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
’예산 부수 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사회적 경제 3법’ 추가 논의 두고 여야 평행선

[앵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도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 논의도 마찬가집니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경제 3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틀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역시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삭감했던 예산들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은 빼고, 오로지 삭감만 한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 찾기에 몰두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는….]

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안 지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