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실시 합의...예산안 처리 뒤 본격 활동

[앵커]
여야가 막판 협상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예산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합의 경과와 확정된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 되고 나면 여야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는 내일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뒤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장 여부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앞서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용산 대통령실을 넣는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었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제외되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를 받았던 국정상황실이 국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선 위기관리센터가 국조 대상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까지 조사 대상인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 내용과 관련한 합의에 다다른 만큼, 여당도 조금 전 재선인 이만희 간사를 포함한 특위 위원 7명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내일 오전엔 이미 선임된 야당 위원들과 첫 번째 국조특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야는 이번에 국정조사 관련 내용 말고도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합의했죠?

[기자]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안위 간사, 각자 3명씩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간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생긴 '알박기 인사' 혹은 '사퇴 압박'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합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등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나갑니다.

또 지난번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대선 공통공약 추진단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회 내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사업특별위원회 3곳을 만들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