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인, 금강산 관광 24주년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남북 경협인, 금강산 관광 24주년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2022.11.18.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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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남북경협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금강산 관광 시작 24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됐다며, 북한이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투자기업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을 제정해 그동안의 손실보전과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과 이자 탕감 등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경협을 중단시키고는 기업인들의 손실보상 요구에는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준비부족이지 남북경협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강산기업협회와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남북경제협력협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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