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장성철"국민의힘 새비대위원장, 대통령실 박주선으로 정리한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장성철"국민의힘 새비대위원장, 대통령실 박주선으로 정리한 듯“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한동훈 장관, 검찰 주요 간부들과 이심전심...속으로 뿌듯해 할 것
-국힘 비대위원장 박주선 유력...대통령실 의지 반영된 인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장관 수사지휘권과 민정수석실 필요 없는 이유, 컨트롤 않아도 컨트롤 되기 때문
-국민의힘, ‘무조건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단 사고 팽배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박앤장 토론 사무소’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사,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들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공방 리스크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키를 쥐고 있는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는 수사 지시 이런 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하 장성철)> 지금 검찰총장하고 특수부 출신들 검사들이 되게 중요한 보직에 많이 가 있잖아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를 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신뢰도가 높아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하 주요 간부들과의 관계를 ‘초코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노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냉정하게 하자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겠지.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냥 쿨하게 얘기하는 거지, 속으로는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염화미소’, ‘이심전심’의 초코파이였습니다. 박 의원님은?

◆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하 박원석)> 저는 일종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검찰의 주요 수사라인. 이게 거의 일심동체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고. 장 교수 얘기했듯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요 없고, 민정수석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컨트롤 하지 않아도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도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었어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 관련해서 ‘왜 검찰총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검찰총장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전임 검찰총장 때 보고받지 않겠다’ 즉, 윤석열 총장 시절이죠. 그 방침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신네 정권 때. 즉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에 ‘그거 왜 안 풀었냐’ 방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고도 안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수사 안 할 거니까. 저는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 아닙니까?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이라도 챙겨봐야 하고.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의지가 없다면 수사팀을 독려하고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전임 정권 핑계를 대면서 전임 정권에도 보고받지 않았던 사안이고 즉 윤석열 총장 시절에 정했던 방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걸 저는 국회에 와서 답변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장기, ‘뭐가 됐든 나올 때까지 턴다’ 이걸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변호사 비용 대납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당 대표가 진술이, 언급이, 본인의 해명이, 자꾸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야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야당 당 대표는 조사하지 말아야지. 소환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 당 대표로서 자꾸 정치보복, 탄압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사 받을 것은 제대로 수사받으셔라. 그게 바로 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적인 책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원석> 저도 공감해요. 야당 당 대표고 직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어떤 법 집행으로서 성역에 있거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좀 무리한 방식의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정치적 논리가 ‘정치보복 아니냐’ 그게 저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사실 그거 압수수색을 안 한다고 그래서 법리상 판단이 어렵습니까? 그게 과연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기소하겠다는. 저는 의지를 일단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환도 이루어지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저게 법적으로 무리하지 않은 정당한 기소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선거법 사례들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백현동이든 아니면 대장동이든 자기 견해를 말한 거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국민의힘 인사분 들이 오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도이치 모터스 의혹도 “아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뭐 했냐?”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론도 하시거든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장성철> 그런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 수사 담당 검사들은 다 본인들이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을 보면.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쪽 분들의 반박도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 김우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품어야 한다. 이런 어떤 정치적 해결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방금 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가 달걀이냐”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원석>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죠. 결국에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거세하기 위한,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비상 상황을 만들고. 또 그 비상 상황이 촉발되게 됐던 계기는 결국에는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품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당사자로서는 이게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전에 기자회견에도 밝혔듯이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고. 결국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부당함, 또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비상상황으로 가고 있는 옳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어쨌든 다투고 싸움을 해 보겠다. 그리고 여론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여론상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불리하지 않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2배 이상 압도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엊그저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서마저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아요. 결국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임기 초반에 야당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고, 여권 내 자중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정 장악력’, ‘정국 주도력’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고, 긴 호흡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돼봐야 이제 마흔 조금 넘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돼도 쉰 이 안 돼요.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우성> 알겠습니다. 여당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님? 비대위원장, 왜 안 정하고 있나요. 주호영 전 위원장은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 장성철> 박주선 전 취임준비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알려진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묘했어요. 비대위원장을 왜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 발표를 안 할까?

◇ 김우성>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 장성철> 그렇죠.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전부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도 할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건 다른 이견이 있다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랑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시점이 묘해요. 오늘 오전 아침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나 안 할래”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고 대략 30분 있다가, ‘박주선 전 취임위원장 유력 검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는 뒷 문제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일단은 박주선 위원장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건 당내에서 말하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박 의원님, 당내에도 이견이 많고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공천 눈치 보고 있는 거냐. 왜 저 당은 의원들이 다 한 목소리처럼 보이느냐’ 비판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결국에는 소수의 의원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하거나, 나름의 합리적 견해를 제출할 뿐이지. 보통 정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초재선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선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점잔을 빼는 경우도 있고, 또 기득권이 있어서 몸이 무거운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반대예요. 오히려 다선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비대위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건 법원 판결을 전부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떠난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초재선들을 동원해서 진압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실도 정리하면서 윤핵관들, 특히 장제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멀리 하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새로운 핵관들. 핵관이라기보다는 홍위병에 가깝다. 이런 진단도 있는데, 초재선들을 동원해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은 일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대통령을 지켜야 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집단 사고가 팽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저런 집단 사고가 과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김우성> 장 소장님, 초재선 의원과 대통령이 직접 진짜 통화하나요?

◐ 장성철> 의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통화했다고. 대통령실이야 “아니다”라고 하지만, 한 사람이 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 김우성>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두 분, 추석 밥상에 가족들끼리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하나씩 하시라’ 하나씩 화두를 좀 던져주십시오. 장 소장님부터.

◐ 장성철> 정치 얘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 박원석> 가족끼리 화목하셔야지, 정치 얘기해서 싸움하지 마십시오.

◇ 김우성> 우문현답이었네요. ‘박앤장 토론 사무소’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