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이재명 수사 죄수의 딜레마 빠져, 관련자 진술 충분히 확보된 상황"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 대담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이재명 수사 죄수의 딜레마 빠져, 관련자 진술 충분히 확보된 상황"

-민주당 불참 터무니없는 몽니 부려, 당 대표와 민주당 분리했어야
-구속영장으로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 최종적인 사용처 현금이라 밝히기 어려울 것
-민주당에서 압수수색 망신 자초해, 특검 요구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
-한동훈 술자리 근거 구체적이지 않은 유튜브 뿐, 김의겸 면책권 뒤에 숨지 말아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 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 코너를 새롭게 맡아주실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저희 코너 제목이 ‘국민의힘은 안착중’입니다. 국민의힘, 현재 잘 안착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안착하려고 노력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당은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기를 먹고 산다는 건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연예인들이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거나, 연기를 잘하면 되겠지만. 정당은 결국에는 인기를 얻으려면 뭐니 뭐니 해도 일단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 국내외적인 이유로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편이라 노력하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안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셨는데, 정치 상황도 그에 못지않게 불안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의 첫 불참 케이스인데,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용남> 저는 민주당의 불참은 터무니 없는 몽니를 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야당 탄압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수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범죄 혐의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일 뿐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소위 사법 리스크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부터도 그런 염려가 민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이면 범죄 수사를 하지 말고 범죄 혐의를 여기서 덮으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당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 문제와 민주당 전체의 행동은 좀 분리해서 행동을 해 나가는 게 옳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터무니 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현재 구속이 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상대로 해서 연일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관련 내용을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상황, 정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용남>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이재명 대표 측의 희망사항으로 보이고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것에 비춰 볼 때,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나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검은 돈을 전달한 일자나 이런 게 메모돼 있는 기록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오로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죠.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장동 비리, 또 그 돈의 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먼저 자백을 하면 아무래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이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일부 관련자들이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유동규 본부장이 실토를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결국은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용남> 네,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 수사라든가, 또 뇌물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 사람은 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으로 주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 김용남> 준 사람은 줬다고 하고,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전부 무죄가 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진술에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과의 부합 가능성을 봐야겠죠. 이 경우에는 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 유동규 씨 외에도 여러 명이 있고요. 또 그 돈이 전달되는 시기에 비추어 봐서, 예를 들어서 수사할 때 보면 어디에 만나서, 어떤 상자로, 누구한테 주었느냐. 그런데 만약에 최초의 돈을 남욱 변호사가 만들어서 유동규 씨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까지 전달됐다면 그것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적어도 전달에 관여한 유동규 씨까지는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진술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 김용남> 그렇죠.

◇ 이재윤>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받은 적이 없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만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일치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불법 정치자금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수사 흐름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용남> 1차적인 판단이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루어진 거죠. 적어도 범죄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이 돼야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요. 구속영장 발부는 그 이전 단계인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 하고는 또 입증의 단계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당 부분은 이미 소명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 이재윤> 지금 검찰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점은 8억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 8억이라는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8억의 용처를 밝혀내는 게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 김용남>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8억이 넘어간 게 아니고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대략 8억 4700만 원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 무렵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구체적인 그 돈의 최종적인 사용처는 김용 부원장이 가장 잘 알겠죠. 하지만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 돈이 결국에는 어디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했는지.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 나가겠죠. 물론 전액 다 현찰로 전달이 됐을 것이고, 현찰이라는 게 다른 수표나 이런 것처럼 쉽사리 추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람들 모두 함구한다면 최종적인 사용처를 밝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 이재윤> 현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면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 김용남> 전달까지는 입증이 어느 정도 됩니다만 전달받은 8억 4700만 원을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 경선 캠프에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썼는지까지 밝히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사 8층이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4일부터 근무해서 검찰이 가져간 자료가 많지 않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상설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추천 명단이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 김용남> 통상 압수수색을 나가면 세 군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사는 집,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량. 이 3개는 기본이거든요.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빼놓고 압수수색을 안 했다 그러면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거죠. 물론 압수수색을 하면 100% 그곳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은 거쳐 가야죠.

◇ 이재윤>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다.

◆ 김용남> 압수수색은 자택, 사무실, 차량은 기본입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보여주기식이고 망신주기식 압수수색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사실 김용 부원장이 출근한 날도 3일밖에 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사물도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김용남> 개인 사물을 갖다 놨는지 안 갖다 놨는지는 압수수색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에서 망신을 자초했죠. 수사는 소위 밀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기서 막아서고 대치를 하지 않았으면 압수수색 장소에서 찍힐 사진이 없어요. 조용히 건물에 들어가서 사실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민주당사의 한 부분에 있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러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이 그 건물 들어가서 8층 올라가서 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실시해서 들고 나왔으면 크게 부각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서고 8시간씩 대치를 하고, 또 첫날은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나가게 만들고 하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보도가 되게 만들면서 민주당에서 자초한 망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는 바람에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설명이시네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또 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게 위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간 자료 또는 증거물이 증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압수수색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민주당사에 집행을 할 때 들어가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서 건물로 들어갔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 김용남>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할 때는 건물 입구가 아니고, 압수수색 장소는 특정돼 있거든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할 시기는 원칙적으로 하면 오히려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들어갈 때죠.

◇ 이재윤> 들어갈 때 제시를 하는 것이다. 당사에 들어갈 때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용남> 그럼요. 민주당 당사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의 장소는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소 좀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도 하면서 요구했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용남>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물론 김용 부원장을 포함해서 정진상 실장도 곧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요구는 범죄 혐의로 수사 받을 사람이 ‘누가 나를 수사할지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표께서 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주고, 만에 하나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되자마자 파면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면 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는 흠결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적정한 요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특검 요구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이재윤> 지금 민주당 측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고 표적 수사다라는 거거든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에요.

◆ 김용남> 그런데 표적 수사 주장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표적 수사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게 하물며 국회에 169석을 가진 야당 대표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죠. 거기서 본인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 정하겠다. 수사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에 대한 수사가 곧 야당 탄압이다. 이건 엉뚱한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그러면 ‘공정한 수사냐’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 김용남> 그게 혐의 자체도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거의 1년 동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지 않았나요.

◇ 이재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주가 조작 의혹을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 김용남> 그런 증거가 발견됐으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즉에 기소가 됐겠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전화로 몇 차례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다. 이건 주식 투자를 해 본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절대로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화 주문해서 그게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그 정도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릴 수 없어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이재윤>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했다 하는 부분이니까 전화를 몇 번 했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 김용남> 민주당의 주장을 어떻게 선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장 자체로 기본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충돌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에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렇게 서울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바로 그런 술자리에 간 적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장관직까지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김의겸 의원께서 요새 보니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수십여 차례 술 접대를 강남에서 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거하고 좀 헷갈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라는 게 무슨 유튜버 주장이던데, 그 유튜버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를 너무 무책임하게 꺼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상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함께 30명하고 같이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안 나올 수 있나요. 그걸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요새는 다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사진도 찍혔을 거고, 봤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나올 사안이 아닌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감장에서 꺼낸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이재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양쪽이 다 진실을 끝까지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국회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걸 법적인 잣대로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 김용남> 김의겸 의원이 정말 자신 있다고 하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이걸 갖고 국회 밖에서 한 번 더 주장을 하면 보다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책권 뒤에 숨지 말고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김의겸 의원이 이걸 갖고 국회 밖에서 확실하다. 내가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기자회견을 하든지 하면 본인의 입장은 적어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당 바깥에서 하는 발언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 김용남> 그렇죠.

◇ 이재윤>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 김용남>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께서 정말 자신 있다면 국회 밖에서 한 번 더 동일한 주장을 하시면 적어도 김의겸 의원의 생각과 소신은 무엇인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 이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김용남> 국감장이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