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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尹 특활비 공개 여부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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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尹 특활비 공개 여부 등 심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행정심판위는 오늘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와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심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통치행위의 일환이며 영화 관람 정보는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특활비와 외부 만찬 정보 역시 국가안전보장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단서가 유출될 수 있어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을 경우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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