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2주 남았다

[나이트포커스]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2주 남았다

2022.11.10.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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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를 해 볼 텐데. 민주당, 정의당. 야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거 지자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들여다보겠다. 민주당 계획은 이런 거죠?

[김준일]
그렇죠. 24일에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처리한다는 건데. 딱 2주잖아요, 14일. 쉽게 얘기하면 14일 동안 여당 같이 논의해 보자고 2주 간의 기한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은 좀 불편한 기색인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럴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진상규명을 수사에 의해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 일단 참여해서 견제해야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는데요.

[김종혁]
아니요. 이건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그랬는데 어디로 간 거냐. 그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의 안전의식에 대한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떼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숨져갔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제일 큰 목표는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대비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책은 어떻게 이뤄졌느냐를 그걸 안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속속 그때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112 상황실장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해서 막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야당의원들이 질의했던 것들 지금 수사나 보도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더 나온 게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 낸 거 보고 대통령실 대응, 중앙부처, 지자체. 역시 또 이것을 정쟁화하기 위해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특검이 됐든 혹은 국조가 됐든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본이 만들어져서 온 국민의 관심 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게 있다면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저도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조 여러 번 봤지만 국정조사해서 새로운 팩트? 수사권도 없는데 발견해내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수사기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참사나 사건이 있었을 때는 사실 국정조사하는 거 국민들이 많이 봤거든요.

[김종혁]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국정조사하는 거 봤거든요. 거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3분 질의 시간에 자기가 2분 50초 이야기하고 응답자한테는 10초 주고 아니면 말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의원들이 아니라 조사관들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호통치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와서 그냥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온 게 국정조사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저희는 국정조사 달라져야 합니다.

[앵커]
국정조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김종혁]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3년도 경찰국 예산이 국회 행안위 예산 소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 6억이 조금 넘는 예산인데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준일]
일단 경찰국을 설치하는 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를 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경찰국이 위법한 시행령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복원시켜라 이런 겁니다.

[앵커]
경찰국 없애라 이런 거...

[김준일]
그렇죠. 저는 이건 기싸움 성격이 사실 강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면 이렇게 이 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을 텐데. 다만 여기에서 저는 이 밑에서 읽는 건 빨리 국정조사 합의하라. 경찰국 이거뿐만 아니라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경찰 인사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며 왜 중요할 때는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왜 책임은 안 지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함께 내포돼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김준일]
그래서 그 부분 이건 완전히 삭감될지 또 추후 살아날지는 여야 협상에 달려 있다.

[앵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영빈관 예산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고요. 지역화폐 예산은 원래 0원이었는데 이게 7050억 원 전액 원상복구하겠다. 이런 계획을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어서 이게 또 거대야당의 몽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김종혁]
다수의 폭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얘기됐었잖아요.

왜 특정 업체가 낙전 수입을 몇 백억씩 가져가야 되느냐.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 다시 돌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경찰국이라든지 혹은 이전 예산까지를 다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건 정말로 우리가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힘을 마음껏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검수완박 어떻게 했습니까?

검수완박법을 기상천외한 회기 쪼개기에 거기다가 무슨 위장탈당까지 시켜서 그것을 통과시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자행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국이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이사 가야 되는 그 비용까지 다 삭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과합니다마는 후한무치하신 거 아닌가. 이게 다수당 폭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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