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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텐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이런 사태가 온 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정 기한 내에 저희가 예산 처리가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쟁점을 두고는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대통령실과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 주택과 경찰국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안 협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까지 맞물린 상황이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엮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조해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각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각종 법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쟁점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권 주도로 법안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갈수록 더 독한 말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 민주당이 왜 민노총의 하청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려고 하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저렇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어떻게 불법을 갖다 법으로 보호하자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국회법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이런 법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상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들도 매듭짓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과연 이번 한 주 사이에 예산안과 쟁점법안까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보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죠.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자, 협상가로서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난폭한 처사라며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고요.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주십시오.]
[김의겸 / 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 날뛸 게 뻔합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 이틀째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를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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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텐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이런 사태가 온 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오늘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정 기한 내에 저희가 예산 처리가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쟁점을 두고는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대통령실과 용산공원 개방, 공공임대 주택과 경찰국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 정부의 필수적인 기능 담당하는 검찰, 경찰, 감사원의 운영비의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 주장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간을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산안 협상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까지 맞물린 상황이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엮지 말라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이제는 8,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조해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각각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각종 법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쟁점인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권 주도로 법안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갈수록 더 독한 말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고 있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 민주당이 왜 민노총의 하청 집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려고 하십니까.]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저렇게 반민주적으로 퇴장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저러한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독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어떻게 불법을 갖다 법으로 보호하자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지.]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국회법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상정해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이런 법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상대 기본 원칙에 입각한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들도 매듭짓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과연 이번 한 주 사이에 예산안과 쟁점법안까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보라인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죠.
앞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자, 협상가로서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난폭한 처사라며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고요.
여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발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주십시오.]
[김의겸 / 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에 장단을 맞춰 전쟁광들만 날뛸 게 뻔합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 이틀째 쟁점 예산에 대한 협의를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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