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금 전 지도부 회의…이상민 거취 당론 논의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곧 결론
與 "국정조사 시작 전 해임건의안…합의 파기"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곧 결론
與 "국정조사 시작 전 해임건의안…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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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낼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지 당 방침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뭐가 됐든 실행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기류여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잠시 뒤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낮 1시 반부터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정을 오후로 미루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서 나아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갑자기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주무 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싸잡아 비판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합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럼이라도 느끼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경전은 노동 관련 사안을 두고도 펼쳐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인 여야는 오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극적 타결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국회법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국토위, 정무위, 운영위 등 각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 예산을 깎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가 보류된 안건을 심의하며 막판 협의 중인데, 핵심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맡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정처리 시한, 즉 다음 달 2일 내 접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응할 경우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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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낼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지 당 방침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뭐가 됐든 실행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기류여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잠시 뒤 발표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낮 1시 반부터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정을 오후로 미루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에서 나아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한다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갑자기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나도록 주무 장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싸잡아 비판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합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럼이라도 느끼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경전은 노동 관련 사안을 두고도 펼쳐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인 여야는 오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극적 타결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국회법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여야는 그동안 국토위, 정무위, 운영위 등 각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이행 예산을 깎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가 보류된 안건을 심의하며 막판 협의 중인데, 핵심 쟁점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맡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는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정처리 시한, 즉 다음 달 2일 내 접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 응할 경우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3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는데,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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