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순방의 성과를 두고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 비판이 거셉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대목에서 두 분의 쓴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큰 틀에서 지난 18일 순방 떠난 이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큰 틀에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
이번 순방은 크게 국익에 직결되는 어떤 성과를 염두에 두고 나가신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는 것, 그 자체를 순방으로 봐야 되고 또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하고도 한 번 만나서 더 친해진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봐야지, 이번에 큰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고 나간 순방은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여러 나라를 쭉 다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된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한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준비했던 외교부라든지 이런 준비 부서가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앵커]
애초에 발표와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재오]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변경돼도 크게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근거 없이 발표했던 것하고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이번에 담당 부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야당 같은 경우는 외교라인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외국 순방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고 미국은 당장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등 통상 문제가 소위 우리가 뒤통수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 현안이고. 한일 간에는 지금 얽혀있는 실타래의 단초조차 못 찾는 상황이어서 실타래의 단초라도 찾자라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방문한 목적인 조문과 장례는 조문을 빠뜨렸죠. 시간이 맞지 않았다는 둥 등등 이유를 대지만 그건 구차스러운 얘기고요. 간 목적에 도대체 그 비싼 돈, 국민 세금 들여서 갔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다음에 미국 대통령과는 48초.
자동차 문제는 언제 얘기했고 반도체, 바이오 문제는 언제 했는지, 한미 간에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해서 철석같이 얘기를 했고 삼성 등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귀국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뒤통수친 자동차 IRA 법을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강력히 한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48초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한일 간에 정상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해서 구겨진 회담, 회담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간담회 이런 것을 굳이 그런 조급증을 보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점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외국 순방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막판에 또 막말 사태까지 불러들여서 나라 체면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 자존심에는 아주 상처를 준 아주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막말 논란은 언급하셨지만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48초 환담에 그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외교 전문가는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좀 더 일정을 촘촘하게 진행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자외교에서 양자회담으로 성사시키는 과정, 외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재오]
사전에 양쪽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다 돼야 됩니다. 합의가 다 되고 그 일정이 다 지켜지고 담당자들, 책임자들이 그걸 책임지고 합의된 내용을 진행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저렇게 다자 간에 협상이 물론 시간에 쫓기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양쪽이 합의한 것은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그게 외교적 관례죠.
[앵커]
그럼 고문님, 한 가지 여쭤보면 9월 15일에 김태효 1차장이 합의를 했다 그랬거든요. 합의는 했고 시간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그때 합의가 됐다고 공감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조율 과정에서 뭔가 좀 삐걱거린 걸까요? 예측을 해 본다면.
[이재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가 충분히 안 됐는데 국내용으로 발표를 먼저 한 거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일본은 말도 안 하는데 일본은 정상회담 합의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외교 회담에 대한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앵커]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는데 성급했다.
[이재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도 그거를 발표하려면 같이 발표해야지. 충분히 합의 안 됐는데 일본이 우리가 먼저 발표했다고 불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30분 정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시간은 30분이 안 되더라도 그러나 30분하고 48초하고는 이건 너무 정상회담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상민]
그리고 저건 회담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하는 행사에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축하 인사하면서 안부 인사 나누고 그리고는 그냥 헤어진 겁니다.
저거야말로 진짜 사진 찍기용이지 우리나라가 중견국가이고 뭐 그렇게 아쉬울 저기가 있다고 저렇게 남의 행사에 가서 저것도 그냥 가서 어디 끼어있듯이.
[이재오]
그건 약속이 된 일정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행사에 와달라고 초청해서 그냥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스탠딩으로 48초 동안 이야기했다는 건데 저런 형식은 회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앵커]
그래서 환담이라고 저희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까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막말, 비속어 논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박진 장관과 행사장을 나서면서 대화한 내용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 파문은 큽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팔려서 어떡하나?]
[앵커]
저희가 비속어이기 때문에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를 겨냥한 내용이었거든요.
[이상민]
그러니까 저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또 미국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언동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체통에, 체면에 아주 먹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문화적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마음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고요.
대통령이 구차스럽게 어떻다저떻다 해명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 측이든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든 아주 깊은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언동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몸가짐에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 예의를 갖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권 안에서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 침뱉기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사적 발언이다라고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상민]
김기현 의원은 제가 한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누가 침을 뱉었습니까? 분간이 되는 얘기를 여당 의원이 아무리 비호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엄호사격하고 비호하고 맹종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매우 아부에 가득찬 언동을 하는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 발언은 결론으로 말하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고 물론 대통령도 사적 발언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발언을 하시려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귓속말로 하든지 아니면 회의장 밖을 다 나와서 저녁에 숙소에서 같이 수행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야 남 안 듣는데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걸 회의장 나오면서 옆에 기자들이 들을 정도로 저런 말을 했다면 저건 변명할 여지가 없죠. 저건 아무리 편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옹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건. 또 미국 국회를 두고 한 거냐, 어디를 두고 한 거냐 그것도 미국 국회를 향해 했든 한국 국회를 향해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비속어 자체가 사람이라 쓸 수는 있지만 대통령도 사람이라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런 말은 대통령의 가슴에 깊이 묻어뒀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와서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대통령 하실 동안에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죠.
[앵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공적인 말씀이 아닌 지나가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상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순전히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대통령한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사적 발언이고 또 성과와 연결짓는 것 어떻다, 이런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재오]
참모들의 인식이 잘못된 게 저런 사적 발언이 외교적 성과를 덮어버렸잖아요. 그게 문제지, 저 사적 발언이 외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그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저런 부주의한 사적 발언 때문에 그동안에 5박 7일간의 외교적 성과가 저거 하나로 묻혀버리게 되니까 저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저런 걸 자꾸 할 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그거는 사적 발언이지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걸 자꾸 이래저래 변명하려 그러면 진실이 자꾸...
[이상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줄이어서 바라보는 국민이 불안한 시선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무슨 사고 터지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재오]
이번 저 발언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저건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저걸 자꾸 극구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아마 대통령께서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야당도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먼저 야당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저건 아마 대통령이 평소에 성격대로 그냥 한 말씀 하셨는데 적절하지 못했다, 부주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지 저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앵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지금 대통령실은 공적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때와 장소로 미뤄봤을 때 회의장 밖에서, 바이든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나온 비속어 막말이거든요. 공적 발언입니까, 사적 발언입니까?
[이상민]
대통령 발언이 자기 혼자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식 행사 중에 있었던 것이 공적 발언, 사적 발언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다 공적 발언이고 공적 언동이지. 그거는 지난번 내부 총질 문자,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서 아주.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사적인 문자였다. 그런데 그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지 않습니까.
[이재오]
그러니까 저건 그냥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술자리에서 측근들하고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는 몰라도 저걸 무슨, 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저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저게 공적 발언이라 그래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민]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인가 이 모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것이 연상이 돼요. 다 그런 것들이.
[이재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상민]
대통령으로서 진짜 품격이 없는 거죠.
[이재오]
그런 말을 그동안에 검찰총장 하시면서나 검찰에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 보고 또 친한 사람들보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이전에 편하게 썼던 말은 지금 묻어뒀다가 퇴임하면 그때 다시 써도 되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용어는 좀 가려서 써야죠.
[이상민]
하여튼 매우 큰 실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여론이나 언론 보도로 확인할 테고 큰 틀에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애초 계획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두 분이 비판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외교라인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본다면요?
[이상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적 발언, 사적 발언, 또 변명하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 참모들이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꾸 큰 애로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모들이 결과 책임을 져야죠.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문을 못 하고 그냥 장례식만 참석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 장례식 참석은 의전이고 조문은 진심으로 애도하러 가는 거니까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못 했다, 이건 변명이니까 그거는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번에 외교적으로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지는 게 맞고 특히 영국에 가서 조문 못 한 것은 장례식에 참석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국할 때 장례식에만 참석한다고 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자꾸 말 바꾸면 안 되고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되고 이번 건은 외교적이거나 의전 담당이나 국제 관계자들이 장관이 책임져야 되면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실무 관계들이 이번에 책임져야 됩니다.
[앵커]
국내용, 그러니까 성과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집착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릴 텐데 국내에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테면 엉뚱한 답변을 해 논란이거든요. 잠깐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제) :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제) : 죄송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그제) :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한덕수 / 국무총리 (그제) :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앵커]
방금 답변, 신문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식물 총리 넘어서 신문 총리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다른 언론에서 또 이재오 고문께서 한덕수 총리 향해 굉장히 거센 주문을 하셔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재오]
저는요, 한덕수 총리 개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비유를 하자면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쓸모가 없어. 딱 그 형상이라. 총리를 시켜놨는데 저 총리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부재중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영국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거의 9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영빈관을 짓는데 그걸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고, 용산 대통령실의 비행기 헬리콥터가 사고가 났는데 그건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고. 이건 답변이 얼마나 부실한 답변입니까.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고 저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보면 총리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총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국회에서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 거 신문 보고 알았다는 둥 총리가 마땅히 챙겨야 될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다른 언론에서는 물러나라고 하셨고 YTN에서는 총리를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재오]
그러니까 그만둬야죠, 물러나는 게 딱 맞죠. 억지로 하는 건데 그만둬야죠.
[이상민]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듯이 책임총리로 하겠다. 그래서 권한과 직무를 하여튼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빈 껍데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도 없고 또 국정 장악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재오 고문님 더 이상의 말씀을 제가 더 첨가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 얘기까지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일부 받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도 들어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28일 심문 앞두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재오]
28일 결정 그건 진짜 예측 불가입니다. 그건 예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고 단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한 것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앵커]
재배당을 요청했죠. 재판부 재배당.
[이재오]
그건 진짜 국민의힘이 여당이... 세상에 여당이 무슨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헛발질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불송치된 것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기간이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조사한다는 거니까 그건 아직 이준석 전 대표 건은 종결된 게 아니니까 28일날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일단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었고 비대위원장도 선출됐으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안정을 잡아가는데 내용으로 보면 아주 불안하죠.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앵커]
내용으로 보면 아직은 불안하다. 이에 대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 변경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돕는 건가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밤새도록 생각한 꾀가 자기 죽을 꾀라고 생각되고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연장선상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고요.
1차 비대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불법으로 무효로 된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사법부의 1차 비대위에 대한 결정이고 2차 비대위에 대한 것도 그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이라 그래서 마음껏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원들의 당비보다도 몇천 배, 몇천 억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기구인 만큼 대한민국 헌법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똑같다.
그런 점에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 비대위의 체제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무효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에도 법률가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는 것 보면 꼭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내는 거예요.
멀쩡하게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해도 될 건데 꼭 일을 건드려서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낭패 당하고. 이제 좀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까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말줄임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2024년 1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순방의 성과를 두고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 비판이 거셉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대목에서 두 분의 쓴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큰 틀에서 지난 18일 순방 떠난 이후 지금까지의 행보를 큰 틀에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
이번 순방은 크게 국익에 직결되는 어떤 성과를 염두에 두고 나가신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는 것, 그 자체를 순방으로 봐야 되고 또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수상하고도 한 번 만나서 더 친해진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봐야지, 이번에 큰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고 나간 순방은 처음부터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여러 나라를 쭉 다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정된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발표한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준비했던 외교부라든지 이런 준비 부서가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앵커]
애초에 발표와 실제로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재오]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변경돼도 크게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너무 근거 없이 발표했던 것하고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이번에 담당 부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야당 같은 경우는 외교라인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외국 순방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과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고 미국은 당장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등 통상 문제가 소위 우리가 뒤통수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 현안이고. 한일 간에는 지금 얽혀있는 실타래의 단초조차 못 찾는 상황이어서 실타래의 단초라도 찾자라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방문한 목적인 조문과 장례는 조문을 빠뜨렸죠. 시간이 맞지 않았다는 둥 등등 이유를 대지만 그건 구차스러운 얘기고요. 간 목적에 도대체 그 비싼 돈, 국민 세금 들여서 갔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다음에 미국 대통령과는 48초.
자동차 문제는 언제 얘기했고 반도체, 바이오 문제는 언제 했는지, 한미 간에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반해서 철석같이 얘기를 했고 삼성 등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귀국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뒤통수친 자동차 IRA 법을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강력히 한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에 문제제기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48초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또 한일 간에 정상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해서 구겨진 회담, 회담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간담회 이런 것을 굳이 그런 조급증을 보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점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외국 순방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막판에 또 막말 사태까지 불러들여서 나라 체면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민들 자존심에는 아주 상처를 준 아주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막말 논란은 언급하셨지만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48초 환담에 그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외교 전문가는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좀 더 일정을 촘촘하게 진행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자외교에서 양자회담으로 성사시키는 과정, 외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재오]
사전에 양쪽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다 돼야 됩니다. 합의가 다 되고 그 일정이 다 지켜지고 담당자들, 책임자들이 그걸 책임지고 합의된 내용을 진행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저렇게 다자 간에 협상이 물론 시간에 쫓기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양쪽이 합의한 것은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그게 외교적 관례죠.
[앵커]
그럼 고문님, 한 가지 여쭤보면 9월 15일에 김태효 1차장이 합의를 했다 그랬거든요. 합의는 했고 시간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그때 합의가 됐다고 공감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조율 과정에서 뭔가 좀 삐걱거린 걸까요? 예측을 해 본다면.
[이재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가 충분히 안 됐는데 국내용으로 발표를 먼저 한 거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일본은 말도 안 하는데 일본은 정상회담 합의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외교 회담에 대한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앵커]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는데 성급했다.
[이재오]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도 그거를 발표하려면 같이 발표해야지. 충분히 합의 안 됐는데 일본이 우리가 먼저 발표했다고 불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30분 정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시간은 30분이 안 되더라도 그러나 30분하고 48초하고는 이건 너무 정상회담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상민]
그리고 저건 회담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하는 행사에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축하 인사하면서 안부 인사 나누고 그리고는 그냥 헤어진 겁니다.
저거야말로 진짜 사진 찍기용이지 우리나라가 중견국가이고 뭐 그렇게 아쉬울 저기가 있다고 저렇게 남의 행사에 가서 저것도 그냥 가서 어디 끼어있듯이.
[이재오]
그건 약속이 된 일정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행사에 와달라고 초청해서 그냥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스탠딩으로 48초 동안 이야기했다는 건데 저런 형식은 회담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앵커]
그래서 환담이라고 저희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까 이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막말, 비속어 논란.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박진 장관과 행사장을 나서면서 대화한 내용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 파문은 큽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팔려서 어떡하나?]
[앵커]
저희가 비속어이기 때문에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를 겨냥한 내용이었거든요.
[이상민]
그러니까 저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또 미국 국민들에 대한 무례한 언동일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체통에, 체면에 아주 먹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문화적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마음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고요.
대통령이 구차스럽게 어떻다저떻다 해명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 측이든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든 아주 깊은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언동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몸가짐에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 예의를 갖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권 안에서는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얼굴 침뱉기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사적 발언이다라고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상민]
김기현 의원은 제가 한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누가 침을 뱉었습니까? 분간이 되는 얘기를 여당 의원이 아무리 비호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엄호사격하고 비호하고 맹종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매우 아부에 가득찬 언동을 하는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 발언은 결론으로 말하면 적절하지 않고 대통령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고 물론 대통령도 사적 발언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발언을 하시려면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귓속말로 하든지 아니면 회의장 밖을 다 나와서 저녁에 숙소에서 같이 수행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거야 남 안 듣는데 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저걸 회의장 나오면서 옆에 기자들이 들을 정도로 저런 말을 했다면 저건 변명할 여지가 없죠. 저건 아무리 편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옹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건. 또 미국 국회를 두고 한 거냐, 어디를 두고 한 거냐 그것도 미국 국회를 향해 했든 한국 국회를 향해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비속어 자체가 사람이라 쓸 수는 있지만 대통령도 사람이라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런 말은 대통령의 가슴에 깊이 묻어뒀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와서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대통령 하실 동안에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저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죠.
[앵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공적인 말씀이 아닌 지나가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상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순전히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대통령한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사적 발언이고 또 성과와 연결짓는 것 어떻다, 이런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재오]
참모들의 인식이 잘못된 게 저런 사적 발언이 외교적 성과를 덮어버렸잖아요. 그게 문제지, 저 사적 발언이 외교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 그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저런 부주의한 사적 발언 때문에 그동안에 5박 7일간의 외교적 성과가 저거 하나로 묻혀버리게 되니까 저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저런 걸 자꾸 할 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그거는 사적 발언이지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걸 자꾸 이래저래 변명하려 그러면 진실이 자꾸...
[이상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줄이어서 바라보는 국민이 불안한 시선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데 무슨 사고 터지지 않을까 이런 것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재오]
이번 저 발언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 저건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도 저걸 자꾸 극구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아마 대통령께서 좀 부주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야당도 더 세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먼저 야당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저건 아마 대통령이 평소에 성격대로 그냥 한 말씀 하셨는데 적절하지 못했다, 부주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지 저걸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앵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두 분의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지금 대통령실은 공적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때와 장소로 미뤄봤을 때 회의장 밖에서, 바이든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나온 비속어 막말이거든요. 공적 발언입니까, 사적 발언입니까?
[이상민]
대통령 발언이 자기 혼자 침대에 누워서 한 말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식 행사 중에 있었던 것이 공적 발언, 사적 발언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다 공적 발언이고 공적 언동이지. 그거는 지난번 내부 총질 문자,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서 아주.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사적인 문자였다. 그런데 그로 인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지 않습니까.
[이재오]
그러니까 저건 그냥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술자리에서 측근들하고 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는 몰라도 저걸 무슨, 저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저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저게 공적 발언이라 그래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민]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인가 이 모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것이 연상이 돼요. 다 그런 것들이.
[이재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상민]
대통령으로서 진짜 품격이 없는 거죠.
[이재오]
그런 말을 그동안에 검찰총장 하시면서나 검찰에 있으면서 밑에 직원들 보고 또 친한 사람들보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분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이전에 편하게 썼던 말은 지금 묻어뒀다가 퇴임하면 그때 다시 써도 되고,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용어는 좀 가려서 써야죠.
[이상민]
하여튼 매우 큰 실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여론이나 언론 보도로 확인할 테고 큰 틀에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애초 계획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두 분이 비판하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외교라인 교체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본다면요?
[이상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적 발언, 사적 발언, 또 변명하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 참모들이 아첨꾼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꾸 큰 애로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참모들이 결과 책임을 져야죠.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문을 못 하고 그냥 장례식만 참석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개 장례식 참석은 의전이고 조문은 진심으로 애도하러 가는 거니까 현지 교통사정 때문에 못 했다, 이건 변명이니까 그거는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번에 외교적으로 부실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지는 게 맞고 특히 영국에 가서 조문 못 한 것은 장례식에 참석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국할 때 장례식에만 참석한다고 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자꾸 말 바꾸면 안 되고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되고 이번 건은 외교적이거나 의전 담당이나 국제 관계자들이 장관이 책임져야 되면 외교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실무 관계들이 이번에 책임져야 됩니다.
[앵커]
국내용, 그러니까 성과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집착했다, 이런 말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 드릴 텐데 국내에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테면 엉뚱한 답변을 해 논란이거든요. 잠깐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제) :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그제) : 죄송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박진 외교부 장관 어디 있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그제) :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9일) :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19일) :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한덕수 / 국무총리 (그제) :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앵커]
방금 답변, 신문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식물 총리 넘어서 신문 총리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다른 언론에서 또 이재오 고문께서 한덕수 총리 향해 굉장히 거센 주문을 하셔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재오]
저는요, 한덕수 총리 개인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비유를 하자면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쓸모가 없어. 딱 그 형상이라. 총리를 시켜놨는데 저 총리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부재중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영국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거의 9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영빈관을 짓는데 그걸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러고, 용산 대통령실의 비행기 헬리콥터가 사고가 났는데 그건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고. 이건 답변이 얼마나 부실한 답변입니까.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고 저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 보면 총리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총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국회에서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 거 신문 보고 알았다는 둥 총리가 마땅히 챙겨야 될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앵커]
다른 언론에서는 물러나라고 하셨고 YTN에서는 총리를 억지로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재오]
그러니까 그만둬야죠, 물러나는 게 딱 맞죠. 억지로 하는 건데 그만둬야죠.
[이상민]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듯이 책임총리로 하겠다. 그래서 권한과 직무를 하여튼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빈 껍데기 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도 없고 또 국정 장악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업무에 대한 파악 능력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재오 고문님 더 이상의 말씀을 제가 더 첨가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힘 얘기까지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일부 받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도 들어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28일 심문 앞두고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재오]
28일 결정 그건 진짜 예측 불가입니다. 그건 예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고 단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한 것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앵커]
재배당을 요청했죠. 재판부 재배당.
[이재오]
그건 진짜 국민의힘이 여당이... 세상에 여당이 무슨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헛발질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불송치된 것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기간이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조사한다는 거니까 그건 아직 이준석 전 대표 건은 종결된 게 아니니까 28일날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일단 원내대표도 선출이 되었고 비대위원장도 선출됐으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안정을 잡아가는데 내용으로 보면 아주 불안하죠.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앵커]
내용으로 보면 아직은 불안하다. 이에 대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 변경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돕는 건가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밤새도록 생각한 꾀가 자기 죽을 꾀라고 생각되고요. 2차 비대위는 1차 비대위의 연장선상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고요.
1차 비대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선출된 당 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불법으로 무효로 된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사법부의 1차 비대위에 대한 결정이고 2차 비대위에 대한 것도 그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이라 그래서 마음껏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원들의 당비보다도 몇천 배, 몇천 억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기구인 만큼 대한민국 헌법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똑같다.
그런 점에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 비대위의 체제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무효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래서 보면 국민의힘에도 법률가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는 것 보면 꼭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내는 거예요.
멀쩡하게 하는 짓을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해도 될 건데 꼭 일을 건드려서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낭패 당하고. 이제 좀 원내대표가 들어섰으니까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말줄임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오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2024년 1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