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文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에...尹 "사법적 해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915/20220915112730949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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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오늘 출근길에도 태양광 사업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요?
[김준일]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혈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샜거나 그러니까 불법대출도 있었고 아니면 태양광을 짓겠다고 했는데 안 짓고 돈만 받은 경우도 있고 지을 수 없는 곳에 하고 돈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 건 맞거든요.
[앵커]
그게 이번 조사에서 군데군데 드러난 건가요?
[김준일]
그렇죠. 그게 많이 드러났고 이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샘플조사였습니다, 지자체의.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샜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권 차원의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번지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가 허술한 거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볼 텐데 그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허인회 그런 분들이 태양광 비리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여기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북송어민이나 이런 이슈들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특히 중도층도. 그런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야심차게 주력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는데 이게 경제적 이슈입니다. 그런데 1800억 원의 국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갈 정도의 쇼크라면 이 부분은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수사하라, 제대로 꼼꼼하게 수사해서 밝혀내라, 이럴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에 대한 명분도 얻음과 동시에 어떤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탈원전 이슈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한덕수 총리도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준일]
그렇죠.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실한 관리가 됐는데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완전히 끊는 분위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OECD 평균이 한 30%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세라고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화학 이런 것들에 지금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원전은 원전대로 짓되 이를테면 이 부분도, 재생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국가경제를 지금 약간 도외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혈세가 샌 것은 샌 것대로 잡아내야 되지만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조사를 또 확대한다고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보고요. 끝으로 두 분께 공통질문으로 이거를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순방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를 쟁점이 불거졌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은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가느냐, 지금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순방 때문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이 대선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방 간 다음에 보석을 유심히 볼 거고 패션을 볼 거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머리끈까지 보는 것 아니냐, 구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쟁화되는 사안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나가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동반할 수 있는데 이 논란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부정적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이 털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좀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워낙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의사소통이라든지 외부에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소통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하시라고 응원하겠고요.
[앵커]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비즈니스 방문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참석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UN총회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캐나다도 가니까 거기에 같이 방문을 하는 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논란이면 사실 안 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아까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논란 일으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외교성과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여사께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김준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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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오늘 출근길에도 태양광 사업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요?
[김준일]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혈세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샜거나 그러니까 불법대출도 있었고 아니면 태양광을 짓겠다고 했는데 안 짓고 돈만 받은 경우도 있고 지을 수 없는 곳에 하고 돈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 건 맞거든요.
[앵커]
그게 이번 조사에서 군데군데 드러난 건가요?
[김준일]
그렇죠. 그게 많이 드러났고 이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샘플조사였습니다, 지자체의.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샜을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정권 차원의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로 번지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가 허술한 거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볼 텐데 그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허인회 그런 분들이 태양광 비리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여기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북송어민이나 이런 이슈들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특히 중도층도. 그런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야심차게 주력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시장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는데 이게 경제적 이슈입니다. 그런데 1800억 원의 국민들의 세금이 새어나갈 정도의 쇼크라면 이 부분은 국민여론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수사하라, 제대로 꼼꼼하게 수사해서 밝혀내라, 이럴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에 대한 명분도 얻음과 동시에 어떤 이슈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바로 탈원전 이슈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한덕수 총리도 더 강조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준일]
그렇죠.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실한 관리가 됐는데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완전히 끊는 분위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원을 다 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OECD 평균이 한 30%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탄소국경세라고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화학 이런 것들에 지금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원전은 원전대로 짓되 이를테면 이 부분도, 재생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반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국가경제를 지금 약간 도외시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혈세가 샌 것은 샌 것대로 잡아내야 되지만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조사를 또 확대한다고 하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켜보고요. 끝으로 두 분께 공통질문으로 이거를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순방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동행 여부를 쟁점이 불거졌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은 돈도 많이 드는데 왜 가느냐, 지금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순방 때문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이 대선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방 간 다음에 보석을 유심히 볼 거고 패션을 볼 거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머리끈까지 보는 것 아니냐, 구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쟁화되는 사안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나가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동반할 수 있는데 이 논란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과연 이 부분을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부정적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도 또 대통령실이 털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좀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워낙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의사소통이라든지 외부에 알려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소통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하시라고 응원하겠고요.
[앵커]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비즈니스 방문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참석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UN총회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캐나다도 가니까 거기에 같이 방문을 하는 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논란이면 사실 안 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가는 것을 선택하셨다면 아까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논란 일으키지 않고 이것 때문에 외교성과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여사께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김준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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