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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남북 군사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사격이라며 또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중국의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9월 말부터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도발을 이어갔는데 포사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4일, 18일, 19일, 사흘. 계속해서 포를 쐈는데 남북 해상 완충 구역에 포를 계속 쐈습니다. 다 합쳐서 900여 발을 쐈는데요.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이게 9월 25일부터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9월 25일부터 북한이 10월 9일까지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그 도발 중에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4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월 10일 창당 기념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일련에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를 했다.
그리고 핵 억제 전략과 자기들의 운용능력을 과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그 명분을 얘기를 했어요. 적들에게 경고를 가하기 위함이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와서 한미연합해상훈련, 이어서 또 한미일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일련의 행동이 북침을 위한 공격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북한이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도발을 자제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포사격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4일 새벽과 오후 그다음에 18일, 19일. 910발이라고 하지만 거의 1000발에 가까운 포사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북한이 남측의 사격훈련은 명백한 군사적 긴장 격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이 지난 9월 초에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거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갖추는 그 과정에서 그 명분을 한미연합훈련으로 구실을 삼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과 우리 남측을 향해서, 또 한미를 향해서는 이간과 분열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여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속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반발의 화살이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무력 법제화의 후속조치, 그리고 한미동맹 이간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 연구위원님은요?
[조한범]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9.19 군사분야 합의거든요. 왜냐하면 완충수역에서 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9.19 군사분야 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9.19 군사분야 합의는 사실 북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가 재래식 전려고에서는 북한에 압도적이거든요. 그중에 특히 압도적인 게 해군전력하고 공군전력인데 해군전력과 공군전력의 작전의 운용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게 9.19 군사분야 합의예요. 물론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앵커] 북한이 불리할 게 없는 그런 합의 내용이었는데.
[조한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찰 자산들이 특히 MDL 근처에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그걸 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자극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군사분야 합의 깨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도 문 센터장님하고 유사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 북한의 큰 틀의 전략 변화입니다. 9.19 군사분야합의 파기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작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부대 훈련, 그때 모의탄두를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한국의 비행장, 항구, 그다음에 군사작전시설을 타격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9월에는 핵교리, 아주 공격적인 핵교리를 법제화했거든요. 그 당시부터 전략이 바뀐 거죠. 저는 이걸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핵을 가진 자신감으로 재래식 도발에서 매우 자신감 있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분야합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됐을 때나 한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매번 대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동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의 북한의 무력시위가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앵커]
비슷한 훈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미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을 하기만 하면 다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한범]
그렇죠. 지금 호국훈련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곧 대규모 훈련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모종의 대응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성묵]
9.19 군사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9.19 군사합의에 정찰 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찰금지 내용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거기서 우리는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완충수역을 설정한 완충수역 내에는 우리의 서북 5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령도라든지 연평도에서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대비태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북한이 먼저 깨기를 원하지 않죠. 결국 우리가 먼저 깨도록 유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남측이라고 하는 것을 내외이 입증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요즘 같은 이런 도발 정세를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남북 양측이 포사격을 주고받다가 또 국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성묵]
물론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의 도발 양상 분석을 해 보면 2010년에 3월에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연평도 포격 도발도 우리 군에 남쪽을 향한 사격훈련을 시비를 걸면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이 만약에 그런 무력도발을 한다면 도발의 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전 시 북한의 도발 시에도 주한미군의 전력이 우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그런 도발을 한다면 한미의 압도적인 그런 대응, 다시 말하면 타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북한이 원점이 드러나는 그런 무력도발을 안 합니다.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을 했는데 살짝 지뢰 심어놓고 도망가버렸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한 뒤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고의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제 사격, 타격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군 그리고 한미 당국,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고민이 될 텐데요. 북한은 전술핵 무기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우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요. 괌에 전진배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확장억제 핵우산 말고 전략자산은 많이 있거든요. 항공모함. 우리나라 핵우산에 포함돼 있죠. 항공모함 전단도 있고. 그런데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가 있어요. B-52. 여기에는 핵탄두가 탑재가 됩니다. 항공기 발사, ALCM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1B가 있고 B-2스텔스 폭격기가 있고 그런데 B-1B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B2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폭장량이 적어요. 그다음에 B-52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B-1B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 안 걸립니다. 2시간이 안 걸리고 소형 전술핵 수준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한 100톤 정도면 아주 작은 저위력 핵무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B-1B에는 거의 70~80톤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B-1B가 올 때 B2보다 북한이 더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개되면 쉽게 말하면 북한의 주요 평양에 있는 시설들을 이 B-1B 한두 대만으로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괌에 전개된 거고요. 북한에 4대가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참가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앵커]
한미연합공중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대응은 결국 전술핵이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여러 장벽이 많은 상황에서 결국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또 이달 말부터는 다음 달 초까지 대규모 한미연합해상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자산의 전개는 지난 5월 21일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확장억제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이후에 최근 9월달에 열렸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고 그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라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9월 말에 전개를 했었고요. B-1B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지난 4년여 전에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비핵화를 상정한 협상이 이어졌을 때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협상의 여건을,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를 했었어요.
이번에 열리는 건 거의 5년 만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열리는 것인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전략전술이 바뀌었고 핵무력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사거리의 미사일이든지 탑재해서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걸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한다면 즉각 대응을 해서 우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북한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든 아니면 또 포병 사격을 하든 아니면 군용기를 띄우든 어쨌든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그걸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있고 사실상 어제 끝났죠. 마무리가 됐는데 북한이 중국과 사실 서로 혈맹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실험을 자제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진핑 주석으로는 3연임을 확정하는 그런 당 대회 때 북한이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는데 왜 북한이 당 대회 기간에 이렇게 도발을 했을까요?
[조한범]
그게 우리가 북중 관계에 착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잘한다. 잘하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체제 수립 이래 자기들이 필요하면 중국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1차에서 6차 핵실험까지 중국은 모두 불편해했습니다. 모두 불편해했고 자기들이 마이웨이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당 대회를 만일 감안했다면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런 전술핵 부대를 다닐 이유가 없죠, 김정은이. 이미 그 이전에 찬물을, 소금을 뿌린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북한도 명분이 있잖아요. 당 창건일 77주년 기념이었다, 이렇게.
[조한범]
그런데 시진핑으로서는 자기 명운을 건 3연임의 대규모 행사인데 예의상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변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의 구조적인 전략이 바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 체제로서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중국과 협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7차 핵실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하면 그때 하는 거지, 중국을 허락을 받는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그건 북한의 고위층 계시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역사는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당 대회 때도 중국보다는 북한의 마이웨이가 훨씬 더 컸던 거죠. 향후에도 그럴 거고요.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조 박사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겉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이 북한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혈맹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2018년까지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 번도 안 만나줬거든요.
결국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시진핑이 부랴부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황제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우를 했고 2018년 한 해 동안 네 번을 만났습니다. 시진핑으로서도 북한이 미국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전환하는 건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자산으로 움켜쥐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이 되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중국이 개입한 합의는 북한이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결국 그것이 북중 관계의 단면,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중국 국익에 반하는 것인가. 저는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과 북한의 생각은 사실 지금 반미 연대로 하나가 돼 있거든요.
반미 연대입니다. 러시아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적대정책을 폐기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중국이 지지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에서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종의 표정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7차 핵실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7차 핵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당대회도 마무리가 됐고 미국 중간선거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실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7차 핵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기술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기에 할 필요 없이 벌써 단행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은 지금 일각에서 북한이 전술핵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쏜 북한의 KN-23, 24, 그다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모두 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탄두 없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파키스탄은 이미 98년에 이틀에 걸쳐서 여섯 번을 하고 나서 전술핵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벌써 했어야죠.
보면 지금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수평적 고도화, 양적인 확대가 중요하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 목적이다. 결국 강대강 대치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대규모 항공 무기가 뜬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시늉을 해도. 기초체력이 약하니까. 결국 강대강으로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밀리면 핵 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정치적 목적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달려 있고 자신들이 불리하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면 충격요법으로 쓰겠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긴급하게 한다, 아니면 전술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는 결국 한반도 정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한범 연구위원님은 꼭 이 시기가 아니어도 좀 더 중차대한 시기에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문성묵 센터장님은요?
[문성묵]
군사적 필요, 정책 필요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 말씀대로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웬만큼, 북한 스스로도 말했어요. 우리는 핵탄두를 경량화 그다음에 표준화,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때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작년 1월에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공언을 했고 이 전술핵 무기를 좀 더 고도화하고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당 중앙군사위를 통해서 모라토리엄 깨는 문제를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4월달에 무력화시켰다고 북한이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부지런히 다시 개보수를 해서 3번, 4번 갱도 거의 완성이 됐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결심이 대개 언제이겠느냐.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개시되는 이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약 열흘 남짓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과연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들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을 아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앵커]
그때가 언제라고 보세요?
[문성묵]
그거는 이번 열흘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 적절한 시점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당 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동북아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좀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시진핑 단일 체제로 확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단일체제라는 얘기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두 개의 전장입니다. 미국은 원래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소련의 붕괴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다시 중요해졌죠. 그다음에 양안 관계가 지금 시 주석이 이번에 대만 침공에 무력 안 쓴다라고 했거든요.
[앵커]
대만 통일을 거듭 강조했잖아요.
[조한범]
그러면 두 개의 전장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까지 3개의 전장 상황까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 문제에 집중할 텐데 그러면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유럽의 긴장 고조가 자기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 주석이 전열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몸을 사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기 3연임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더 거세게 충돌할 겁니다. 거세게 충돌하면 그 파열음이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럽에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의 도발은 원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의 적정 수준의 긴장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 일본, 미국의 전력을 붙잡아두는 걸 시 주석이 원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 당 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길하다는 표현을 우리 조한범 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동북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문성묵 센터장님은요?
[문성묵]
미국 한 언론 칼럼을 보면 땡큐 시진핑,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의 3연임이 오히려 미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은 시진핑이 2012년 집권을 시작하고 10년이 됐거든요. 전통에 따르면 두 번하고 그만둬야죠. 그런데 3연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금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외교가 굉장히 좌충우돌식의 외교가 됐고요. 군사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경제 발전도 그동안은 중국이 일당독재를 취했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자본주의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면서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시진핑의 강력한 통제, 당 중심의 통제를 하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무리한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 그 반 토막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의 침공을 불사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러시아도 푸틴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푸틴은 완전히 지금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진핑이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시진핑도 역시 그런 결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아마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북한과 또 대만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데 아마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중국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을 잘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의 배경 또 전망, 7차 핵실험 가능성, 예상 시기 분석을 들어봤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우리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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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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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남북 군사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사격이라며 또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중국의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9월 말부터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도발을 이어갔는데 포사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4일, 18일, 19일, 사흘. 계속해서 포를 쐈는데 남북 해상 완충 구역에 포를 계속 쐈습니다. 다 합쳐서 900여 발을 쐈는데요.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이게 9월 25일부터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9월 25일부터 북한이 10월 9일까지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그 도발 중에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4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월 10일 창당 기념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일련에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를 했다.
그리고 핵 억제 전략과 자기들의 운용능력을 과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그 명분을 얘기를 했어요. 적들에게 경고를 가하기 위함이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와서 한미연합해상훈련, 이어서 또 한미일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일련의 행동이 북침을 위한 공격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북한이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도발을 자제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포사격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4일 새벽과 오후 그다음에 18일, 19일. 910발이라고 하지만 거의 1000발에 가까운 포사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북한이 남측의 사격훈련은 명백한 군사적 긴장 격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이 지난 9월 초에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거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갖추는 그 과정에서 그 명분을 한미연합훈련으로 구실을 삼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과 우리 남측을 향해서, 또 한미를 향해서는 이간과 분열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여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속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반발의 화살이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무력 법제화의 후속조치, 그리고 한미동맹 이간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 연구위원님은요?
[조한범]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9.19 군사분야 합의거든요. 왜냐하면 완충수역에서 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9.19 군사분야 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9.19 군사분야 합의는 사실 북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가 재래식 전려고에서는 북한에 압도적이거든요. 그중에 특히 압도적인 게 해군전력하고 공군전력인데 해군전력과 공군전력의 작전의 운용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게 9.19 군사분야 합의예요. 물론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앵커] 북한이 불리할 게 없는 그런 합의 내용이었는데.
[조한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찰 자산들이 특히 MDL 근처에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굳이 그걸 깰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자극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군사분야 합의 깨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도 문 센터장님하고 유사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 북한의 큰 틀의 전략 변화입니다. 9.19 군사분야합의 파기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작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핵 부대 훈련, 그때 모의탄두를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한국의 비행장, 항구, 그다음에 군사작전시설을 타격한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9월에는 핵교리, 아주 공격적인 핵교리를 법제화했거든요. 그 당시부터 전략이 바뀐 거죠. 저는 이걸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핵을 가진 자신감으로 재래식 도발에서 매우 자신감 있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분야합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됐을 때나 한미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매번 대응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동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의 북한의 무력시위가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앵커]
비슷한 훈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미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을 하기만 하면 다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한범]
그렇죠. 지금 호국훈련 중이거든요. 그다음에 곧 대규모 훈련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모종의 대응을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성묵]
9.19 군사합의 말씀을 하셨는데 9.19 군사합의에 정찰 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찰금지 내용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거기서 우리는 동의를 안 해줬거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완충수역을 설정한 완충수역 내에는 우리의 서북 5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령도라든지 연평도에서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대비태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북한이 먼저 깨기를 원하지 않죠. 결국 우리가 먼저 깨도록 유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은 남측이라고 하는 것을 내외이 입증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요즘 같은 이런 도발 정세를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남북 양측이 포사격을 주고받다가 또 국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성묵]
물론 그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북한의 도발 양상 분석을 해 보면 2010년에 3월에 천안함 폭침 도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 그 연평도 포격 도발도 우리 군에 남쪽을 향한 사격훈련을 시비를 걸면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북한이 만약에 그런 무력도발을 한다면 도발의 원점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전 시 북한의 도발 시에도 주한미군의 전력이 우리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만약에 그런 도발을 한다면 한미의 압도적인 그런 대응, 다시 말하면 타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북한이 원점이 드러나는 그런 무력도발을 안 합니다. 2015년에 목함지뢰 도발을 했는데 살짝 지뢰 심어놓고 도망가버렸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한 뒤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고의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제 사격, 타격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군 그리고 한미 당국,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고민이 될 텐데요. 북한은 전술핵 무기 배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핵우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요. 괌에 전진배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확장억제 핵우산 말고 전략자산은 많이 있거든요. 항공모함. 우리나라 핵우산에 포함돼 있죠. 항공모함 전단도 있고. 그런데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가 있어요. B-52. 여기에는 핵탄두가 탑재가 됩니다. 항공기 발사, ALCM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1B가 있고 B-2스텔스 폭격기가 있고 그런데 B-1B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B2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폭장량이 적어요. 그다음에 B-52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B-1B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 안 걸립니다. 2시간이 안 걸리고 소형 전술핵 수준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한 100톤 정도면 아주 작은 저위력 핵무기로 보거든요.
그런데 B-1B에는 거의 70~80톤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B-1B가 올 때 B2보다 북한이 더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개되면 쉽게 말하면 북한의 주요 평양에 있는 시설들을 이 B-1B 한두 대만으로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괌에 전개된 거고요. 북한에 4대가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참가할 개연성도 높습니다.
[앵커]
한미연합공중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대응은 결국 전술핵이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여러 장벽이 많은 상황에서 결국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군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또 이달 말부터는 다음 달 초까지 대규모 한미연합해상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또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략자산의 전개는 지난 5월 21일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확장억제를 더욱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이후에 최근 9월달에 열렸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를 합의했고 그 전략자산 전개 합의에 따라서 로널드 레이건호가 지난 9월 말에 전개를 했었고요. B-1B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지난 4년여 전에 남북 간에 또는 미북 간에 비핵화를 상정한 협상이 이어졌을 때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또 협상의 여건을,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훈련을 축소 또는 폐지를 했었어요.
이번에 열리는 건 거의 5년 만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열리는 것인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전략전술이 바뀌었고 핵무력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떤 사거리의 미사일이든지 탑재해서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있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이걸 억제하고. 만약에 억제가 실패한다면 즉각 대응을 해서 우리의 맞춤형 대응 전략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북한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든 아니면 또 포병 사격을 하든 아니면 군용기를 띄우든 어쨌든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그걸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있고 사실상 어제 끝났죠. 마무리가 됐는데 북한이 중국과 사실 서로 혈맹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실험을 자제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시진핑 주석으로는 3연임을 확정하는 그런 당 대회 때 북한이 도발을 했단 말입니다. 중국으로서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는데 왜 북한이 당 대회 기간에 이렇게 도발을 했을까요?
[조한범]
그게 우리가 북중 관계에 착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과 중국이 협력을 잘한다. 잘하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체제 수립 이래 자기들이 필요하면 중국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1차에서 6차 핵실험까지 중국은 모두 불편해했습니다. 모두 불편해했고 자기들이 마이웨이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당 대회를 만일 감안했다면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런 전술핵 부대를 다닐 이유가 없죠, 김정은이. 이미 그 이전에 찬물을, 소금을 뿌린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북한도 명분이 있잖아요. 당 창건일 77주년 기념이었다, 이렇게.
[조한범]
그런데 시진핑으로서는 자기 명운을 건 3연임의 대규모 행사인데 예의상 저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변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의 구조적인 전략이 바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 체제로서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중국과 협력을 하지만 그러니까 7차 핵실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하면 그때 하는 거지, 중국을 허락을 받는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그건 북한의 고위층 계시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역사는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당 대회 때도 중국보다는 북한의 마이웨이가 훨씬 더 컸던 거죠. 향후에도 그럴 거고요.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조 박사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겉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또 중국이 북한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혈맹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고 2018년까지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 번도 안 만나줬거든요.
결국 2018년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시진핑이 부랴부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황제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우를 했고 2018년 한 해 동안 네 번을 만났습니다. 시진핑으로서도 북한이 미국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전환하는 건 도저히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자산으로 움켜쥐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6자회담의 의장국이 되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중국이 개입한 합의는 북한이 들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결국 그것이 북중 관계의 단면, 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이런 행동이 과연 중국 국익에 반하는 것인가. 저는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과 북한의 생각은 사실 지금 반미 연대로 하나가 돼 있거든요.
반미 연대입니다. 러시아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적대정책을 폐기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중국이 지지하고 유엔안보리에서도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에서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종의 표정관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7차 핵실험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7차 핵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당대회도 마무리가 됐고 미국 중간선거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실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7차 핵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3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기술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기에 할 필요 없이 벌써 단행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은 지금 일각에서 북한이 전술핵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쏜 북한의 KN-23, 24, 그다음에 신형 전술유도무기 모두 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 탄두 없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파키스탄은 이미 98년에 이틀에 걸쳐서 여섯 번을 하고 나서 전술핵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벌써 했어야죠.
보면 지금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수평적 고도화, 양적인 확대가 중요하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치적 목적이다. 결국 강대강 대치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질런트 에이스, 대규모 항공 무기가 뜬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시늉을 해도. 기초체력이 약하니까. 결국 강대강으로 간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밀리면 핵 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정치적 목적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판단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달려 있고 자신들이 불리하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면 충격요법으로 쓰겠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긴급하게 한다, 아니면 전술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는 결국 한반도 정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한범 연구위원님은 꼭 이 시기가 아니어도 좀 더 중차대한 시기에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문성묵 센터장님은요?
[문성묵]
군사적 필요, 정책 필요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 말씀대로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웬만큼, 북한 스스로도 말했어요. 우리는 핵탄두를 경량화 그다음에 표준화, 다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때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작년 1월에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공언을 했고 이 전술핵 무기를 좀 더 고도화하고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당 중앙군사위를 통해서 모라토리엄 깨는 문제를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4월달에 무력화시켰다고 북한이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부지런히 다시 개보수를 해서 3번, 4번 갱도 거의 완성이 됐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결심이 대개 언제이겠느냐.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개시되는 이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약 열흘 남짓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과연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들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을 아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앵커]
그때가 언제라고 보세요?
[문성묵]
그거는 이번 열흘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 적절한 시점을 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당 대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동북아 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한범]
좀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문 센터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시진핑 단일 체제로 확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단일체제라는 얘기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가장 악몽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두 개의 전장입니다. 미국은 원래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소련의 붕괴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다시 중요해졌죠. 그다음에 양안 관계가 지금 시 주석이 이번에 대만 침공에 무력 안 쓴다라고 했거든요.
[앵커]
대만 통일을 거듭 강조했잖아요.
[조한범]
그러면 두 개의 전장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까지 3개의 전장 상황까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 문제에 집중할 텐데 그러면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유럽의 긴장 고조가 자기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 주석이 전열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다음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몸을 사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자기 3연임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더 거세게 충돌할 겁니다. 거세게 충돌하면 그 파열음이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럽에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핵실험 같은 고강도의 도발은 원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의 적정 수준의 긴장으로 주한미군이나 한국, 일본, 미국의 전력을 붙잡아두는 걸 시 주석이 원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 당 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길하다는 표현을 우리 조한범 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동북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문성묵 센터장님은요?
[문성묵]
미국 한 언론 칼럼을 보면 땡큐 시진핑,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의 3연임이 오히려 미국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는 것은 시진핑이 2012년 집권을 시작하고 10년이 됐거든요. 전통에 따르면 두 번하고 그만둬야죠. 그런데 3연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지금 미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외교가 굉장히 좌충우돌식의 외교가 됐고요. 군사력 강화에 집중을 하고 경제 발전도 그동안은 중국이 일당독재를 취했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자본주의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면서 중국의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시진핑의 강력한 통제, 당 중심의 통제를 하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무리한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 그 반 토막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과의 침공을 불사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러시아도 푸틴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푸틴은 완전히 지금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진핑이 그런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시진핑도 역시 그런 결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아마 긴장이 고조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북한과 또 대만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데 아마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중국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국방 전략을 잘 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의 배경 또 전망, 7차 핵실험 가능성, 예상 시기 분석을 들어봤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우리 동북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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