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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행보가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뭔가 쓰였었나 보다, 5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당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장예찬]
저는 조속하게 복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앵커]
좋은 마음으로 바라시는 거죠?
[장예찬]
국정원장이라는 요직을 수행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분의 복당을 안 받아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스스로 전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때되면 양산 가서 이번에 보니까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등산도 하고 오고 그걸 막 자랑하고 홍보 수단으로 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의 복당을 안 해 주면 민주당은 진짜 그나마 남아 있는 느슨한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이재명의 정당, 개딸 정당이 된다고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복당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지 않나 싶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총선에서 또 목포나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정가에서 들리는 풍문을 접해 듣고 있는데요. 또 우리 정치권에 한번 박지원 전 원장의 노익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도 그중의 한 분입니까?
[장예찬]
저도 박지원 전 원장, 워낙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앵커]
그때 비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장예찬]
제가 비판도 많이 하지만 방송가의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이분이 열심히 활약하는 게 저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복당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 조금 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이 너무 원한다, 나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역할 정도만 해 주면 원하겠죠.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덕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돌아오셔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당을 휘젓고 다니시거나 주도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이 중심에 서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너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정치조직이니까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복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내셨으면, 조용히 이걸 처리를 하게 놔두셨으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런데 막 방송에 나오셔서 압박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좀 약간 원로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복당된다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총선입니까, 어떤 겁니까?
[김상일]
총선 출마를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당내에 불편한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또 과연 저런 원로께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에 얼마나 그게 기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예찬]
제가 좀 솔직히 반어법으로 복당했으면 좋겠다고 노익장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음 총선은 여야 양당이 둘 다 국민의 냉정한 회초리를 맞는 총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느 정당이 조금 더 새로워지느냐, 조금 더 젊어지느냐, 조금 더 참신해지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참신해질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총선에 출마해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복당을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박지원 전 원장이 솔직히 못하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을 아끼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원한다면 복당하시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전제로 한 복당을 하시는 게 사실상 정치 원로이자 어른다운 모습인 거고요. 복당되자마자 목포 지역구 찾겠다고 내려가시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김상일]
훌륭한 평론이십니다.
[앵커]
박지원 원장님이 싫어하실 만한 발언들을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예산 전쟁 중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예산은 1000억을 깎고 이재명 대선공약 예산은 3조 원을 늘렸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정부가 낸 77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 안 해줬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10대 법안도 다 가로막고 있다. 이러면 대선 불복 아니냐가 여당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런 이야기가 먹힐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이 행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게 한 다음에 그걸 책임지게 하자. 대신에 충분한 비판을 사전에 하고 이게 성공을 못하면 책임을 져라라는 것까지 전제를 깔아놓고 통과를 시켜준다면 저는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건 좀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법을 가져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전체 국민 내지는 우리가 표방하는 대표하는 서민층 여기에는 피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라든가 정확한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시오, 효과 측정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볼 때 눈쌀이 찌뿌려지는 것이다. 하나 다행인 것은 이 단계가 국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 단계라는 거예요. 감액이 이루어진 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임위 단계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안은 감액을 빼고는 한 의원이 제기한 이슈하고 똑같은 정도의 비중을 갖고 다뤄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전제조건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협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국정 좌초 공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당 차원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장예찬]
결국 소수당인 여당은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여론이 쌓여가고 있죠. 지금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 들고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승리한 정부이고 집권여당인데 국정과제를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77개 법안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 법안은 수천억대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3조 원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선 이기지 그러셨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은 좀 허용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2년차 때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지 시작부터 이렇게 윤석열 정부 예산은 다 깎고 이재명 대표 대표브랜드인 공약들을 3조씩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는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사죠.
[김상일]
그런데 대선 불복까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당에서 지금 야당을 향해서 협치에 해당할 만한 일을 한 게 1이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협치에 해당하는 게 1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국민의 여론은 더 민주당을 향해서 질책을 할 거예요. 저기에서 저런 협상카드를 내밀었는데 이런 걸 걷어차?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거의 협치 제로고요. 우리가 옳으니까 당신들은 무시야. 거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희도 협치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의혹과 사법리스크를 가진 분이라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고 싶어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분의 분석과 토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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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정원장 행보가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뭔가 쓰였었나 보다, 5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당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장예찬]
저는 조속하게 복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앵커]
좋은 마음으로 바라시는 거죠?
[장예찬]
국정원장이라는 요직을 수행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분의 복당을 안 받아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스스로 전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지금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때되면 양산 가서 이번에 보니까 김의겸 의원, 최강욱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등산도 하고 오고 그걸 막 자랑하고 홍보 수단으로 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의 복당을 안 해 주면 민주당은 진짜 그나마 남아 있는 느슨한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고 완벽하게 이재명의 정당, 개딸 정당이 된다고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복당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지 않나 싶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총선에서 또 목포나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정가에서 들리는 풍문을 접해 듣고 있는데요. 또 우리 정치권에 한번 박지원 전 원장의 노익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도 그중의 한 분입니까?
[장예찬]
저도 박지원 전 원장, 워낙 입담이 좋으시잖아요.
[앵커]
그때 비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장예찬]
제가 비판도 많이 하지만 방송가의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이분이 열심히 활약하는 게 저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복당을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 조금 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도 만났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이 너무 원한다, 나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역할 정도만 해 주면 원하겠죠.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덕담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돌아오셔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당을 휘젓고 다니시거나 주도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이 중심에 서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너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정치조직이니까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복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내셨으면, 조용히 이걸 처리를 하게 놔두셨으면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런데 막 방송에 나오셔서 압박하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좀 약간 원로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복당된다면 그 이후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총선입니까, 어떤 겁니까?
[김상일]
총선 출마를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다니신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당내에 불편한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또 과연 저런 원로께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에 얼마나 그게 기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예찬]
제가 좀 솔직히 반어법으로 복당했으면 좋겠다고 노익장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음 총선은 여야 양당이 둘 다 국민의 냉정한 회초리를 맞는 총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어느 정당이 조금 더 새로워지느냐, 조금 더 젊어지느냐, 조금 더 참신해지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참신해질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박지원이라는 상징적 인물이 총선에 출마해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복당을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박지원 전 원장이 솔직히 못하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당을 아끼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원한다면 복당하시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전제로 한 복당을 하시는 게 사실상 정치 원로이자 어른다운 모습인 거고요. 복당되자마자 목포 지역구 찾겠다고 내려가시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김상일]
훌륭한 평론이십니다.
[앵커]
박지원 원장님이 싫어하실 만한 발언들을 두 분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예산 전쟁 중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예산은 1000억을 깎고 이재명 대선공약 예산은 3조 원을 늘렸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정부가 낸 77개 법안을 하나도 처리 안 해줬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10대 법안도 다 가로막고 있다. 이러면 대선 불복 아니냐가 여당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저런 이야기가 먹힐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이 행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게 한 다음에 그걸 책임지게 하자. 대신에 충분한 비판을 사전에 하고 이게 성공을 못하면 책임을 져라라는 것까지 전제를 깔아놓고 통과를 시켜준다면 저는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건 좀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법을 가져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전체 국민 내지는 우리가 표방하는 대표하는 서민층 여기에는 피해가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라든가 정확한 측정 결과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시오, 효과 측정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볼 때 눈쌀이 찌뿌려지는 것이다. 하나 다행인 것은 이 단계가 국민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 단계라는 거예요. 감액이 이루어진 게.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임위 단계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결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안은 감액을 빼고는 한 의원이 제기한 이슈하고 똑같은 정도의 비중을 갖고 다뤄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전제조건을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협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국정 좌초 공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당 차원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장예찬]
결국 소수당인 여당은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여론이 쌓여가고 있죠. 지금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 들고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승리한 정부이고 집권여당인데 국정과제를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77개 법안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윤석열 정부 법안은 수천억대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3조 원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선 이기지 그러셨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새 정부가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은 좀 허용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2년차 때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지 시작부터 이렇게 윤석열 정부 예산은 다 깎고 이재명 대표 대표브랜드인 공약들을 3조씩 증액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는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사죠.
[김상일]
그런데 대선 불복까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당에서 지금 야당을 향해서 협치에 해당할 만한 일을 한 게 1이라도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협치에 해당하는 게 1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국민의 여론은 더 민주당을 향해서 질책을 할 거예요. 저기에서 저런 협상카드를 내밀었는데 이런 걸 걷어차?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거의 협치 제로고요. 우리가 옳으니까 당신들은 무시야. 거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희도 협치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의혹과 사법리스크를 가진 분이라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고 싶어도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분의 분석과 토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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