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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조태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국 아파트 가격이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27주 연속 꺾이는 등 미분양이 속출하자정부가 다양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부터 해 봐야 될 텐데 지난 한 주간 경제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서울은 그대로 두는 거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도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다 규제를 푼 거예요.
[기자]
그렇죠. 이게 배경부터 보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한 주 만에 전국 아파트가 0.39% 하락했거든요.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6억 원에서 12억 7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10%가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가팔라요.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달 거래량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30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같은 기간에 2000건이 넘었거든요. 지금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청약도 잘 안 되고 미분양이 늘고 있고 거기다가 자금 경색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돈줄도 마른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부동산이 빠르게 주저앉는 것 아니냐, 경착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지역을 또 한 번 해제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도 풀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남게 됐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됐고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경기도의 네 지역만 이중규제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다 서울과 인전한 곳들이에요. 이게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 빼고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같이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다 대폭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대출 받을 때 참 힘들었어요. 저도 이 시기에 딱 대출 받아야 되는 시기였는데 워낙 규제를 하는 거예요. 대출이 조금 풀리는 거죠?
[기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죠. LTV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서, 집값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것을 50%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생활 목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존에는 15억이 넘으면 현금 가지고 샀어야 되는 거고, 대출 못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무조건 5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제 문제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8%까지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자]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기준금리 상황을 볼게요. 올해 초에 연 1%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 3%입니다. 그리고 오는 24일에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아직 얼마나 올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올리는 것만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앵커]
지금 미국이랑 차이가 꽤 나잖아요.
[기자]
그것도 따라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25BP,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스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가를 생각해서 50BP를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우리가 집 앞에 편의점 가서 라면 사는 것처럼 현금으로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했을 때 금융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앞으로 또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금리는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집값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급매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지금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지금은 집을 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대기하고 있고요. 집을 팔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래 절벽과 함께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것을 반전하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대출 얘기를 좀 해 봤으니까 LTV 규제는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연봉 대비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게 이게 DSR인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기자]
그렇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연 소득의 어느 정도 비율까지 제한을 해서 그만큼만 빌려주게 하는 게 DSR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집에서 혼자 계산하시기는 어렵고요. 은행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그대로 뒀어요. 왜 그대로 뒀냐? 지금 가계부채가 여전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이 1869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보다도 많아요. 주요 35개 나라 중에서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업 대출도 있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게 대출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DSR 규제까지는 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겠지만 이것 역시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거래절벽인 상황인데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볼 때 기존의 아파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미분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대구나 일부 지역의 문제였어요. 이게 빠르게 북상하고 있거든요.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있었다, 이런 것들 나오죠.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난 9월 기준 통계가 있습니다. 9월 말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4만 가구가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27%가 넘게 늘었어요. 8월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앵커]
8월에도 늘었는데 또 올랐다.
[기자]
8월에는 4%가량,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 늘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뭐가 문제냐? 미분양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팔리지 않은 상품입니다. 악성 재고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완공 후 미분양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늘어나면 정말 위기가 오겠죠.
[앵커]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 경기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쪽까지 겹치면서 시행사, 시공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PF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보증 상품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5조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고요. 기존 PF 보증 상품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해서 일단 시장을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이 거래절벽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4곳도 있고요. 이곳도 결국에는 푸는 것 아니냐, 기대를 할 것 같도 같은데요, 그 지역분들은.
[기자]
일단 이 지역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가격도 계속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번 주에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주죠. 그런데 이곳은 지금 규제지역에 남았고요. 정부의 설명을 보면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전히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서울 인접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들썩거리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정도 대책으로는 경착륙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강하게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부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만 일부만 남겨라,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정부의 고심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 전환해서 전환해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면 FTX, 이게 미국의 가상화폐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사려면 접속하고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산보호신청을 한 상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거든요.
[기자]
세계 1위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기가 현물거래로는 2위, 3위, 4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거래소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서인도 제도에 있는 엔티가 바부다라는 곳에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데 이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계 회사에 가까운 건 맞고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커진 게 FTX랑 사실상 한몸이라고 보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제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FTX에서 발행하는 발행하는 FTT라는 코인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FTX에서 FTT, 그러니까 발행한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FTT를 사들여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담보 가치도 올라갑니다. 또다시 돈을 빌려서 그 FTT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게 실물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삼았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질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고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이 들어본 과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있었던 많은 피해 사례의 겹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테라, 루나 사태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향력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자]
일단 그러면 금융에 미칠 영향, 그리고 증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금융에 미칠 영향을 보면 지금 가상자산시장이 금융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상 투기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크립토쿼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화폐로서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앵커]
지금 이렇게 주고 받고 결제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기자]
사실 통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화는 가치, 물물교환의 어떤 매개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안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크립토커런시는 탈중앙화를 선언한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것 때문에 통화로서의 가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 방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이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으로 위기가 전이된다고 하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스닥과 미국 증시의 나스닥과 어느 정도 동조화를 보이는 게 사실이었지만 그게 코인이 나스닥에 영향을 받는 거지 코인이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2개는 가격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칠 영향도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직접적인 영향은 적더라도 여기서 무너지거나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가 무너지거나 그럴 때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당장 지금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또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FTX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들은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손실 보상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 세콰이어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투자금을 지금 전부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게 파생적인 효과, 악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주류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화폐 역할을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앞서 이게 사실 사태가 권도형의 루나, 테라 사태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걸 내놓았지만 이게 알고리즘 구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 한 8000만 원이 넘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건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주식시장도 가격이 막 급락을 하다가 한 번쯤은 반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런데 하락장 자체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뢰를 되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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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태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국 아파트 가격이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매수심리가 27주 연속 꺾이는 등 미분양이 속출하자정부가 다양한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부터 해 봐야 될 텐데 지난 한 주간 경제 이슈가 많이 있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서울은 그대로 두는 거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도 놔두고 나머지는 지금 다 규제를 푼 거예요.
[기자]
그렇죠. 이게 배경부터 보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한 주 만에 전국 아파트가 0.39% 하락했거든요.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6억 원에서 12억 77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10%가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가팔라요.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달 거래량을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30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같은 기간에 2000건이 넘었거든요. 지금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청약도 잘 안 되고 미분양이 늘고 있고 거기다가 자금 경색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돈줄도 마른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부동산이 빠르게 주저앉는 것 아니냐, 경착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지역을 또 한 번 해제를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도 풀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남게 됐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됐고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경기도의 네 지역만 이중규제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다 서울과 인전한 곳들이에요. 이게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 빼고 쉽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같이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규제가 다 대폭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대출 받을 때 참 힘들었어요. 저도 이 시기에 딱 대출 받아야 되는 시기였는데 워낙 규제를 하는 거예요. 대출이 조금 풀리는 거죠?
[기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죠. LTV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서, 집값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것을 50%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생활 목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존에는 15억이 넘으면 현금 가지고 샀어야 되는 거고, 대출 못 받았던 거고 그다음에 무조건 5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제 문제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8%까지 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푼다고 하더라도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자]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기준금리 상황을 볼게요. 올해 초에 연 1%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 3%입니다. 그리고 오는 24일에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아직 얼마나 올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올리는 것만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앵커]
지금 미국이랑 차이가 꽤 나잖아요.
[기자]
그것도 따라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25BP,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스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가를 생각해서 50BP를 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우리가 집 앞에 편의점 가서 라면 사는 것처럼 현금으로 계산하지는 않잖아요.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했을 때 금융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요. 앞으로 또 계속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금리는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집값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급매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지금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지금은 집을 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대기하고 있고요. 집을 팔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거래 절벽과 함께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것을 반전하기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대출 얘기를 좀 해 봤으니까 LTV 규제는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연봉 대비 본인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제한하는 게 이게 DSR인데 이거는 지금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기자]
그렇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연 소득의 어느 정도 비율까지 제한을 해서 그만큼만 빌려주게 하는 게 DSR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집에서 혼자 계산하시기는 어렵고요. 은행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그대로 뒀어요. 왜 그대로 뒀냐? 지금 가계부채가 여전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이 1869조 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보다도 많아요. 주요 35개 나라 중에서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업 대출도 있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게 대출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DSR 규제까지는 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겠지만 이것 역시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거래절벽인 상황인데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볼 때 기존의 아파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미분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대구나 일부 지역의 문제였어요. 이게 빠르게 북상하고 있거든요. 요즘 신문을 보다 보면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있었다, 이런 것들 나오죠.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지난 9월 기준 통계가 있습니다. 9월 말에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4만 가구가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27%가 넘게 늘었어요. 8월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앵커]
8월에도 늘었는데 또 올랐다.
[기자]
8월에는 4%가량,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 늘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뭐가 문제냐? 미분양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팔리지 않은 상품입니다. 악성 재고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완공 후 미분양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늘어나면 정말 위기가 오겠죠.
[앵커]
그러면 시공사, 시행사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건설 경기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쪽까지 겹치면서 시행사, 시공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도 PF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는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보증 상품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5조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고요. 기존 PF 보증 상품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해서 일단 시장을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이 거래절벽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4곳도 있고요. 이곳도 결국에는 푸는 것 아니냐, 기대를 할 것 같도 같은데요, 그 지역분들은.
[기자]
일단 이 지역도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가격도 계속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번 주에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주죠. 그런데 이곳은 지금 규제지역에 남았고요. 정부의 설명을 보면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전히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서울 인접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들썩거리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정도 대책으로는 경착륙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강하게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은 전부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만 일부만 남겨라,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정부의 고심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화제 전환해서 전환해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면 FTX, 이게 미국의 가상화폐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사려면 접속하고 그런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산보호신청을 한 상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거든요.
[기자]
세계 1위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기가 현물거래로는 2위, 3위, 4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거래소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서인도 제도에 있는 엔티가 바부다라는 곳에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데 이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계 회사에 가까운 건 맞고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커진 게 FTX랑 사실상 한몸이라고 보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무제표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FTX에서 발행하는 발행하는 FTT라는 코인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FTX에서 FTT, 그러니까 발행한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FTT를 사들여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담보 가치도 올라갑니다. 또다시 돈을 빌려서 그 FTT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게 실물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삼았으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질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고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이 들어본 과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있었던 많은 피해 사례의 겹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테라, 루나 사태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향력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자]
일단 그러면 금융에 미칠 영향, 그리고 증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금융에 미칠 영향을 보면 지금 가상자산시장이 금융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상 투기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크립토쿼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화폐로서 역할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앵커]
지금 이렇게 주고 받고 결제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기자]
사실 통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화는 가치, 물물교환의 어떤 매개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안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크립토커런시는 탈중앙화를 선언한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것 때문에 통화로서의 가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융 시스템은 전통적인 금융 방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이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으로 위기가 전이된다고 하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스닥과 미국 증시의 나스닥과 어느 정도 동조화를 보이는 게 사실이었지만 그게 코인이 나스닥에 영향을 받는 거지 코인이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2개는 가격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칠 영향도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직접적인 영향은 적더라도 여기서 무너지거나 여기에 투자했던 회사가 무너지거나 그럴 때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당장 지금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또 개인투자자들도 많이 FTX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들은 이런 분들은 거의 지금 손실 보상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한 세콰이어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투자금을 지금 전부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거의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게 파생적인 효과, 악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주류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화폐 역할을 하려면 컴퓨터 성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앞서 이게 사실 사태가 권도형의 루나, 테라 사태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걸 내놓았지만 이게 알고리즘 구조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계속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 한 8000만 원이 넘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건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주식시장도 가격이 막 급락을 하다가 한 번쯤은 반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런데 하락장 자체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뢰를 되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경제 이슈들 정리해 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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