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 '尹 특활비' 공개 청구 기각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가 오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청인은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위는 대통령 동선 관련 영수증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나 이동 경로가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비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 청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 법원에서는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