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완박" vs "이상민 파면"...국정조사 합의 하루 만에 또 충돌

"정부완박" vs "이상민 파면"...국정조사 합의 하루 만에 또 충돌

2022.11.25.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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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완박', 즉 정부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입니다.]

다수 의석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인데, 신경전의 불씨는 대통령 비서실 예산안 심사로 튀었습니다.

감액 규모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 이번에 158억 수준으로 조정해서 소위 말하는 감축 운영한다, 절감한다 해서 했는데 그걸 굳이 감액하겠다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 다른 부처는 다 줄이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관도 많은데 유일하게 대통령 비서실만 왜 증액해서 오느냐….]

가까스로 정부 원안에서 3억 원을 깎는 정도로 접점을 찾았지만, 전선은 다른 곳에서 또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카드를 꺼내 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말만 규명을 외칠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직접 나서겠다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안 발의까지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도 이제 막 첫발을 뗐는데, 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주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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