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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을 사격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의미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총장으로 취임하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 문제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번에 한미가 쏜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를 각 2발씩 쐈다는데요.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양무진]
땅에서 땅의 목표를 향해 쏜다. 그래서 지대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본탄 외 자탄이 950여 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발을 쏘면 축구장 3개 내지 4개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원점 타격에 활용되고 더 나아가서 북측을 향해서 쏜다면 주로 기관시설 이것으로 목표물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에이태킴스를 대응 목적으로 발사를 한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양무진]
과거에도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그것도 발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새벽에 많이 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발사해서 정밀타격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 실제로 위협을 느낍니까?
[양무진]
글쎄요. 북한 입장이 안 돼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에이태킴스의 위력이랄까요? 이런 걸 봤을 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엄중함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원점 타격 또 기관시설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겠죠.
[앵커]
우리 군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직후에 낙탄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양무진]
지금까지 YTN을 포함해서 인명사고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이것은 예고된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 사고, 이것이 상당히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엄중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또 우리의 무기체계. 여기에서 불발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불신, 이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이라고 해서 공개됐던 것이 현무-5죠. 그래서 이게 핵만큼 무서운 무기다라고 했었는데 이 현무-2는 그전에 개발했던 국산 미사일인데. 그전에도 현무-2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나요?
[양무진]
제가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북한 모두 핵 서너 가지 될 겁니다.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될 텐데. 어쨌든 만들어지고 나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불발탄이나 실패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서도 북한이 도발을 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중거리 미사일은 어떤 점을 노린 건가요?
[양무진]
보통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겠죠. 단거리 하면 사거리가 1000km 이내. 준중거리라고 하면 1000에서 3000km. 그리고 중거리라고 하면 3000~5500km. 5500km 사거리를 넘어서면 장거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ICBM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로 1000km 이내의 이런 단거리라면 한반도 우리 측에 사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준중거리라고 하면 1000~3000km라고 한다면 주일 미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3000~5000 적어도 이렇게 나간다면 괌까지도 나름대로 사정거리에 있지 않겠느냐. 5500이 넘어서면 알래스카 서쪽, 그리고 1만 킬로미터 되면 우리 본토까지 되겠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금 현재 우리는 중거리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은 장거리라고 보고 있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성-12형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4500km 날아가고 고도도 970km 또 시간도 22분, 속도도 마하 17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괌을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 발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일 정상들이 어제 이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도발 중에 가장 심각한 도발이다라고 말했다는데 괌을 사정권에 둔다는 게 왜 위협적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무진]
괌은 미국령으로서 미국의 첨단무기와 훈련된 육해공이 다 주둔하는 곳 아니겠어요. 특히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의 정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지가 괌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괌 기지 여기에서 미군, 이것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예비훈련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아마 화성-12형 발사, 여기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미사일 도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간에 안보공조가 더 강화될까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미 간에 훈련, 한미일 간에 대잠훈련도 실시했겠죠. 아마 이 확장 억제 차원에서 보통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했을 경우에는 네 가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제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군사적인 억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한미일이 협조한다면 군사적인 억제, 여기에 방점을 둘 수 있고 특히 외부에 나갔을 때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한미일이 독자 제재에 방점을 두는 여기에 공조를 맞추는 것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미사일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가니까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고 열차도 일부 운행이 중단됐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본은 왜 요격, 쏘아서 떨어뜨리는 것은 안 하는 건가.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양무진]
보통 요격 체계라는 것은 미사일이 발사해서 떠오르는 시점 또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 이런 부분에 주로 체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요격 체계는 크게 SM3라든지 패트리엇-3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는 주로 고도가 500km 이내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화성-12형으로 불리는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 한미 정부당국이 밝힌 것만 하더라도 고도가 970km 아닙니까. 이것은 일본의 요격 체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한다를 떠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격 체계에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일본 상공이 맞지만 우리가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영공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100km 이내만 영공으로 인정하지 넘어서면 영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또 선전포고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격을 했을 경우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요격 체계를 가지고 요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사거리별로 일정을 짜서 체계적으로 도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지금까지 최근의 열흘 동안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우리 측에 사정거리를 둔 훈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성-12형을 발사한 걸 보고 아마 점점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겠죠. 만약 수위를 높여간다고 하면 앞으로 SLBM이라든지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더 나아가서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일종에 길 닦기용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우려대로 올해 안에 ICBM 쏘고 또 7차 핵실험 한다면 그다음에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무진]
항상 보면 과거 사례를 볼 때는 도발과 억제, 제재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악순환이겠죠.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북한이 혹시나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만약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미국이 대선이나 중간선거 이후에는 북한이 더욱더 강경하게 가든지 아니면 대화로 전환하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도발로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런 선상에서 볼 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7일 이후에는 대화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앵커]
북한이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무진]
북한, 미국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북한과 미국 모두 그런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대화로 갈 경우에 잘못하면 북한이 우리를 패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평화, 다시 말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강력한 국방력과 평화를 위한 대화가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한반도가 패싱당하지 않고 주도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밑으로 접촉하는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중순쯤으로 보는 견해가 많던데요. 총장님도 그런가요?
[양무진]
지금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70% 정도 되고. 한 20% 정도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 연말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이에 하지 않는다면 10%가 남는데 이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북미 간에 대화를 할 개연성을 봤을 때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도 10%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당대회는 이번 달 중순 개막해서 하순까지 이십 며칠인가요?
[양무진]
16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님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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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을 사격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의미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총장으로 취임하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총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 문제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번에 한미가 쏜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를 각 2발씩 쐈다는데요.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양무진]
땅에서 땅의 목표를 향해 쏜다. 그래서 지대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본탄 외 자탄이 950여 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발을 쏘면 축구장 3개 내지 4개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원점 타격에 활용되고 더 나아가서 북측을 향해서 쏜다면 주로 기관시설 이것으로 목표물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에이태킴스를 대응 목적으로 발사를 한 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양무진]
과거에도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그런 차원에서 몇 차례 그것도 발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새벽에 많이 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이태킴스 미사일을 발사해서 정밀타격한 것이 북한 입장에서 실제로 위협을 느낍니까?
[양무진]
글쎄요. 북한 입장이 안 돼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에이태킴스의 위력이랄까요? 이런 걸 봤을 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엄중함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원점 타격 또 기관시설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겠죠.
[앵커]
우리 군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직후에 낙탄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양무진]
지금까지 YTN을 포함해서 인명사고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 이것은 예고된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안전 사고, 이것이 상당히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엄중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또 우리의 무기체계. 여기에서 불발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불신, 이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준비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이라고 해서 공개됐던 것이 현무-5죠. 그래서 이게 핵만큼 무서운 무기다라고 했었는데 이 현무-2는 그전에 개발했던 국산 미사일인데. 그전에도 현무-2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았었던 적도 있었나요?
[양무진]
제가 무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북한 모두 핵 서너 가지 될 겁니다.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될 텐데. 어쨌든 만들어지고 나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우여곡절이라는 것은 불발탄이나 실패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서도 북한이 도발을 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중거리 미사일은 어떤 점을 노린 건가요?
[양무진]
보통 미사일의 사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겠죠. 단거리 하면 사거리가 1000km 이내. 준중거리라고 하면 1000에서 3000km. 그리고 중거리라고 하면 3000~5500km. 5500km 사거리를 넘어서면 장거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ICBM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로 1000km 이내의 이런 단거리라면 한반도 우리 측에 사정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준중거리라고 하면 1000~3000km라고 한다면 주일 미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3000~5000 적어도 이렇게 나간다면 괌까지도 나름대로 사정거리에 있지 않겠느냐. 5500이 넘어서면 알래스카 서쪽, 그리고 1만 킬로미터 되면 우리 본토까지 되겠죠.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금 현재 우리는 중거리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은 장거리라고 보고 있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원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성-12형이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4500km 날아가고 고도도 970km 또 시간도 22분, 속도도 마하 17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괌을 사정권으로 둔 미사일 발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일 정상들이 어제 이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도발 중에 가장 심각한 도발이다라고 말했다는데 괌을 사정권에 둔다는 게 왜 위협적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무진]
괌은 미국령으로서 미국의 첨단무기와 훈련된 육해공이 다 주둔하는 곳 아니겠어요. 특히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의 정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지가 괌이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괌 기지 여기에서 미군, 이것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예비훈련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아마 화성-12형 발사, 여기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미사일 도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한미일 3국 간에 안보공조가 더 강화될까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무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미 간에 훈련, 한미일 간에 대잠훈련도 실시했겠죠. 아마 이 확장 억제 차원에서 보통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했을 경우에는 네 가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제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군사적인 억제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한미일이 협조한다면 군사적인 억제, 여기에 방점을 둘 수 있고 특히 외부에 나갔을 때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한미일이 독자 제재에 방점을 두는 여기에 공조를 맞추는 것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미사일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가니까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고 열차도 일부 운행이 중단됐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일본은 왜 요격, 쏘아서 떨어뜨리는 것은 안 하는 건가.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양무진]
보통 요격 체계라는 것은 미사일이 발사해서 떠오르는 시점 또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 이런 부분에 주로 체계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요격 체계는 크게 SM3라든지 패트리엇-3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는 주로 고도가 500km 이내에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화성-12형으로 불리는 이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 한미 정부당국이 밝힌 것만 하더라도 고도가 970km 아닙니까. 이것은 일본의 요격 체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한다를 떠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요격 체계에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일본 상공이 맞지만 우리가 영토, 영해, 영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영공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100km 이내만 영공으로 인정하지 넘어서면 영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것이 또 선전포고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격을 했을 경우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요격 체계를 가지고 요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사거리별로 일정을 짜서 체계적으로 도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지금까지 최근의 열흘 동안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겠죠. 그래서 한반도의 우리 측에 사정거리를 둔 훈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화성-12형을 발사한 걸 보고 아마 점점 수위를 높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겠죠. 만약 수위를 높여간다고 하면 앞으로 SLBM이라든지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더 나아가서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일종에 길 닦기용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우려대로 올해 안에 ICBM 쏘고 또 7차 핵실험 한다면 그다음에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무진]
항상 보면 과거 사례를 볼 때는 도발과 억제, 제재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악순환이겠죠.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북한이 혹시나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11월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만약에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미국이 대선이나 중간선거 이후에는 북한이 더욱더 강경하게 가든지 아니면 대화로 전환하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도발로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런 선상에서 볼 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7일 이후에는 대화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앵커]
북한이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무진]
북한, 미국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북한과 미국 모두 그런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대화로 갈 경우에 잘못하면 북한이 우리를 패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평화, 다시 말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강력한 국방력과 평화를 위한 대화가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한반도가 패싱당하지 않고 주도자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밑으로 접촉하는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중순쯤으로 보는 견해가 많던데요. 총장님도 그런가요?
[양무진]
지금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당대회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70% 정도 되고. 한 20% 정도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 연말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이에 하지 않는다면 10%가 남는데 이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북미 간에 대화를 할 개연성을 봤을 때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도 10% 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당대회는 이번 달 중순 개막해서 하순까지 이십 며칠인가요?
[양무진]
16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총장님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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