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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 6명에 대한 추가 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해프닝도 있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변수도 남아있어서, 항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 혁신위 대변인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에 합류한, 김종혁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지훈: 비대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은 언제 받으신 거고,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한 겁니까?
◆ 김종혁: 예, 정진석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추석 즈음이라고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제안을 받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혁: 물론이죠. 정진석 위원장 본인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울 정도로 고민했다, 그리고 “‘독배’를 들어야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참여한 비대위원들 모두 ‘이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아직 남아있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 박지훈: 알려진 바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에 모시려고 했으나, 최 위원장이 고사했다고 하고.. 때문에 김종혁 위원의 임명은 혁신위와 소통 차원으로도 해석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종혁: 소통 차원은 맞는 것 같고요. 최재형 위원장님은 혁신위 위원장이신데, 비대위원으로 가는 게 혁신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고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재형 위원장님과 정진석 위원장님이 서로 통화를 하셨고, 최재형 위원장님은 혁신위 쪽에서 많은 분들이 비대위원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셨고. 저뿐만이 아니라 노용호 의원님도 비대위원이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가셨거든요. 혁신위에서 두 분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겸직이 되는 건가요?
◆ 김종혁: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됐지만 비대위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나면 다리 역할을 하려면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건 두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새로운 비대위는 이전보다 ‘친윤’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께서 같이 해 달라고, 참여를 요청한 분들 중에서는 유의동 의원도 계시고요. 이용호 의원, 윤희숙 의원, 말씀하신 최재형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과연 ‘친윤’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보면 정진석 위원장으로서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가고자 노력하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뒤에 기관총을 들고..”, “1열이 쓰러지니까 2열이 가고..”라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이준석 대표가 은유적 표현이라든가,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뒤에서 누가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지, 글쎄요.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팩트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상징적, 은유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종혁: 확실한 혼선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도 여쭤보고 취재를 해 봤는데, 주기환 위원장께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작 발표가 되니까 지난번에 15% 정도 얻으셨잖아요, 광주시장 나가서. 광주에서 계속 할 일이 많은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또 그 이전에 비대위원이었던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외압을 받아서 물러난 게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만약에 발표가 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외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걸 하자마자 바로 90분 만에 물러나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정도로 한 마디에 확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해프닝이었고. 이게 무슨 외압이 작용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전주혜 의원도 호남 출신입니다. “‘지역 안배’해서 호남 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종혁: 지역 안배는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든지, 기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역 안배를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호남에 국민의힘 인물이 그렇게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인선 과정에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용호 위원에게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고사하셨지 않습니까?
◇ 박지훈: 이번 비대위의 성격과 과제 관련해서 정 비대위원장 스스로는, 비대위원장 직을 '독배'라고 표현하셨고요. 당 내홍 수습부터 차기 지도체제 구축까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렇습니다.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방탄 국회, 방탄 특검..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도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박지훈: 비대위의 최대 변수가 가처분 부분인데, 일부(4차) 가처분 심문 일정은 28일로 미뤄졌습니다. 28일은 윤리위가 예정된 날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법원이 윤리위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미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박지훈: 2주 후니까 법원 신문 날짜가 정해진 것 같긴 한데요.
◆ 김종혁: 그렇죠. 두 부분이 일치하는 걸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를 계산해서 옮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옮긴 사유는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10시 반쯤 자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늦춰 달라 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참고로 하고 법원에 가서 열람 요청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힘 변호사나 각자 소송의 상대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자구·방어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연기를 요청한 것 자체가 원내대표 선거 등도 감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 김종혁: 정확한 내막은 비대위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에는 10시 반쯤에 도착해서 다음 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논리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훈: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법원은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결국은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부분 같습니다. 오늘 법원이 가처분 신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제가 재판관께서 하시는 것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제 생각은, ‘룰 오브 더 로(Rule of the law)’가 ‘룰 바이 더 로(Rule by the law)’가 되면 안 된다. 법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자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법 자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와 외교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규약이나 협약 맺은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각 나라마다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치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협약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복잡해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정치와 정당 활동에 있어서도,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나서서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룰 바이 더 로’가 되는 것이고 사법자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의 경우 판결이라는 것은, 본안 판결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일 경우 여러 명의 판사들이 합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대개 전원합의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사 한 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고 사법 자제를 촉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혁: 저희는 아직까지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의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나는 경선을 해야겠다, 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모여서 회의를 해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거론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정치적인 행위니까,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는..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정당 출입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지훈: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 김종혁: 아직까지 전당대회 시점은, 법적인 문제, 가처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비대위와 혁신위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저도 그러하기 위해서 간 측면도 있고요.
◇ 박지훈: 그러면 대변인 역할도 하시면서 비대위원도 하시는 건가요?
◆ 김종혁: 그것은 위원장님들께서 서로 만나서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최재형 위원장님은 “그냥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할지의 여부는 비대위에서의 역할이랄까, 임무가 어떤 게 주어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정기국회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고 있고, ‘쌍특검’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장이 어떠신지요?
◆ 김종혁: 글쎄요.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께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분이잖아요.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5분의 3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통과돼서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이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추석 때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특검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맞불 지르기’ 식, ‘물타기’ 특검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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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 6명에 대한 추가 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해프닝도 있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변수도 남아있어서, 항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 혁신위 대변인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에 합류한, 김종혁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종혁): 안녕하세요.
◇ 박지훈: 비대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은 언제 받으신 거고,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한 겁니까?
◆ 김종혁: 예, 정진석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추석 즈음이라고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제안을 받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혁: 물론이죠. 정진석 위원장 본인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울 정도로 고민했다, 그리고 “‘독배’를 들어야 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참여한 비대위원들 모두 ‘이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아직 남아있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 박지훈: 알려진 바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에 모시려고 했으나, 최 위원장이 고사했다고 하고.. 때문에 김종혁 위원의 임명은 혁신위와 소통 차원으로도 해석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종혁: 소통 차원은 맞는 것 같고요. 최재형 위원장님은 혁신위 위원장이신데, 비대위원으로 가는 게 혁신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고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재형 위원장님과 정진석 위원장님이 서로 통화를 하셨고, 최재형 위원장님은 혁신위 쪽에서 많은 분들이 비대위원회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셨고. 저뿐만이 아니라 노용호 의원님도 비대위원이었는데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가셨거든요. 혁신위에서 두 분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겸직이 되는 건가요?
◆ 김종혁: 일단은 그렇게 얘기가 됐지만 비대위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나면 다리 역할을 하려면 양쪽 다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건 두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새로운 비대위는 이전보다 ‘친윤’ 색채가 더 짙어졌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진석 위원장께서 같이 해 달라고, 참여를 요청한 분들 중에서는 유의동 의원도 계시고요. 이용호 의원, 윤희숙 의원, 말씀하신 최재형 위원장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과연 ‘친윤’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보면 정진석 위원장으로서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가고자 노력하셨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방송국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뒤에 기관총을 들고..”, “1열이 쓰러지니까 2열이 가고..”라 표현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이준석 대표가 은유적 표현이라든가,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뒤에서 누가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지, 글쎄요. 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팩트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상징적, 은유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종혁: 확실한 혼선이죠.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도 여쭤보고 취재를 해 봤는데, 주기환 위원장께서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정작 발표가 되니까 지난번에 15% 정도 얻으셨잖아요, 광주시장 나가서. 광주에서 계속 할 일이 많은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또 그 이전에 비대위원이었던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외압을 받아서 물러난 게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만약에 발표가 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외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걸 하자마자 바로 90분 만에 물러나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정도로 한 마디에 확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해프닝이었고. 이게 무슨 외압이 작용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전주혜 의원도 호남 출신입니다. “‘지역 안배’해서 호남 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종혁: 지역 안배는 제가 위원장님께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든지, 기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역 안배를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호남에 국민의힘 인물이 그렇게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인선 과정에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이용호 위원에게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고사하셨지 않습니까?
◇ 박지훈: 이번 비대위의 성격과 과제 관련해서 정 비대위원장 스스로는, 비대위원장 직을 '독배'라고 표현하셨고요. 당 내홍 수습부터 차기 지도체제 구축까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렇습니다.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어지면서 방탄 국회, 방탄 특검..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도 있을 테니까 굉장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박지훈: 비대위의 최대 변수가 가처분 부분인데, 일부(4차) 가처분 심문 일정은 28일로 미뤄졌습니다. 28일은 윤리위가 예정된 날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혁: 법원이 윤리위를 염두에 두고 날짜를 미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박지훈: 2주 후니까 법원 신문 날짜가 정해진 것 같긴 한데요.
◆ 김종혁: 그렇죠. 두 부분이 일치하는 걸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를 계산해서 옮겼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옮긴 사유는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10시 반쯤 자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늦춰 달라 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참고로 하고 법원에 가서 열람 요청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나 국민의힘 변호사나 각자 소송의 상대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자구·방어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연기를 요청한 것 자체가 원내대표 선거 등도 감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 김종혁: 정확한 내막은 비대위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듣기에는 10시 반쯤에 도착해서 다음 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논리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 박지훈: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법원은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결국은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부분 같습니다. 오늘 법원이 가처분 신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종혁: 제가 재판관께서 하시는 것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제 생각은, ‘룰 오브 더 로(Rule of the law)’가 ‘룰 바이 더 로(Rule by the law)’가 되면 안 된다. 법을 가지고 지배하려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자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법 자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와 외교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규약이나 협약 맺은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각 나라마다 사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치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협약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 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복잡해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정치와 정당 활동에 있어서도,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나서서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룰 바이 더 로’가 되는 것이고 사법자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의 경우 판결이라는 것은, 본안 판결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일 경우 여러 명의 판사들이 합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대개 전원합의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사 한 분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럽고 사법 자제를 촉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종혁: 저희는 아직까지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의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께서 나는 경선을 해야겠다, 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모여서 회의를 해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거론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정치적인 행위니까,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는..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은, 저도 기자로서 오랫동안 정당 출입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지훈: 차기 전당대회 시점을 언급할 수 있을까요?
◆ 김종혁: 아직까지 전당대회 시점은, 법적인 문제, 가처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10월이면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비대위와 혁신위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김종혁: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저도 그러하기 위해서 간 측면도 있고요.
◇ 박지훈: 그러면 대변인 역할도 하시면서 비대위원도 하시는 건가요?
◆ 김종혁: 그것은 위원장님들께서 서로 만나서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최재형 위원장님은 “그냥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할지의 여부는 비대위에서의 역할이랄까, 임무가 어떤 게 주어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정기국회 일정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고 있고, ‘쌍특검’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장이 어떠신지요?
◆ 김종혁: 글쎄요. 특검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께서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분이잖아요.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5분의 3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게 통과돼서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이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결국 추석 때 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특검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맞불 지르기’ 식, ‘물타기’ 특검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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