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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vs 한동훈 '검수완박' 격돌...법사위 종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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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감사가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 사이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검수완박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감사원-대통령실 문자메시지 노출을 언급하자, 여당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국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제지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내용이, 말씀 내용이.) 질의하려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김도읍 / 국회 법사위원장 : 고함 지르시지 마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자료제출 요구하려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정감사에 첫 참석해 눈길을 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를 동원한 정치 탄압을 하느라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해야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한 장관은 지연된 원인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든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후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대표의 수사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정부가 야당을 향해서만 가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여러 가지 판례나 그동안의 관련 판례 예를 보면 이것은 제3자 뇌물교부죄가,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 겨냥한 수사입니다. 다음. 이거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입니다. 다음. 수원지검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입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였지만 관련 질의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출석과 각종 현안이 뒤엉킨 난타전만 이어졌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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