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방송 선제 개방 추진...상호 개방은 '글쎄'

언론사·국민, 현재도 北 위성TV 수신·시청 가능
"北 언론·출판·방송 개방…민족 동질성 회복"
국가보안법 조항 재검토·저작권 관련 논의 필요
'선제 개방 후 北 참여 유도' 가능할지 의문

[앵커]
정부가 북한 방송을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인데,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TV, 매일 오전 9시부터 뉴스와 영화, 스포츠,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송출합니다.

지금도 남쪽에서 북쪽 방송을 접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1999년부터 언론사는 북한의 위성TV 방송을 바로 수신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언론과 출판, 방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북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8월 18일) : 북한의 선전, 이런 것보다 사실 보도 위주로 먼저 (개방)하고 그다음에 차차 문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폭을 넓혀 나간다는 식으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이적표현물 운반이나 취득 등의 죄를 처벌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가 재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료 납부는 어떻게 할지도 남북이 협의해야 합니다.

또, 북한의 방송이 들어오면 일방적 선전·선동이 그대로 퍼질 거란 심리적 저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적절한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썬 희박합니다.

외부의 문물이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당연하게 예술이라든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북한으로서는 대응력도 없고 절대적인 열세에 있고 그걸 개방을 한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말엔 남측 영상을 유입,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