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강도 도발 억제 위해 제재 강화 검토...해상·사이버 등 다양

北 고강도 도발 억제 위해 제재 강화 검토...해상·사이버 등 다양

2022.10.02.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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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 해상 연합훈련 등 군사적 압박 이외에 사이버와 해상 등 분야의 다양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까지 투입된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고강도 훈련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한미 양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부통령 (9월 29일) :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해상과 사이버 등에서 다각적인 제재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 (9월 30일) :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상이나 사이버, 금융 등 여러 분야가 있어 이것을 저희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해상 분야의 제재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밀거래 차단을, 사이버 제재는 북한 해커 조직의 가상화폐 탈취와 세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흐름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제재의 허점을 막으면서 실효성 높은 대북제재 강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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