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모레 첫 영수회담...정치력 시험대 오른 尹-李

■ 진행 : 이여진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회담 이후 공동 합의문을 내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앞둔 정국 상황.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영수회담입니다. 그런데 오찬도 아니고 차담회라는 말이죠. 1시간 동안 양측에서 각각 3명씩 배석합니다. 충분한 의견 교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렇게 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약간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발언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차담회로 시작하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지금 다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제든 다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기 때문에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서 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논의해야 할 사안도 굉장히 많죠. 이재명 대표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안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1시간 이상 훌쩍 넘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결렬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그 뒤에는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모두발언에 공을 들일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차재원]
글쎄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가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윤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영수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경청은 하되 할 말은 내가 한다. 또는 낮은 자세를 내가 취하지만 비굴해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권 이후 첫 번째 회담인 만큼 내가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자세를 취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존중은 하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또 하나는 겸손하지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지만, 예우를 해서 오만과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진짜 하나도 빼놓지 고 전달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특별한 의제가 어떤 게 오를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게 참 많았잖아요.

[이종훈]
민주당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지원금 같은 경우 25만 원 얘기를 이미 꺼낸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당장 현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 때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구체화하고 또 그와 관련한 합의를 사전에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한동안 실무회담이 조금 지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제를 일단 다 열어놓은 그런 차선책을 택한 셈인데 제가 보건대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조금 전에 차 교수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경청은 하되 답은 못 준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구체적인 사안들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그 자리에서 안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고. 그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한두 가지라도 답을 반드시 얻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담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힘겨루기가 꽤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공동합의문도 나올 듯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공동합의문을 만드는 시간을 정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발표는 또 각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공동 합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약간 동상이몽 상태여서 회담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사전 의제 조율이 없이 우선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이준석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할 그러한 계제가 못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와 영수회담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 회담에 임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나름의 진정성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입장 차이가 크지만 이걸 통해서, 이 회담을 통해서 견해 차를 좁혀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임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사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남 그 자체도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23개월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여야 영수회담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 아니잖아요. 외국 정상과의 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주 만날 수가 없지만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나름대로 서로의 각자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속내 정도 알아낸다고 한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음 번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하면서 점점 더 이야기를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설사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를 못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실무자 간의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2차, 3차 영수회담을 통해서 또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관건은 뭐냐 하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이 꼬인 정국을 풀어서 뭔가 국가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가 대통령의 사과 이 정도는 입장 차가 커 보이는데 그나마 이번 영수회담으로 해결할 만한 그런 의제가 있을까요?

[이종훈]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사안 중에서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어찌됐건 총선 성적표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자신이 밝혔던 방침을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수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협치에 정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영수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합의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불통 논란이 아마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됐건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라도 큰 틀의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 금액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타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이걸 국회에서 그냥 여야 합의로 미룬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독소조항들을 아예 언급해서 그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합의를 해버리는 것이 제가 보건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리 인선이라든가 의정 갈등 이것은 어떨까요?

[차재원]
일단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거대 야당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을 내 복안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서 일종의 양해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아예 추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거국 내각, 더 나아가서 연정의 개념까지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 간의 회담을 둘러싼 실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신뢰회복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대통령이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민생들을 위해서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이되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자는 이야기는 우리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특히 고물가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유동성이 많이 풀릴 경우에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규모나 대상도 줄이고 액수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여유를 풀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과의 절충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측에서 각각 배석자가 3명씩 나옵니다. 배석자들을 물리고 1:1로 단독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수회담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두 분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워낙 지금 여러 의제들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대립이 그동안 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어찌됐건 풀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수회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1:1로 만나서 주요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의제들과 관련해서는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빅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기대 내지는 양해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러면 양측이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겠죠?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영수회담 자체가 만약에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합의로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빅딜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결과를 저는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압승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국정기조를 바꾸는 모습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굵직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수권 가능성, 대안 가능성을 새로 국민들에게 새겨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것이 빅딜이 아니고 그나마 스몰딜이라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어떤 결과물이냐를 갖고 나름대로 윤 대통령이 더 득이냐, 이재명 대표가 더 득이냐고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영수회담 자체가 거의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는, 소위 말하는 노딜로 끝날 경우에는 저는 두 분 다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야당과의 담판에서 일종의 실패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남은 임기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국민적 회의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쇼에 당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두 분 모두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소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서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국회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아니다, 지금 합의를 해야 한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일단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 제안까지 한 상태입니다. 영수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협치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수회담을 했는데 협치하려고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정말로 레임덕이 훨씬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약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반응을 보인다.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대통령의 변화에 맞춰서 보조를 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딱 잘라서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무조건 딱 안 된다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접근법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반대를 했는데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그게 다시 또 재의결로 넘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통과가 돼버리게 되면 이 지도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못 헤어난 그야말로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저는 이걸 큰 틀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합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속도를 조금 내는 모양새인데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이제까지 안 하다 왜 이제서야 속도를 내냐는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속도를 내는 것은 결국은 채 상병 특검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딱 표가 나요. 저는 왜 이렇게 표가 나는 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구심을 더 갖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참패해서 결과물 성적표를 받았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한다. 전혀 달라니지 아니한 그런 대응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큰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출범하게 된다,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사가?

[차재원]
지금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하고 있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에 넘겨야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공수처장을 지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공수처에 고발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뭘 했느냐는 겁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냐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 공수처장 같은 경우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분이지만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서 지명한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소환된 이유가 바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비서관하고 통화를 한 내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은 채 상병과 관련된 조사 서류가 검찰에 넘어갔던 걸 돌려받는 그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외압의 실체가 용산이라는, 대통령실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현 정권에서 지명한 공수처장이 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한 7700건의 고발 수사 중에서 기소한 건 단 3건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의지 못지않게 수사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적인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당히 민심한 상황으로 발전한 이 채 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특검에게 맡기는 것이 정치적 올바른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이 3개월 동안 공석이던 공수처장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판사 출신 오동훈인데요. 민주당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논란이 가장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후보를 지명한 시점이 되는 거죠. 총선 전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보면 현실로 닥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되면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자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대통령이 보내서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수사를 그냥 해버리는 그리고 꼬리 자르기 수사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수순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어차피 그동안에 지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되는 결과를 보고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더라면 오히려 오해는 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와 동시에 의구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역시 대통령실이 관계가 됐나보다,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나보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앵커]
만약에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딱히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총선 참패 후유증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거부권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차재원]
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 자체가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심판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선거 와중에 진행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판세를 뒤엎는 하나의 변곡점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 민심이 사실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권력의 외압과 눈치 없이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을 상당히 새겨들을 수밖에 없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걸 과연 건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만약에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 관리관과의 통화 자체가 상당히 용산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인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큰 정치적인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에 들어가는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아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것이 만약에 회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21대 회기가. 만약에 그 사이에 재의결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22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22대 여당 당선자들 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여권 내의 정치적 갈등을 또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섣불리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생각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리고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지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 공개하면서 다른 후보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종훈]
그분들의 선택이죠.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다른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강성이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여러 분이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더 던지실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역대급으로 경합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 표 대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도 또 두고봐야 한다.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명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다들 명심을 얻겠다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다 내가 친명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누가 될지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5월 3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 양쪽 다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후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의지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철규 의원이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가깝다, 안 가깝다를 떠나서 일단 이번 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바가 뭐냐 하면 사실은 여당이 용산의 출장소 정도밖에 안 되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정치적 교감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용산의 뜻만 쫓는 사람처럼 그런 분을 미는 상황으로 간다고 한다면 향후 국회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다크호스의 후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여러 분들이 사실은 원내대표 출사표에 선언을 했던데 이분들이 시나브로 한두 명씩 사라지면서 결국 박찬대 쪽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명심전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같은 최고위원이면서도 이번에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던 서영교 최고에게 두 분 가위바위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한 정치적인 교감을 맞추고 있는 박찬대 최고에게 아무래도 명심이 쏠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지금 다 출사표를 접는 바람에 추대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 내의, 당명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너무 이 대표의 눈치를 보는 측면에서 민주당이라는 민주의 가치가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종훈]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진보 지지층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조국 대표로 갈아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내지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두 가지를 거절했잖아요.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거 안 도와줬고 그다음에 범야권 연석회의 하는 거 거부했고. 그래서 조국 대표가 섭섭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해 주고 그 대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달래는 그런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영수회담을 앞둔 정국 상황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