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과방위 난타전 예고...與, 이준석 윤리위 '운명의 날'

법사위·과방위 난타전 예고...與, 이준석 윤리위 '운명의 날'

2022.10.06.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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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사위 출석…첫 국정감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 심판 질의 집중
여야, '이재명 연루' VS '김건희 연루' 사건 공세
과방위, 尹 비속어 논란, 한상혁 거취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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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사흘 차 일정이 곧 시작되는데,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난타전도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성남 FC 사건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문제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과 가상 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8시 반 감사원을 방문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고 윤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한편, 조만간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은 내일(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떳떳하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죠?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양두구육' '신군부'로 표현해 윤리위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인데요.

윤리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통합과 위신을 훼손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체적 징계 사유가 없고, 출석 요구서가 급하게 발송된 점을 들어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요구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3년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세한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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