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첩 포착..."불법 가능성 높다"

한동훈 수첩 포착..."불법 가능성 높다"

2022.11.16.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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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모습이 관심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첩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명단 유출 경로에 불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메모가 있어서요. 실제로도 이거 명단 제공 누가 했냐, 이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단 공개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입장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가 흘러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결이 되려면 실제로 더탐사 같은 매체, 공개한 매체가 갖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주소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걸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온라인의 여론을 보니까 약간 고령층,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연장자층하고 젊은 세대하고의 인식 차이가 뚜렷했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향소에 갔더니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조문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반면에 젊은 층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명단 공개가 잘못된 거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이게 원치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명단 공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뚜렷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너무 익명화하는 것 자체가 조문이나 어떤 추모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분향소에 직접 사진이나 위패를 모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족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꼭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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