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尹-펠로시 통화 전 美 IRA 핵심 내용 대통령실 보고"

조정식 "尹-펠로시 통화 전 美 IRA 핵심 내용 대통령실 보고"

2022.09.29.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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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통과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확인한 결과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한 지난달 4일 여름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당일 오후 전날부터 한국 방문 중이던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브리핑했지만, IRA 관련 내용은 전혀 없어 윤 대통령에게는 보고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실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보내온 'IRA 심층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펠로시 의장과 당시 통화에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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