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尹,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강조..."법적 조치 불가피"

[뉴스라이브] 尹,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강조..."법적 조치 불가피"

2022.11.28.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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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임박한 걸까요? 내일 국무회의 열려서 심의한다는 속보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준일 대표님부터 듣겠습니다.

[김준일]
일단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 정부는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됩니까라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월이었죠. 그때 이미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원하고 제가 바라는 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국회에서도 딱 한 번 그때 회의를 한 번 연 것 빼놓고는. 그때도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파업 사실상 유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물연대가?

이제 와서 태만하고 무능하고 이러다가 이제 와서 굉장히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저분들의 목소리를 최소한 들어야죠. 끌려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협상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 대화 안 하겠다. 이게 야당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해 보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업무개시명령이 자영업자들인데 자영업자들이 다 그러면 노동자의 성격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건 노동자들처럼 다 복귀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5월, 6월달에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들,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양두구육이죠. 그때는 뭔가 급한 불 끄고 지금은 다시 와서 강경 대응으로 가겠다.

그리고 맨날 지금 여당에서는 정치 파업이다 얘기하시는데 이분들 지금 생계가 있고 하루에 과로, 쪽잠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두 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사고 60%의 사망사고 1위가 고속도로 65%가 트럭 때문에 나와요. 이런 거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엄벌하겠다. 이게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앵커]
다섯 달 동안 뭐했느냐, 파업 유도 사실상 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파업 유도라는 말은 좀 너무 과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왜 파업을 유도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지금 이 문제는 파업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정부로서는 정부 나름대로의 애로와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오늘 당에서도 저분들과 초청해서 만나서 말씀도 듣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5개월 동안 뭐 했느냐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모든 사건이 터졌을 때 이태원 참사 터졌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안전 대책 안 세우고 뭐했느냐. 그리고 경제 부분이 있으면 외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이 생기면 너희들 뭐 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정부 여당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방치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누가 그러겠습니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물류가 대란이 벌어지고 사실은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기름까지도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면 국가의 산업 근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극단의 방법으로 긴급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태로 가지 않고 서로가 타협과 협조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첫 교섭이니까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견을 좁혀야 될까요?

[김준일]
그런데 지금 노동부 입장은 교섭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할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3년 시한으로 안전운임제 하고 더 영역도 확대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 협상이란 게 어쨌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원칙만 내세우고 업무개시명령만 협박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될지 우려가 되고 지금 이것 말고도 각자 서울지하철노조도 그렇고 철도노조도 그렇고 파업을 하거든요. 계속 사람이 죽어요, 거기서. 사고로 죽고 있는데 인원 다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건데 그냥 또 정치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딱지만 붙이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신경 쓰는 정부인지 정말 걱정될 따름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어쨌든 3년을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말씀하신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시행한 이후에 오히려 화물차 사고율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화주들도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총 노동시간을 자영업자지만 규제를 하고 있어요. 트럭노동자는 주에 56시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그 대신에 적정 운임을 보장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졸음운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불법 파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논의에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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