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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진행됩니다. 이 대정부질문 중에 장병들의 팬티 예산, 이게 논란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예산이 감축된 건 맞아요. 예산이 지금 팬티만 얘기하셨는데 장병들 피복 관련해서 예산이 쭉 줄었는데 실제 예산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이 계약 과정에서 또는 단가가 떨어져서 아마 계약 금액이 줄어든 건데 마치 여기 지금 서영교 의원의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팬티 값을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준 건 맞지만 수량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단가가 떨어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마 금액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예산안이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이건 숫자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 잘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지,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저렇게 돼버리니까 수량은 그대로인데 왜 팬티 값을 깎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옆에서 괜히 이재명 대표가 거들었다가 같이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렇게 거들었잖아요.
[김병민]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민주당의 지도부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이 들고 있는 판넬의 숫자를 보면 숫자 자체가 틀렸죠. 기본적으로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존재하는데 그 실제 예산안 삭감됐던 내용의 내용과 바로 옆에 있는 판넬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투화만 보더라도 벌써 10배가 넘는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편성됐던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수량은 똑같고 오히려 계약 과정에 조정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다면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바탕으로 장병 복지에 쓰고 또 내년도에 올라간 예산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트집잡기 식으로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되면 부메랑처럼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단가가 떨어져서 품질이 낮아진 건 아닙니까?
[김병민]
그것을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군인들이 지적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량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 과정의 조정을 통해서 단가에 대한 재정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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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진행됩니다. 이 대정부질문 중에 장병들의 팬티 예산, 이게 논란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예산이 감축된 건 맞아요. 예산이 지금 팬티만 얘기하셨는데 장병들 피복 관련해서 예산이 쭉 줄었는데 실제 예산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이 계약 과정에서 또는 단가가 떨어져서 아마 계약 금액이 줄어든 건데 마치 여기 지금 서영교 의원의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팬티 값을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준 건 맞지만 수량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단가가 떨어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마 금액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예산안이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이건 숫자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 잘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지,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저렇게 돼버리니까 수량은 그대로인데 왜 팬티 값을 깎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옆에서 괜히 이재명 대표가 거들었다가 같이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렇게 거들었잖아요.
[김병민]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민주당의 지도부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이 들고 있는 판넬의 숫자를 보면 숫자 자체가 틀렸죠. 기본적으로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존재하는데 그 실제 예산안 삭감됐던 내용의 내용과 바로 옆에 있는 판넬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투화만 보더라도 벌써 10배가 넘는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편성됐던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수량은 똑같고 오히려 계약 과정에 조정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다면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바탕으로 장병 복지에 쓰고 또 내년도에 올라간 예산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트집잡기 식으로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되면 부메랑처럼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단가가 떨어져서 품질이 낮아진 건 아닙니까?
[김병민]
그것을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군인들이 지적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량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 과정의 조정을 통해서 단가에 대한 재정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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