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적 폭력 면허 용인 안 돼"...野, 노동계 힘 싣기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 면허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여야가 화물연대 파업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큰 것 같네요?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 경제를 마음대로 멈춰 세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폭력집회 용인법'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입법은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정부가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 약속을 지켰다면 총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면서 정부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합리적 노사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는 내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듣는데, 정부와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예산안 두고도 여야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여당은 새 정부 첫해 예산만이라도 정부 안대로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지금 정부·여당이 대통령실 이전 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소관 부처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여당에선 윤 정부의 공약 예산은 깎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늘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조율에 나섭니다.

앞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예산 국회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압박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을 요구하는 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