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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 주 동안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보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오늘 계속 전해 드리는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 우리나라에 양날의 칼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과 똑같은 이름이고 일본도 같은 이름의 외교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지지하고 협력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일 3국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견제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지지하고 협력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중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판도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으로 전략을 선언한 것이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중국을 견제하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패권 국가니까 지구촌 전체 패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유용한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을 한 것이죠. 중국 견제가 미국의 외교전략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부르는 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 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다른데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프리 앤드 오픈. 그것은 자유와 개방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중국이 바로 자유롭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전제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즉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가 아세안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채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리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3대 비전으로 자유, 평화, 번영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네요.
[왕선택]
그 말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중국 견제를 할 때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한다라는 말이라는 구체적인 문장이 없어도 그 표현을 넣으면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유롭지 않고 개방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미국의 중국 견제라고 하는 흐름에 어떤 동참하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앞서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해 주신.
[왕선택]
양쪽에 2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한 요소가 있죠.
[앵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왕선택]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실망스러운 사태 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입장을 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심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을 그렇다고 해서 내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아예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이 명백하게 서버리면 중국도 편하게 한국을 버릴 수가 있는데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중 관계가 중국과 일본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협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 갈등 관계를 공식화해버릴 때 중국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의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고립돼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갈등 관계를 공식화해버리면 중국도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국의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에 대해서 속으로는 매우 불쾌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외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고 한중 관계는 일단 외형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지나갈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그게 언젠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걸 캄보디아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왕선택]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동남아시아가 위치해 있으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있고 거기에 일본이 미국에 편승하고 거기에 인도가 또 다른 세력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이런 경쟁의 무대입니다.
강대국 간의 싸움판인 거죠.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은 대개 약소국가들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경제적으로도 작고 정치적으로도 큰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하는 세력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개입되는 순간 그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리는 약소 국가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플러스 3라든가 또 ARF라든가. 그래서 아세안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 그런 다자 회의를 원하지, 아세안 국가들이 약소국으로서 추정만 해야 하는 그런 무대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아세안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한다면 좀 그다지 좋은 환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인도라든가 호주, 여기를 방문을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다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세안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3 또 정상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한중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왕선택]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 나라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강대국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한중일이라고 하는 강대국들과 아세안이 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경제 협력 이쪽으로 주제를 맞추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경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억 달러를 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50억 달러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한 200억 달러 내게 만들고. 이런 식의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아세안의 희망사항이고 그런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 줘야 회의가 됩니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회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끼어들 여지는 적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중간선거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왕선택]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하원의 경우도 435석 중에서 아직도 26석이 누가 승리자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이 211석 확보했고요. 민주당이 198석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13석 앞서고 있지만 과반수가 218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직 과반수를 차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7석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공화당이 220석 전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많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의 의석 차는 5석에서 10석 차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50:50 정도로 봐야 되고 상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지금 상원은 100석 기준으로 봤을 때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한 상태고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3석이 지금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데 그중에서 조지아는 결선투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6일에 선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남은 게 네바다하고 애리조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는 민주당의 마크 켈리 후보가 앞서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아직은 모르지만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네바다는 현재 공화당 후보인 애덤 랙설트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매우 근소한 차이, 1000표 이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남은 표가 6만 표다.
남은 표가 6만 표인데 그 동네에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면 네바다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를 합치면 민주당이 50석 확보가 됩니다.
조지아 결선투표를 안 봐도 50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수당이 되는 거죠.
[앵커]
다수당이 되거나 지금 양당이 딱 정확하게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왕선택]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보고 네바다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은 50석 확보가 돼 있고 민주당은 49석이 되고 남은 한 석이 12월 6일에 하는 조지아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50:50이 되고 공화당이 이기면 51:49가 돼서 공화당이 다수가 되죠. 그런데 조지아 결선투표는 조지아주가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가 한 49.5 정도로 해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보다 1% 가까이 앞섰어요.
다만 과반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결선을 하는 겁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50 가능성도 있고 51:49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거든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왕선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95%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의석 격차가 5석에서 10석 미만이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원의 경우는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50:50이 되는 경우, 51:49, 49:51,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이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패가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살아있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외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 미중 전략경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없고.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의 대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7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카드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간단히요.
[왕선택]
살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10% 미만, 90% 정도는 안 한다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왕선택]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보는 여러 가지 분석 지표 중에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 소통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북한은 핵실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에게 자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핵실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겠군요. 북한 관련 소식 오늘도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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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 주 동안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보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오늘 계속 전해 드리는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 우리나라에 양날의 칼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과 똑같은 이름이고 일본도 같은 이름의 외교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름 자체가 주는 이미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지지하고 협력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일 3국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견제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지지하고 협력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에 진짜로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중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이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판도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으로 전략을 선언한 것이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중국을 견제하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왕선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패권 국가니까 지구촌 전체 패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유용한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을 한 것이죠. 중국 견제가 미국의 외교전략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부르는 말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 견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다른데 개념적으로만 본다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프리 앤드 오픈. 그것은 자유와 개방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중국이 바로 자유롭지 않고 개방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전제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즉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가 아세안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채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 견제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리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3대 비전으로 자유, 평화, 번영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네요.
[왕선택]
그 말도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중국 견제를 할 때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한다라는 말이라는 구체적인 문장이 없어도 그 표현을 넣으면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유롭지 않고 개방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미국의 중국 견제라고 하는 흐름에 어떤 동참하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앞서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해 주신.
[왕선택]
양쪽에 2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한 요소가 있죠.
[앵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요.
[왕선택]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실망스러운 사태 발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입장을 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심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을 그렇다고 해서 내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아예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이 명백하게 서버리면 중국도 편하게 한국을 버릴 수가 있는데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중 관계가 중국과 일본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협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한국과 갈등 관계를 공식화해버릴 때 중국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의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고립돼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갈등 관계를 공식화해버리면 중국도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을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국의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에 대해서 속으로는 매우 불쾌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불편하겠지만 외형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고 한중 관계는 일단 외형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지나갈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생길 것이고 앞으로 그게 언젠가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선언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걸 캄보디아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왕선택]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동남아시아가 위치해 있으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있고 거기에 일본이 미국에 편승하고 거기에 인도가 또 다른 세력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이런 경쟁의 무대입니다.
강대국 간의 싸움판인 거죠.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은 대개 약소국가들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들이죠. 경제적으로도 작고 정치적으로도 큰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하는 세력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개입되는 순간 그 강대국들의 싸움에 휘말리는 약소 국가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플러스 3라든가 또 ARF라든가. 그래서 아세안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 그런 다자 회의를 원하지, 아세안 국가들이 약소국으로서 추정만 해야 하는 그런 무대에는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아세안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한다면 좀 그다지 좋은 환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인도라든가 호주, 여기를 방문을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했다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세안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3 또 정상회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한중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시작할 때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한중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왕선택]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는 10개 나라로 이루어진 이 조직은 강대국들과 같이 회의를 할 때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한중일이라고 하는 강대국들과 아세안이 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경제 협력 이쪽으로 주제를 맞추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경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제 지원과 경제 협력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억 달러를 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50억 달러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한 200억 달러 내게 만들고. 이런 식의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아세안의 희망사항이고 그런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해 줘야 회의가 됩니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회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끼어들 여지는 적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중간선거 관련된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이게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왕선택]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하원의 경우도 435석 중에서 아직도 26석이 누가 승리자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이 211석 확보했고요. 민주당이 198석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13석 앞서고 있지만 과반수가 218석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직 과반수를 차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7석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공화당이 220석 전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많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의 의석 차는 5석에서 10석 차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50:50 정도로 봐야 되고 상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지금 상원은 100석 기준으로 봤을 때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한 상태고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3석이 지금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데 그중에서 조지아는 결선투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6일에 선거를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남은 게 네바다하고 애리조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애리조나는 민주당의 마크 켈리 후보가 앞서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아직은 모르지만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네바다는 현재 공화당 후보인 애덤 랙설트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매우 근소한 차이, 1000표 이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남은 표가 6만 표다.
남은 표가 6만 표인데 그 동네에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면 네바다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를 합치면 민주당이 50석 확보가 됩니다.
조지아 결선투표를 안 봐도 50석이 됩니다. 그러면 다수당이 되는 거죠.
[앵커]
다수당이 되거나 지금 양당이 딱 정확하게 반반씩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왕선택]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보고 네바다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은 50석 확보가 돼 있고 민주당은 49석이 되고 남은 한 석이 12월 6일에 하는 조지아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50:50이 되고 공화당이 이기면 51:49가 돼서 공화당이 다수가 되죠. 그런데 조지아 결선투표는 조지아주가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가 한 49.5 정도로 해서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보다 1% 가까이 앞섰어요.
다만 과반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결선을 하는 겁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0:50 가능성도 있고 51:49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중간선거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거든요. 선거 결과가 나오면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왕선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95%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의석 격차가 5석에서 10석 미만이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원의 경우는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50:50이 되는 경우, 51:49, 49:51,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집권여당이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참패가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살아있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대외 정책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 미중 전략경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없고.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미국의 대외정책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7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카드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간단히요.
[왕선택]
살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10% 미만, 90% 정도는 안 한다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왕선택]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보는 여러 가지 분석 지표 중에 북한과 중국의 협력 관계, 소통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 협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북한은 핵실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에게 자해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핵실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겠군요. 북한 관련 소식 오늘도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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