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진통...대검찰청 포함 여부 쟁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진통...대검찰청 포함 여부 쟁점

2022.11.24.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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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초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을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미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원래 오늘 오전 11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회의 시작 직전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만큼 국정조사에 대상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애초 특위에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여야 간사로는 국민의힘 이만희,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야가 조사 대상 기관의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후 2시에 본회의는 열릴 수 있을까요?

[기자]
원래대로라면 국조 특위에서 채택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으로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회의까지 2시간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길어지면 결국엔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면 안 된다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수본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적 의혹과 유가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샅샅이 수사해야 합니다.]

진통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수사 중인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 등을 놓고도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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