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국토부-화물연대 내일 교섭...결렬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할 듯

2022.11.27. 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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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내일(28일), 마주 앉아 교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할 예정인데, 대화가 결렬된다면 조만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을 찾아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시멘트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부터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카드로 화물연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저희가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와 준비는 다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입장이 평행선인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는 월요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2주가량 만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 청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레미콘 같은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교섭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피해 입증 자료도 갖춰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커지면 주 후반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결 이후 차주 개개인에 이 명령을 전달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해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하던 화물차에 돌이 날아와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행위자를 찾아 엄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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