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는 필요"...정부 규제완화 기조 변화?

[앵커]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나서 독과점 규제를 언급하며 자율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기업의 신규 사업에 제동을 걸 소지가 큰 만큼, 정부가 규제와 자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메신저는 물론 택시 호출, 금융 등 연계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 일상은 말 그대로 마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자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직접 나서며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시장이 실패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집중 살펴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대로된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공정거래 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와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지난 1월) : 플랫폼이란 건 혁신의 하나로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수위 시절 국정 추진과제에서 이를 한층 구체화했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마비 사태로 특정 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

여기에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이번 카카오톡 마비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안보 측면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카카오 건을 계기로 독과점에 관한 규제 논의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독과점 규제가 신규 사업 진출에 일정 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 역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 원칙 속에 자율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