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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배경부터 향후 도발 전망은 어떤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사한 것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름 전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발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됐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문가마다 약간 진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발사의 목적입니다. 정상적인 발사일 경우에는 30~45도 각도에서 쏘거든요. 그리고 탄두가 재진입할 때는 한 20~25도 각도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고각으로 올라가서 사거리 1000km를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날 쐈던 건 이거 자체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높이도 한 2000km 이내로 갔고.
[앵커]
당시에는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분리에는 성공한 것으로.
[조한범]
단 분리, 1단 추진, 2단 추진, 탄두분리까지는 됐는데 그 탄두가 원하는 높이까지 못 올라갔고요. 그리고 속도가 보통 ICBM은 순항 속도가 마하 20~25 사이거든요.
미국의 경우 23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탄두는 마하 15였거든요. 추력을 잃으니까 중력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은 1단 분리, 2단 분리, 탄두 분리까지 됐고.
그다음에 6100k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낙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탄두의 속도도 마하 2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것에 비해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앵커]
더 높이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졌으나.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이 ICBM, 화성-15나 17형을 정상각도로 쏘고 정상각도로 재진입하는 시험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앵커]
엄밀하게 말해서 정상비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는 어렵다.
[조한범]
그러니까 고각 발사일 경우에 정상비행에는 성공했지만 ICBM의 정상발사 정상비행은 아닌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오늘 발사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각도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정상비행을 염두에 두고 발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북한이 의도했던 발사의 취지에 비춰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11월 3일날 실패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는 극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월 24일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와서 영화처럼 찍은 장면이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고도가... 지금 610인데 그때는 6248이었어요.
[앵커]
3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한범]
3월 24일날 그다음에 고도는 이번에 1000인데 그때는 1040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데. 군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한범]
달랐죠. 그 당시에 군은 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했고 군은 화성-15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쏜 게 6100짜리가 화성-17형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때는 6248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군당국 발표도 신뢰해야 되지만 3월에 쏜 게 화성-17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비행시간이 3월달이 67분이었습니다. 오늘 쏜 거는 일본 측 발표를 믿는다고 하면, 떨어진 지점을 일본이 확인했으니까요. 68분이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라고 보면 기술적으로 놀라운 진보는 아니다. 북한 측 발표를 믿는다면 3월 24일날 이미 동일한 기체를 발사했고.
[앵커]
일단 3월 24일 발사한 것을 화성-17형으로 보시는 거죠?
[조한범]
저는 화성-17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일하거든요.
[앵커]
만약에 정상각도로 비행을 하도록 발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 자체가 굉장히 긴 ICBM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어떻게 보면 미국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발사 때는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할까요?
[조한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미국 본토를 쏠 수는 없으니까.
[앵커]
그럴 경우 각도가 고각이 아닌 좀 낮춰서 하는 정상비행으로 가는.
[조한범]
정상비행에 가까운 각도에서 정상재진입에 가까운 각도로 시험하는데 그게 북한이 그걸 단행하면 마지노선을 넘은 거죠. 그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상황은 상당히 위험해지죠.
[앵커]
가장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느냐 여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그러니까 미국 미니트벤 같은 경우 단이 3단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단이에요. 미니트벤은 고체고 1, 2단을 분리하면 대기권을 나갑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분리되고 후추진체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판에 탄두들이 달려 있어요.
페어링 분리되고. 이 상태로 수천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20~25도 사이, 한 22도 정도 각도로 재진입하거든요. 그런데 열이 많이 나거든요, 뜨거워지면.
그러면 이때 초고속으로 들어오면서 초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추진체에 탄두를 달고 정상적으로 목표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진입하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재진입할 때도 그냥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격 피하기 위해서 체프 교란장치, 모의탄두 그다음에 핵탄두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 시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앵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비행을 전제로 한 각도로 발사를 해야지 대기권 재진입 여부도 기술적으로 되는지 확인이 되겠네요.
[조한범]
최종적으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은 엔진 기술, 단분리 기술, 탄부 분리 기술까지는 확보가 됐고 사거리는 고도로 계산하니까 사거리도 확보됐어요. 그 사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밖에서의 목표물까지 비행, 순항 능력, 재진입 능력 이건 또 다탄두 능력 이거는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앵커]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건 북한이 10월 14일 4500km, 고도는 6248이 제일 높지만 사거리는 4500이 제일 깁니다. 일본 열도 지나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IRBM을 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각도로 가서 떨어졌어요.
그 기술이 좀 더 개발된다고 그러면 화성-15, 17에 적용된다고 그러면 기술적 진보가 확인될 텐데. 그러나 그때도 다탄두나 정상 재진입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목표물 타격능력도 확인이 안 됐고요.
[앵커]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최선희 외무상이 공개담화를 했었죠.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더구나 최근에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이런 잇따른 도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지금 북한의 대응을 보면 한미의 군사동향, 또 한미의 외교안보 당국의 행위 여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9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참관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꼬박꼬박 해 왔고요.
그다음에 한미 군당국의 연술이나 외교안보라인의 태도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해왔어요. 이번의 건, 최선희는 결국 프놈펜에서 있었던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강화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에 했던 거는 즉 미국의 B1B 비행기는 일본의 긴급주유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B1B가 출격하면 평양에 갑니다. B1B에 대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선희 담화에 의해서 ICBM을 발사한 건 결국 프놈펜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역할을 주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측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까요?
[조한범]
크게 작용은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북핵 문제는 중국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2017년 말까지 있었던 UN대북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매번 찬성했거든요.
북한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대북제재 참여한 거죠, 중국이.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체제 수립 이후에 확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잃을 수 없으니까 북한을 관리하는데 북한은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마이웨이를 가지 중국과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북한을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우에 그 입장을 드러내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만은 협력해 달라는 거고 중국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데 거기에 협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적정 수준의 한반도를 유지해 주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거든요, 양안관계나 이런 데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한반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의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태도를 보면.
[앵커]
북한이 이번에 강대강으로 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추가도발 가능성, 어떤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있을 것인가.
지금 외신을 보면 서해 위성발사장, 북한의 철산군 동착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개보수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입니다, 정식 북한 명칭은. 나로우주기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ICBM은 못 쏴요. 우주발사체를 쏩니다. 문제는 그 우주발사체를 뽀는 우산이 똑같은 백두산 엔진입니다.
러시아제를 개량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엔진 연소 실험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 인공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연소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발사체를 쏜다는 얘기는 곧바로 ICBM용 로켓 엔진이 개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켓 엔진 시험장을 크게 늘리고. 북한은 액체연료를 쓰거든요, ICBM도. 그 액체연료 저장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크기를 더 키운다는 거죠, 위력을 키운다는 얘기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근시일내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단기간은 아니지만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주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앵커]
이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올해 내내 언제쯤 있을 수 있다. 계속 전망은 나옵니다마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은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의견이?
[조한범]
그러니까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벌써 했어야죠. ICBM 계속 쏘잖아요, 지금. 기술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좋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카드로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선희까지 나왔거든요. 상황이 안 풀리면 김여정도 나올 거고. 결국 체제 압박 수단은 핵실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강대강 국면이 강해지면 결국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앵커]
어쨌든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해서 언젠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젠가인지는 하여튼 주시해봐야 되겠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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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배경부터 향후 도발 전망은 어떤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사한 것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름 전에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발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진단됐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문가마다 약간 진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발사의 목적입니다. 정상적인 발사일 경우에는 30~45도 각도에서 쏘거든요. 그리고 탄두가 재진입할 때는 한 20~25도 각도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쏜 거는 고각으로 올라가서 사거리 1000km를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날 쐈던 건 이거 자체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높이도 한 2000km 이내로 갔고.
[앵커]
당시에는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분리에는 성공한 것으로.
[조한범]
단 분리, 1단 추진, 2단 추진, 탄두분리까지는 됐는데 그 탄두가 원하는 높이까지 못 올라갔고요. 그리고 속도가 보통 ICBM은 순항 속도가 마하 20~25 사이거든요.
미국의 경우 23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탄두는 마하 15였거든요. 추력을 잃으니까 중력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은 1단 분리, 2단 분리, 탄두 분리까지 됐고.
그다음에 6100k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낙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탄두의 속도도 마하 2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것에 비해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앵커]
더 높이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졌으나.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이 ICBM, 화성-15나 17형을 정상각도로 쏘고 정상각도로 재진입하는 시험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앵커]
엄밀하게 말해서 정상비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는 어렵다.
[조한범]
그러니까 고각 발사일 경우에 정상비행에는 성공했지만 ICBM의 정상발사 정상비행은 아닌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이 오늘 발사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각도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정상비행을 염두에 두고 발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북한이 의도했던 발사의 취지에 비춰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11월 3일날 실패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는 극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월 24일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와서 영화처럼 찍은 장면이 기억날 거예요. 그때는 고도가... 지금 610인데 그때는 6248이었어요.
[앵커]
3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한범]
3월 24일날 그다음에 고도는 이번에 1000인데 그때는 1040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데. 군당국이 발표한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조한범]
달랐죠. 그 당시에 군은 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했고 군은 화성-15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쏜 게 6100짜리가 화성-17형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때는 6248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군당국 발표도 신뢰해야 되지만 3월에 쏜 게 화성-17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비행시간이 3월달이 67분이었습니다. 오늘 쏜 거는 일본 측 발표를 믿는다고 하면, 떨어진 지점을 일본이 확인했으니까요. 68분이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라고 보면 기술적으로 놀라운 진보는 아니다. 북한 측 발표를 믿는다면 3월 24일날 이미 동일한 기체를 발사했고.
[앵커]
일단 3월 24일 발사한 것을 화성-17형으로 보시는 거죠?
[조한범]
저는 화성-17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일하거든요.
[앵커]
만약에 정상각도로 비행을 하도록 발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거리 자체가 굉장히 긴 ICBM이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어떻게 보면 미국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발사 때는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할까요?
[조한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미국 본토를 쏠 수는 없으니까.
[앵커]
그럴 경우 각도가 고각이 아닌 좀 낮춰서 하는 정상비행으로 가는.
[조한범]
정상비행에 가까운 각도에서 정상재진입에 가까운 각도로 시험하는데 그게 북한이 그걸 단행하면 마지노선을 넘은 거죠. 그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상황은 상당히 위험해지죠.
[앵커]
가장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느냐 여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한범]
그러니까 미국 미니트벤 같은 경우 단이 3단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단이에요. 미니트벤은 고체고 1, 2단을 분리하면 대기권을 나갑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분리되고 후추진체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판에 탄두들이 달려 있어요.
페어링 분리되고. 이 상태로 수천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20~25도 사이, 한 22도 정도 각도로 재진입하거든요. 그런데 열이 많이 나거든요, 뜨거워지면.
그러면 이때 초고속으로 들어오면서 초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추진체에 탄두를 달고 정상적으로 목표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 기술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재진입하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재진입할 때도 그냥 혼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격 피하기 위해서 체프 교란장치, 모의탄두 그다음에 핵탄두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 시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앵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상비행을 전제로 한 각도로 발사를 해야지 대기권 재진입 여부도 기술적으로 되는지 확인이 되겠네요.
[조한범]
최종적으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은 엔진 기술, 단분리 기술, 탄부 분리 기술까지는 확보가 됐고 사거리는 고도로 계산하니까 사거리도 확보됐어요. 그 사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권 밖에서의 목표물까지 비행, 순항 능력, 재진입 능력 이건 또 다탄두 능력 이거는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어요.
[앵커]
그 정도 단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건 북한이 10월 14일 4500km, 고도는 6248이 제일 높지만 사거리는 4500이 제일 깁니다. 일본 열도 지나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IRBM을 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각도로 가서 떨어졌어요.
그 기술이 좀 더 개발된다고 그러면 화성-15, 17에 적용된다고 그러면 기술적 진보가 확인될 텐데. 그러나 그때도 다탄두나 정상 재진입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또 목표물 타격능력도 확인이 안 됐고요.
[앵커]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짚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최선희 외무상이 공개담화를 했었죠.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더구나 최근에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이런 잇따른 도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지금 북한의 대응을 보면 한미의 군사동향, 또 한미의 외교안보 당국의 행위 여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9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참관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을 꼬박꼬박 해 왔고요.
그다음에 한미 군당국의 연술이나 외교안보라인의 태도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해왔어요. 이번의 건, 최선희는 결국 프놈펜에서 있었던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강화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에 했던 거는 즉 미국의 B1B 비행기는 일본의 긴급주유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B1B가 출격하면 평양에 갑니다. B1B에 대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선희 담화에 의해서 ICBM을 발사한 건 결국 프놈펜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역할을 주문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측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까요?
[조한범]
크게 작용은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북핵 문제는 중국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2017년 말까지 있었던 UN대북안보리 결의에 중국이 매번 찬성했거든요.
북한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대북제재 참여한 거죠, 중국이.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체제 수립 이후에 확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잃을 수 없으니까 북한을 관리하는데 북한은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마이웨이를 가지 중국과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북한을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우에 그 입장을 드러내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만은 협력해 달라는 거고 중국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는데 거기에 협력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적정 수준의 한반도를 유지해 주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거든요, 양안관계나 이런 데 신경을 덜 쓰게 되거든요. 한반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의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태도를 보면.
[앵커]
북한이 이번에 강대강으로 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추가도발 가능성, 어떤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있을 것인가.
지금 외신을 보면 서해 위성발사장, 북한의 철산군 동착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개보수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입니다, 정식 북한 명칭은. 나로우주기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ICBM은 못 쏴요. 우주발사체를 쏩니다. 문제는 그 우주발사체를 뽀는 우산이 똑같은 백두산 엔진입니다.
러시아제를 개량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엔진 연소 실험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해 인공위성발사장에서 로켓 연소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우주발사체를 쏜다는 얘기는 곧바로 ICBM용 로켓 엔진이 개량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켓 엔진 시험장을 크게 늘리고. 북한은 액체연료를 쓰거든요, ICBM도. 그 액체연료 저장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크기를 더 키운다는 거죠, 위력을 키운다는 얘기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근시일내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에서 단기간은 아니지만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주발사체를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앵커]
이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올해 내내 언제쯤 있을 수 있다. 계속 전망은 나옵니다마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은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의견이?
[조한범]
그러니까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다면 벌써 했어야죠. ICBM 계속 쏘잖아요, 지금. 기술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훨씬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좋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카드로 남겨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선희까지 나왔거든요. 상황이 안 풀리면 김여정도 나올 거고. 결국 체제 압박 수단은 핵실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강대강 국면이 강해지면 결국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앵커]
어쨌든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해서 언젠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젠가인지는 하여튼 주시해봐야 되겠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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