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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이번에 다시 한 번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다 일단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입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으로 가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앵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낮겠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에 나서는 거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도 해임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 이 장관은 직무정지로 국정조사에 나갈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아직 예산을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 심사도 마치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 '윤석열표 예산'과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는?) 합의 안 됐어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이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까지 겹치며 쟁점은 더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강행 처리하면 예산안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해임안을 거두라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일 오후까지 여야가 쟁점을 해소해, 가급적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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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선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이번에 다시 한 번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검토하다 일단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다만,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입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으로 가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앵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낮겠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에 나서는 거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도 해임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 이 장관은 직무정지로 국정조사에 나갈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아직 예산을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 심사도 마치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 '윤석열표 예산'과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는?) 합의 안 됐어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더 의견을 교환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이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까지 겹치며 쟁점은 더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강행 처리하면 예산안도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해임안을 거두라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일 오후까지 여야가 쟁점을 해소해, 가급적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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