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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고 함정에 경례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함정에 욱일기를 본뜬 자위대 함기가 걸려서 더 논란입니다. 이번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기 전에 욱일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게 일본이 한국과 그리고 아시아를 침략했을 때 항상 앞에 내세운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이후에 한반도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항상 일본이 앞세 내세워서 침략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나치 독일의. 그거하고 비슷한 전범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다. 그런 깃발입니다.
[앵커]
그래서 늘 논란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면서 욱일기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욱일기와 자위대 함기가 다르다고 발언하셨죠.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형상은 비슷한데 두 개를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욱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슷하다고는 얘기했지만 욱일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자체가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위 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함을 향해서 경례한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종섭 장관은 앞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같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호사카 유지]
욱일기는 1870년에 먼저 일본의 구 육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건 한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16개의 햇살이 나가 있는 욱일기고요. 그리고 1889년에 일본 구 해군의 욱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욱일기는 왼쪽에 조금 원이, 태양이 있는 현재의 해상자위대의 깃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욱일기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처음부터 있었고 그 왼쪽으로 좀 쏠려 있는, 동그라미가. 그건 1954년에 현재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로 다시 똑같이 똑같은 것이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라는 이종섭 장관의 발언 자체가 사실을 좀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역시 국방부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약간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것도 어쨌든 욱일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상자위대에서 쓰는 것도 그것도 욱일기다.
[호사카 유지]
네, 욱일기고 45년까지 다 쓰여진 욱일기가 그대로 부활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해상자위대에서 쓰고 있는 그 기가 혐한 시위 현장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거기에는 욱일기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욱일기라고 하면 그런 데 상당히 안 좋게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켄크로이츠하고 욱일기는 똑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혐한에 사용되는 깃발, 그 중심에 욱일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관함식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위함기가 게양된 함정에 경례를 했는데 장관은 일본 대표가 있는 함정을 향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관함식이라는 것은 일단 각국의 군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식전입니다. 그래서 관함식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군함이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군함을 상징하는 것이 욱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일기하고 관함식, 이것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말씀은 어떤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사실 표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욱일기랑 자위함기랑 저희가 혼용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외무성에서 해상자위대의 깃발에는 욱일 모양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1945년에 구 일본 해군의 깃발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관함식으로 와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해군이 가서 경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호사카 유지]
네, 그건 보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시절에도 있었고 노무현 시절에도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때하고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2014년에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일본을 지키는 자위대라는 위치였는데 2014년에 그러한 집단적 자위권 체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이 가는 전쟁에서는 일본도 참여하고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아베 정권에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개헌, 개헌의 중심은 자위대를 일본 군대로 부활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욱일기라는 것이 다시 일본이 밖에 나가서 전쟁할 때 내세우는 깃발, 이러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정권 이후에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경계심이 고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김대중 시대라든가 노무현 시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김대중 시대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본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 자체가 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서 논란의 파장도 조금 달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또 한국의 정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8명이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는 조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그러한 동북아 국제 정세.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미일 공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욱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두 번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일본은 한국어로 홍보영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저희가 짧게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욱일기 홍보 영상 : 스포츠 응원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축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자위함 기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게양돼 왔습니다.]
[앵커]
이게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욱일기가 오랜 문화고 풍어와 사업의 번창 같은 걸 기원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1870년의 욱일기라는 것은 국화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입니다. 36개 잎이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해서 36개, 16개. 그것을 빨갛게 해서 욱일기를 만든 게 1870년이 맞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욱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문화에 욱일기가 항상 사용됐다라는 사례 자체를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일본에 아까 사이트에는 그러한 사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6개 햇살이 나가 있는 욱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욱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성이 그렇지 않다. 일본의 옛날부터의 문화다라는 것을 홍보 프로파간다고요.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연구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영상에는 일제강점기나 일본이 세계를 침략한 45년까지 욱일기가 일본군의 선두에 항상 있었다라는 부분 완전히 뺐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왜곡적인 동영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일본,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이런 교육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욱일기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욱일기를?
[호사카 유지]
일단 세계에서 여러 가지 시끄럽기 때문에 옆 한국에서도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 중에서는 역시 보수, 진보, 무관심층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상관이 없다, 지금 자위대법으로 제정된 것이니까 이거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라든지 이거는 이웃 나라가 싫어하는 것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일본인들도 꽤 있고요. 거기 50% 정도는 역시 무관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도.
[호사카 유지]
댓글을 보면 그러한 성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영상에 스포츠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 포함해서 이런 국제 경기에 있어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홍보 영상, 이런 거에 있어서 욱일기 논란이 꽤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호사카 유지]
오래전에 2011년쯤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피파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는 IOC가 욱일기에 대해서 금지하지는 않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스포츠 행사에서도 조금씩,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일부 성과도 있던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국방부 장관의 대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 때와 지금이.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그건 제 걱정이지만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력은 하되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3국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북한 문제도 있고.
그러나 욱일기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과거에 침략을 당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에게 양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협력은 해야 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국가의 주체성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력은 하되 말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가라는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말해야 되는 부분은 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욱일기 아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든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있고요. 사실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지금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기타 초계기 문제, 2018년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사실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의 문제로 일본이 제기한. 이게 일본의 극우 쪽에서 지금도 한국이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한일 관계의 여러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 문제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금 일본 쪽에서 한국과 협력하겠다라는 것은 군사 부분입니다. 군사 부분만 협력하겠다. 왜냐하면 동해에 쏘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2022년 4월에 SLBM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도 일본에 있고 사실 훗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일본이 너무 강력하게 러시아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홋카이도 옆에 있는 크릴열도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위협하는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이거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는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가 정권 때부터 이번에 기시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그러면 주한미군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가겠다, 대만에. 그러면 한국군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가게 될 경우는 한국군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급변하는 이러한 군사적인 동향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잘못되면 주체성을 잃어버려서 끌려다린다. 그러니까 북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그렇지만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말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이 일본이나 미국에 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이거는 군사동맹이지만 일본하고는 어떤 동맹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중 하나가 욱일기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언급 없이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일본 관함식에 가는 게 일본 여론에는 어떻게 비치게 될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관함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위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관함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일본은 욱일기를 달지 말라고 이쪽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일장기를 달아서 와라. 이건 군함이라는 것은 국적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장기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거부를 해서 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협력을 하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관함식은 가지 않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본하고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그냥 간다. 그러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독립 국가로서의 정확하게 주체성을 보여줘야만이 한국의 미래가 더 밝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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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고 함정에 경례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함정에 욱일기를 본뜬 자위대 함기가 걸려서 더 논란입니다. 이번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기 전에 욱일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이게 일본이 한국과 그리고 아시아를 침략했을 때 항상 앞에 내세운 깃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이후에 한반도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항상 일본이 앞세 내세워서 침략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나치 독일의. 그거하고 비슷한 전범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다. 그런 깃발입니다.
[앵커]
그래서 늘 논란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면서 욱일기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욱일기와 자위대 함기가 다르다고 발언하셨죠.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형상은 비슷한데 두 개를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욱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슷하다고는 얘기했지만 욱일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자체가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위 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함을 향해서 경례한 겁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종섭 장관은 앞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같은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죠.
[호사카 유지]
욱일기는 1870년에 먼저 일본의 구 육군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건 한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16개의 햇살이 나가 있는 욱일기고요. 그리고 1889년에 일본 구 해군의 욱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욱일기는 왼쪽에 조금 원이, 태양이 있는 현재의 해상자위대의 깃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욱일기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처음부터 있었고 그 왼쪽으로 좀 쏠려 있는, 동그라미가. 그건 1954년에 현재 해상 자위대의 욱일기로 다시 똑같이 똑같은 것이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라는 이종섭 장관의 발언 자체가 사실을 좀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역시 국방부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약간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것도 어쨌든 욱일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상자위대에서 쓰는 것도 그것도 욱일기다.
[호사카 유지]
네, 욱일기고 45년까지 다 쓰여진 욱일기가 그대로 부활된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해상자위대에서 쓰고 있는 그 기가 혐한 시위 현장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거기에는 욱일기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욱일기라고 하면 그런 데 상당히 안 좋게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켄크로이츠하고 욱일기는 똑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혐한에 사용되는 깃발, 그 중심에 욱일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관함식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위함기가 게양된 함정에 경례를 했는데 장관은 일본 대표가 있는 함정을 향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관함식이라는 것은 일단 각국의 군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식전입니다. 그래서 관함식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군함이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군함을 상징하는 것이 욱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일기하고 관함식, 이것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말씀은 어떤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사실 표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욱일기랑 자위함기랑 저희가 혼용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외무성에서 해상자위대의 깃발에는 욱일 모양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1945년에 구 일본 해군의 깃발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런 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관함식으로 와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해군이 가서 경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호사카 유지]
네, 그건 보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시절에도 있었고 노무현 시절에도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때하고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2014년에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일본을 지키는 자위대라는 위치였는데 2014년에 그러한 집단적 자위권 체제를 도입하면서 미국이 가는 전쟁에서는 일본도 참여하고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아베 정권에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아베 정권에서는 개헌, 개헌의 중심은 자위대를 일본 군대로 부활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욱일기라는 것이 다시 일본이 밖에 나가서 전쟁할 때 내세우는 깃발, 이러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정권 이후에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경계심이 고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김대중 시대라든가 노무현 시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김대중 시대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일본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황 자체가 달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서 논란의 파장도 조금 달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또 한국의 정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8명이 욱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는 조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그러한 동북아 국제 정세.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미일 공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욱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두 번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일본은 한국어로 홍보영상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저희가 짧게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욱일기 홍보 영상 : 스포츠 응원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축제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자위함 기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회에 게양돼 왔습니다.]
[앵커]
이게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고요. 욱일기가 오랜 문화고 풍어와 사업의 번창 같은 걸 기원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1870년의 욱일기라는 것은 국화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야스쿠니 신사의 문양입니다. 36개 잎이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해서 36개, 16개. 그것을 빨갛게 해서 욱일기를 만든 게 1870년이 맞고 그 이전에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욱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문화에 욱일기가 항상 사용됐다라는 사례 자체를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일본에 아까 사이트에는 그러한 사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6개 햇살이 나가 있는 욱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욱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무성이 그렇지 않다. 일본의 옛날부터의 문화다라는 것을 홍보 프로파간다고요.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연구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영상에는 일제강점기나 일본이 세계를 침략한 45년까지 욱일기가 일본군의 선두에 항상 있었다라는 부분 완전히 뺐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왜곡적인 동영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일본,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이런 교육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욱일기에 대해서 안내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욱일기를?
[호사카 유지]
일단 세계에서 여러 가지 시끄럽기 때문에 옆 한국에서도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 중에서는 역시 보수, 진보, 무관심층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상관이 없다, 지금 자위대법으로 제정된 것이니까 이거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다라든지 이거는 이웃 나라가 싫어하는 것을 왜 사용하느냐라는 일본인들도 꽤 있고요. 거기 50% 정도는 역시 무관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도.
[호사카 유지]
댓글을 보면 그러한 성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영상에 스포츠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 포함해서 이런 국제 경기에 있어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홍보 영상, 이런 거에 있어서 욱일기 논란이 꽤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호사카 유지]
오래전에 2011년쯤부터 좀 있었고요. 그리고 피파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는 IOC가 욱일기에 대해서 금지하지는 않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스포츠 행사에서도 조금씩,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혹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일부 성과도 있던 것 같은데 아까 봤던 국방부 장관의 대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 때와 지금이.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호사카 유지]
그건 제 걱정이지만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력은 하되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3국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북한 문제도 있고.
그러나 욱일기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과거에 침략을 당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에게 양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미국도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협력은 해야 하지만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호사카 유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국가의 주체성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력은 하되 말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가라는 주체로서의 여러 가지 말해야 되는 부분은 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욱일기 아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다라든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있고요. 사실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지금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기타 초계기 문제, 2018년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사실 일본 자위대하고 한국군의 문제로 일본이 제기한. 이게 일본의 극우 쪽에서 지금도 한국이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한일 관계의 여러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 문제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금 일본 쪽에서 한국과 협력하겠다라는 것은 군사 부분입니다. 군사 부분만 협력하겠다. 왜냐하면 동해에 쏘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2022년 4월에 SLBM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도 일본에 있고 사실 훗카이도는 러시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일본이 너무 강력하게 러시아를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고 홋카이도 옆에 있는 크릴열도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위협하는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이거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는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가 정권 때부터 이번에 기시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그러면 주한미군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가겠다, 대만에. 그러면 한국군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가게 될 경우는 한국군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급변하는 이러한 군사적인 동향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잘못되면 주체성을 잃어버려서 끌려다린다. 그러니까 북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그렇지만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말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이 일본이나 미국에 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는 이거는 군사동맹이지만 일본하고는 어떤 동맹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중 하나가 욱일기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언급 없이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일본 관함식에 가는 게 일본 여론에는 어떻게 비치게 될까요?
[호사카 유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관함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위대이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관함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는 일본은 욱일기를 달지 말라고 이쪽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일장기를 달아서 와라. 이건 군함이라는 것은 국적을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장기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거부를 해서 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협력을 하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관함식은 가지 않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본하고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제치고 그냥 간다. 그러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독립 국가로서의 정확하게 주체성을 보여줘야만이 한국의 미래가 더 밝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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