 변호사하고는 스탠스가 전혀 맞지 않죠.
[앵커]
사법리스크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신경민]
많이 나왔죠. 이원욱 의원이 부글부글 끓는 임계점이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적극 방어파는 20명 내외에 불과하고요. 관망파하고 부글부글 끓는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비판파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꼽죠. 그런데 지금 부글부끌 끓는파들이 늘어나고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치공동체 해시태그를 했더니 지원자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둘밖에 없고... 정청래 의원이 깃발을 들었는데 딱 두 명밖에 없다는 거하고 11월 말에 친명파 의원들, 관망파나 부글부글 끓는파 중에 친명파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을 한번 모여보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쪽에서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나오겠다고 하는 의원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봤을 때 지금 부글부글 끓는파와 관망파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파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분들이 이재명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거죠.
[앵커]
수사 상황이 진전될수록 당 차원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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