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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30분 동안 약식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건 2년 9개월 만인데요. 짧았지만 한미 정상도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참 바빴어요. 뉴스를 챙겨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습적으로 공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미 시작된 이후에 만나고 있다, 이렇게 공지가 됐고 그리고 30분 정도 약식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이게 지키려고 그런 것이었겠죠? 비밀을 지키려고.
[왕선택]
그런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공식적으로 할 거냐 비공식적으로 할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정식으로 할 거냐 약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보다는 약식이라는 건 분명한데 공개적이냐 공개적이지 않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비공개적인 요소가 좀 더 많았다라는 점이 아쉬움이 있고요. 공식, 비공식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공식적인 회담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발표와 또 일본 정부의 발표가 다르죠. 일본 정부에서는 간담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회담이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표준적인 표현이고, 용어이고 그런데 회담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회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낮은 표현이 조우,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 간담이었다는. 예전에 듣지 못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회담을 여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안을 지키려고 일정을 공개 안 한 건가 싶은데 이전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선택]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죠. 그러면 양쪽이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 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회담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돼서 일본이 좀 심통을 부리는 그런 형식으로 만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전에 양측이 하기로는 합의가 됐던 걸까요? 그랬겠죠?
[왕선택]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 안에 분명히 만난다. 한국 정부와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합의가 된 건 틀림없는데 회담의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너무 빨리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불만을 표명한 것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굉장히 방어적이고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과정이 약식회담으로 진행이 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사실은 약식회담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정식회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자 행사가 벌어질 때 정상회담은 30분 정도가 표준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UN총회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큰 다자 회담의 무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다자 회담 때문에 거기에 갔지만 한미 정상, 한일 정상 아니면 한러 정상 이런 사람들이 별도 약속을 통해서 옆에 회의장에서 간단히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합니다.
1시간 동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워낙에 서로 바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가 약속을 해서 30분 동안 정도 만나는 게 표준이고 15분짜리 회담도 회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총회는 전형적인 다자 회담의 무대이고 그렇다면 30분 동안 양국 정상이 만났다, 약속을 해서 만났다. 이거 정식회담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 회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약식회담이라고는 하는데 다자회담이라고는 일반적인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식회담으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회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어떤 기싸움이나 긴장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걸 이후에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입장 차이가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민감하군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외교는 용어의 전쟁입니다.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게임이라서 당연히 용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만난 걸 두고 이 의미를 조금 격화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앵커]
왜 그래요?
[왕선택]
일본 쪽에서는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이 한국 정부 책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도 변화를 먼저 해 줘야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일본 총리가 만나면 그건 굴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되는 거겠죠? 지지율 얘기를 하던데요.
[왕선택]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100%입니다.
[앵커]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지율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어요.
[왕선택]
그건 제가 동의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한 50% 넘었다가 최근에 30%대로 내려온 건 사실인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의원내각제라는 차원에서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일본 총리의 경우는 3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2당, 야당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 속에서 50%가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은 그다지 국정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40% 정도에서 갈린다고 봐야 되는데 40% 정도 이상이 되면 표준적으로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40%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반대 여론이 중요한데 50% 넘어갔을 때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대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순방 과정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눈이 많고 여러 차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 약식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그런 평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약식회담을 갖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있는 장소로 찾아갔잖아요. 그 행사장으로 찾아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왕선택]
모양이 좀 안 좋죠.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국내 정치의 문제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려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정상회담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또 형식이 중요하고 또 용어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정식회담 또는 양식회담, 아무리 낮춰봐도 약식회담인데 이걸 간담이라고 해서 좀 격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일본 총리가 행사하는 그 장소에 우리 정상이 가서 만나는 형식이 이뤄졌단 말이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 안타깝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지적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의제 관련해서 이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논의되는 것이냐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논의가 안 된 것 같죠.
[왕선택]
논의됐겠죠.
[앵커]
어떤 식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까?
[왕선택]
지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지를 가지고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그겁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또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도 서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다만 얘기를 했지만 얘기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결론이 없는 거죠, 지금. 어려우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앵커]
일본 매체들 같은 경우에 양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던데요.
[왕선택]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기자들이라든가 다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결과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서로의 계획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 의지에 대해서 교환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양쪽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교환한 부분은 각자 돌아가서 서울과 도쿄에서 또 서로에게 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앵커]
실무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게 그러면 한미 양국 정상은 언제 만나냐. 저희도 기다렸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회담이나 회동이나 약식회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잠깐 만나서 인사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2분 정도 만났다고 하고 대화는 한 40초 넘게, 48초 정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왕선택]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원래는 회담을 하는 쪽으로 서로가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마 유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국가 간에 관계가 동맹관계라고 하는 측면.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한미동맹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외교 정책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정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동도 아닙니다. 회담도 아닙니다.
[앵커]
조우?
[왕선택]
조우보다 높습니다. 조우는 지나가다가 악수하는 거예요. 다자회담을 할 때 한 100명 정도가 어떤 장소에 모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마주친 거죠. 그걸 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왕선택]
그렇죠. 이게 그동안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만남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왕선택]
짧은 만남이라고 일단은 표현하는데 과거 외교 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일단 지금 저희 보도도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돼서 재정기업 회의에 가서 잠시 만났다.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과 같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장에서 왔다갔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정됐던 일정이 불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이번에 조문 취소 논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왕선택]
조문 취소까지는 너무 심한 것이고 장례식도 갔고. 그렇지만 참배가 불발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도 차질입니다. 그런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차질조차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급 귀빈이 최소 250명, 500명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교통이 갑자기 마비되고 이해가 되는데.
[앵커]
이번에는 다르다?
[왕선택]
한미 정상의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심각한 외교 결례를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쾌감을 표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선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이번에 악수를 하고 40몇 초 의원 얘기를 했는데 아쉽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쉽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아쉬워했다, 이런 발언을 공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
[왕선택]
공식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굉장히 무난한 방법이고요. 차후에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결국에는 우리가 홀대를 당하고 외교 결례를 당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란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선택]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거의 90%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십몇 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선택]
이건 단기적으로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나 정상회담한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도 문제해결의 기대감이 저하되는 건 아닌가.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 불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고 저는 영국 런던에서 조문 과정에서 참배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태도가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 정도 조우, 짧은 만남이라는 표현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없는 표현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약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세금 공제, 보조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법이 있습니까? 지금?
[왕선택]
이것은 이 문제 자체로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다만 IRA 법안을 장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 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만들거나 대통령령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앵커]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인가요?
[왕선택]
외교는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답을, 길을 만들어가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답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법령을, 법은 아니지만 대통령 명령을 만들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 등등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우리 기업이 손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 인사들이 순방 일정 중에 또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해 봐야겠군요.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의 만남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왕선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야기 정리해야 합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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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30분 동안 약식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건 2년 9개월 만인데요. 짧았지만 한미 정상도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참 바빴어요. 뉴스를 챙겨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습적으로 공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미 시작된 이후에 만나고 있다, 이렇게 공지가 됐고 그리고 30분 정도 약식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이게 지키려고 그런 것이었겠죠? 비밀을 지키려고.
[왕선택]
그런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공식적으로 할 거냐 비공식적으로 할 거냐. 공개적으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정식으로 할 거냐 약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보다는 약식이라는 건 분명한데 공개적이냐 공개적이지 않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비공개적인 요소가 좀 더 많았다라는 점이 아쉬움이 있고요. 공식, 비공식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공식적인 회담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발표와 또 일본 정부의 발표가 다르죠. 일본 정부에서는 간담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회담이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표준적인 표현이고, 용어이고 그런데 회담보다 한 단계 낮은 게 회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낮은 표현이 조우,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 간담이었다는. 예전에 듣지 못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정식 회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회담을 여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안을 지키려고 일정을 공개 안 한 건가 싶은데 이전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선택]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죠. 그러면 양쪽이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 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회담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돼서 일본이 좀 심통을 부리는 그런 형식으로 만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전에 양측이 하기로는 합의가 됐던 걸까요? 그랬겠죠?
[왕선택]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루 안에 분명히 만난다. 한국 정부와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합의가 된 건 틀림없는데 회담의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너무 빨리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불만을 표명한 것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굉장히 방어적이고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과정이 약식회담으로 진행이 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사실은 약식회담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정식회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자 행사가 벌어질 때 정상회담은 30분 정도가 표준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UN총회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큰 다자 회담의 무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 다자 회담 때문에 거기에 갔지만 한미 정상, 한일 정상 아니면 한러 정상 이런 사람들이 별도 약속을 통해서 옆에 회의장에서 간단히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합니다.
1시간 동안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워낙에 서로 바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가 약속을 해서 30분 동안 정도 만나는 게 표준이고 15분짜리 회담도 회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총회는 전형적인 다자 회담의 무대이고 그렇다면 30분 동안 양국 정상이 만났다, 약속을 해서 만났다. 이거 정식회담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 회담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약식회담이라고는 하는데 다자회담이라고는 일반적인 외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식회담으로 부를 수도 있는 그런 회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양측의 어떤 기싸움이나 긴장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걸 이후에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입장 차이가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민감하군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외교는 용어의 전쟁입니다.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게임이라서 당연히 용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만난 걸 두고 이 의미를 조금 격화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앵커]
왜 그래요?
[왕선택]
일본 쪽에서는 한일관계가 나빠진 것이 한국 정부 책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태도 변화를 먼저 해 줘야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일본 총리가 만나면 그건 굴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되는 거겠죠? 지지율 얘기를 하던데요.
[왕선택]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연장선입니다. 100%입니다.
[앵커]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지율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이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어요.
[왕선택]
그건 제가 동의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한 50% 넘었다가 최근에 30%대로 내려온 건 사실인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의원내각제라는 차원에서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일본 총리의 경우는 3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제2당, 야당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 속에서 50%가 되면 기분은 좋겠지만 20%대 지지율, 30%대 지지율은 그다지 국정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40% 정도에서 갈린다고 봐야 되는데 40% 정도 이상이 되면 표준적으로 정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40%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반대 여론이 중요한데 50% 넘어갔을 때 국정 지지율에 대한 반대 비율이 60%에 육박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순방 과정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눈이 많고 여러 차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 약식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그런 평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약식회담을 갖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있는 장소로 찾아갔잖아요. 그 행사장으로 찾아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왕선택]
모양이 좀 안 좋죠.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국내 정치의 문제 때문에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악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양국 정상이 결단을 내려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정상회담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또 형식이 중요하고 또 용어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정식회담 또는 양식회담, 아무리 낮춰봐도 약식회담인데 이걸 간담이라고 해서 좀 격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일본 총리가 행사하는 그 장소에 우리 정상이 가서 만나는 형식이 이뤄졌단 말이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 안타깝다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지적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의제 관련해서 이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논의되는 것이냐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논의가 안 된 것 같죠.
[왕선택]
논의됐겠죠.
[앵커]
어떤 식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까?
[왕선택]
지금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지를 가지고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그겁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또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도 서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다만 얘기를 했지만 얘기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결론이 없는 거죠, 지금. 어려우니까 답이 없는 거죠.
[앵커]
일본 매체들 같은 경우에 양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던데요.
[왕선택]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기자들이라든가 다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결과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서로의 계획에 대해서 교환을 하고 의지에 대해서 교환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양쪽이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교환한 부분은 각자 돌아가서 서울과 도쿄에서 또 서로에게 한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앵커]
실무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저희가 계속 기다렸던 게 그러면 한미 양국 정상은 언제 만나냐. 저희도 기다렸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회담이나 회동이나 약식회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잠깐 만나서 인사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2분 정도 만났다고 하고 대화는 한 40초 넘게, 48초 정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왕선택]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원래는 회담을 하는 쪽으로 서로가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아마 유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국가 간에 관계가 동맹관계라고 하는 측면.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한미동맹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외교 정책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정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동도 아닙니다. 회담도 아닙니다.
[앵커]
조우?
[왕선택]
조우보다 높습니다. 조우는 지나가다가 악수하는 거예요. 다자회담을 할 때 한 100명 정도가 어떤 장소에 모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마주친 거죠. 그걸 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왕선택]
그렇죠. 이게 그동안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만남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왕선택]
짧은 만남이라고 일단은 표현하는데 과거 외교 형식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일단 지금 저희 보도도 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변경돼서 재정기업 회의에 가서 잠시 만났다.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과 같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장에서 왔다갔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정됐던 일정이 불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이번에 조문 취소 논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왕선택]
조문 취소까지는 너무 심한 것이고 장례식도 갔고. 그렇지만 참배가 불발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도 차질입니다. 그런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차질조차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급 귀빈이 최소 250명, 500명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수백만 명이 모여서 교통이 갑자기 마비되고 이해가 되는데.
[앵커]
이번에는 다르다?
[왕선택]
한미 정상의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심각한 외교 결례를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쾌감을 표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선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통령 차원에서 이번에 악수를 하고 40몇 초 의원 얘기를 했는데 아쉽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아쉽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아쉬워했다, 이런 발언을 공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
[왕선택]
공식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이 굉장히 무난한 방법이고요. 차후에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결국에는 우리가 홀대를 당하고 외교 결례를 당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란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선택]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거의 90%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십몇 초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선택]
이건 단기적으로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나 정상회담한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래도 문제해결의 기대감이 저하되는 건 아닌가.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 불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고 저는 영국 런던에서 조문 과정에서 참배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태도가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쉽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 정도 조우, 짧은 만남이라는 표현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없는 표현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약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세금 공제, 보조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법이 있습니까? 지금?
[왕선택]
이것은 이 문제 자체로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다만 IRA 법안을 장기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 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법안을 만들거나 대통령령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앵커]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인가요?
[왕선택]
외교는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답을, 길을 만들어가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답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법령을, 법은 아니지만 대통령 명령을 만들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 등등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우리 기업이 손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 인사들이 순방 일정 중에 또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해 봐야겠군요.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의 만남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왕선택]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야기 정리해야 합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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