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책임 공방...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

화물연대 파업책임 공방...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

2022.11.28.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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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와 정부가 1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여야는 파업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화물연대 파업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여야의 시각 차이가 첨예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레미콘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조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기조에 맞춰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입니다. 화물연대가 이런 불법 파업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정부인데,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노동계 관계자를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재산을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를 통해 전한 내용 다시 짚어보죠.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다음 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파면 요구에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앞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거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로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예결위 예산소위에서여야는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삭감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예산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맞서며 회의가 결국 파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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