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尹 정부 첫 예산 '법정시한' 내 통과 무산...국회의장 사과

2022.12.02.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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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오늘까지인 법정 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한을 못 지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과했네요?

[기자]
네 앞서 오후 1시 반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이 법정시한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은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기간까지 넘긴 적은 없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여야 이견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 발표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야당에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경제 위기에 예산이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원인이라며 여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작에 파면했어야 할 장관 한 명으로 인해 여야의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처리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도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합의점 도출을 시도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빚어졌다고요?

[기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피켓 시위까지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통과 뒤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정 진영이나 정권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 이사회 구성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는데, 여야 이견이 워낙 커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화물연대 측만 참석한 가운데, 올해 말 자동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은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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