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내년 국방예산안에서 빠져...3축체계 구축 집중

[앵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가된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수조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2억 원의 기본 설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기본 설계 입찰 공고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킬체인, 다층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10% 가까이 늘렸습니다.

관련 예산만 5조2천5백49억 원으로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3축 체계 고도화에 나선 겁니다.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경항공모함 도입보다 북핵대비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경항모 도입이 사실상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안보 상황과 함께 정치적인 이유도 많이 들어간 거죠. 해군이나 방사청에서 (경항모 도입) 논리를 폈지만 결국 좀 빈약한 것은 사실이었고….]

정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 신형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사업 등에 6조 6,447억 원을 편성해 작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