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尹 신군부 탄원서'...유출 배경두고 與-李 '진실공방'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수요일의 토크킹,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석 정치전문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이하 변희재),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하 김재섭),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이하 장윤선):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가처분 신청. 원래 지난주에 결정이 나려고 하다가 “다음 주 이후로 결정이 나겠다”고 하는데,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

◆ 변희재: 사실 가처분이라는 게 원안 소송이 나중에 판결 나면 지금 입고 있는 피해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 줘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최성원 씨 태블릿 PC를 증거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4개월 걸렸어요. 이겼는데,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정치적으로 미묘하면 법원도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같았으면 빨리 기각을 시키는 게 맞죠. 자꾸 길어진다면 인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바로 기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길어지니까. 물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애초에 확 3~4개월 미뤄지잖아요. 그럼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그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무의미하게 또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 장윤선: 저도 잘 몰라서 변호사들을 취재를 해봤거든요. 변호사들 의견도 팽팽하더라고요.

◇ 박지훈: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되게 민감한 사건이고 첫 사건이잖아요.

◆ 장윤선: 그래서 대체로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 비해서 빨리 내는 건데 이번에는 늦어지고 있어서 이유가 뭘까. 그래도 기각이 좀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권 초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위법관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로 정당 정치의 ‘사법소국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의 일은 정치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잘 개입하지 않는 사법부의 전통. 이런 것들을 들어서 기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기각의 명분을 쌓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담당 판사가 이 와중에 인용을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박지훈: 김재섭 위원장님은 당에 계시기도 하고 당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 김재섭: 엄청나게 하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각이 될 거다라는 것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의견입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도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정당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하자라는 것도 사실 우리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사후적으로 치유가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래도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탄핵 당했다는 것. 탄핵의 절차를 조금도 거치지 않으면서. 이런 중차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번 주까지는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그래도 인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저는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봐요. 비대위 자체에 대한 현상 유지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뒤집었을 때 초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법부가 그냥 이 상태를 안정시키는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속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가 재판부에 낸 자필 탄원서도 화제인데, 내용부터 보면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에 대해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신군부’에 비유. 이 절대자,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변희재: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재판이 붙으면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 재판을 건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당연히 탄원서 내고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재판할 때 무조건 탄원서 내고 제3자가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낸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게 좀 우습고. 재판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한 얘기랑 크게 어긋났나..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군부’로 비유하고 영화 <글래디에이터> 비유하고. 오히려 그런 비유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한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할 때, 전국 순회하면서 당원과 국민을 합치면 몇 십만 명이 뽑은 당 대표를 상임전국위에서 한 20여 명의 기득권 세력이 날릴 수 있는 거냐. 저는 그게 사실 이번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 될 때 얼마나 이벤트 많이 했습니까? ‘국민이 뽑은 당 대표’ 그래놓고 몇 명으로 그냥 날릴 수 있는 이게 지금 정당한 거냐.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탄원서에 대해서 ‘이럴 수 있냐’라는 게 반응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장윤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신군부’에 빗댔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독재자다” 이런 식의 일종의 강한 워딩 싸움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탄원서라는 것은 법률적인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고요. 탄원서는 많이 제출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걸린 마당에 당연히 본인 방어권을 위해서 탄원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길게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마치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누가 이걸 공개했느냐도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피해자인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했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게 맞다’고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한 명으로 한쪽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왜 공개했냐는 거예요. 공개한 이유는 정치적인 일종의 망신주기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전직 대표라는 사람이, 탄원서라는 형식을 빌었지만, 정치적으로 ‘신군부에 빗대도 되는 거야?’, ‘사실상 대통령을 모욕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격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준석 너는 나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 함의가 깔려 있다면 그 자체로 화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욕은 국민의힘 내부가 전체 지게 됐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탄원서에는 ‘윤핵관의 회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있는데, ‘12월까지 당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도 정리해주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 사실일까요?

◆ 김재섭: 진위 여부야 이준석 대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에게 호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간 이야기인데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와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회유를 했을 거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특별히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탄원서가 유출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준석 대표가 늘상 했던 얘기들, 특별할 것이 없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너무 촌스럽게 했잖아요. ‘열람용’이 찍혀 있는 방식으로 pdf 파일을 유출시켜서. 특히 제가 내용면에서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말이 기본적으로 캡사이신 세 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말인데 이건 그냥 네 방울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데 조금 더 매운 느낌 이 정도고. ‘신군부’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러려니 했었던 것이 이미 이준석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당시에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든 사람들’, ‘계엄령’이 나오고 ‘신군부’가 나오고.. 이미 13일 기자회견에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원서의 내용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윤핵관들을 향한 거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캡사이신이 이번에는 네 방울이 들어간 거죠. 한 방울 더 들어간 겁니다.

◇ 박지훈: 그런데 그중에 수사에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특히 ‘윤핵관 중 누구다’, 저희 뉴스킹 인터뷰에서는 ‘누군지 안다’. 그런데 수사 개입한다는 부분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장윤선: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보니까 경찰 출신 윤핵관, 그 사람이 누구냐. 어제 JTBC 보도에도 나왔어요.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인사 a씨가 두 차례 만났고 만난 시점은 6월 말과 7월 말 두 번’ 그리고 ‘경찰 고위 관계자가 JTBC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a씨가 또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국 신설을 왜 한 것인지. 실제로 정부가 경찰을 권한남용, 권력남용 또는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단계별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언론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진실의 일부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매우 큰 사태가 되는 것이죠.

◆ 변희재: 애초에 이 사건이 완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강용석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윤핵관한테 받아서 고발해 놓고. 그때 아마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자기 복당의 조건으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하면서 “나 복당시켜주면 내가 취하해 주고 다 마무리 지켜주겠다” 녹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 자체가 원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와 거래를 할 여지가 충분했던 사건이에요. 시작된 발단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준석 대표한테, “적당히 그만두면 우리가 정리해 줄게” 이런 말 안 나왔겠습니까? 이건 보나 마나이고. 장윤선 기자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실명을 공개할 수 있겠죠. 자기한테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을. 녹취도 있을지도 모르고. 녹음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 박지훈: 그러면 재판은 미뤄지지만 내용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 변희재: 재판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진 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홀로서기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자체를 ‘신군부’로 비유했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을 모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홀로서기로 가서 얼마나 자기 세력을 챙기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죠.

◆ 김재섭: 그런데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을 거의 다 건너긴 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백브리핑 당시에 기자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냐”, 본인 스스로가 양두구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대통령 임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황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즉 이준석 대표 역시도 언젠가는 대통령 내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와 화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수사 개입과 관련돼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권력남용이고 직권남용이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인데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6개월째인가요, 7개월째인가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개입을 해도 효과가 없었구나, 개입을 하지 않았구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정황만 보면 개입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윤선: 지금 실제로 경찰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벌써 수사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사건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방향에서, 이를테면 실제로 집권여당의 당 대표를 바꾸기 위해서 국가 경찰력을 동원하려는 시도를 여당 관계자와 실제 경찰 고위 간부가 만나서 논의했다고 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조용하다.

◆ 변희재: 이재명 지사 관련 이재명 후보 당대표 후보 관련 수사도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핵심이 세 건인데 이준석, 이재명, 김건희 수사가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건드리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을 일단 잡아놓고 이재명을 잡아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맞춘다거나. 지금 몇 개월째 깜깜이 아닙니까, 이게.

◇ 박지훈: 이 와중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호영 비대위 및 당 상임고문단과 만찬을 한 상황인데.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밝힌 ‘내년 1-2월 전당대회’ 계획에 대해 "무슨 전당대회를 내년에 합니까"라고 얘기했다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잘못된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변희재: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은 “무슨 비대위원장이냐, 빨리 빨리 전당대회 해서 가자” 이게 계속 일관적으로 나왔던 메시지이다 보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자마자 “그렇지, 대통령실은 늘 전당대회 빨리 하자 그랬으니까”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들어간 게 여러 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해서 이 대표는 확실히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강용석 변호사하고 또 통화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입장이. 분명히 빨리빨리 전당대회 하라고 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대로 늦춰서 자기가 뭐라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 박지훈: 그런데 자꾸 말이 달라지면 됩니까?

◆ 장윤선: 보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파이낸셜뉴스 보도로 오전 10시 45분에 첫 보도가 나왔고 수사가 오후 1시 4분에 나왔습니다. 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수의 여권관계자 그러니까 기자가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1명한테만 확인한 게 아니라 최소 2명 이상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청와대가 즉각 아니라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그리고 예산 국회가 끝나고 내년 1월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10월 전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일정 또 본인의 비대위 참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권발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수석보좌관급에 대해 감찰을 시작해서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당 발 뉴스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이 사퇴하는 문제도 여당 관계자, 여당 발로 뉴스 일부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야 되는 판을 여당의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면서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지,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자꾸 익명 보도 관계자 말로 보도가 나오는 것은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김재섭 위원장님은 당에 있으면서 착잡할 것 같아요, 인용도 그렇고 기각도 그렇고..

◆ 김재섭: 모든 공식적인 입장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저번 주까지만 해도 비대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윤심’을 반영한 인적 구성이다. 이건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바로 저번 주에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돼서 대통령실과 비대위원회 입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있다,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말에 따라서 정치적 관계들을 재해석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이 돼서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당대회를 일찍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비상 상황 자체가 지도부의 공백이거든요. 지도부가 생기면 비상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이런 얘기가 혹여나 나왔다고 하면 ‘지도부가 빨리 조기에 안착돼야 한다’ 정도의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오보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뜰 필요는 없다.

◇ 박지훈: 하나 확인해 보죠. 대통령실 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누구를 직권면직했다, 나오게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출신과 이른바 윤핵관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모양새, 어떻게 보십니까?

◆ 변희재: 갈등이 있겠죠. 워낙에 성격에 안 맞는 집단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사 라인들하고 여의도에서 정치했던 사람들하고 잘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게,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한다는 이 문제는 늘 시한폭탄이고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리고 아까도 비대위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대위 내에서 주호영 위원장도 지금 전당대회 시점을 자기 개인(입장)으로 얘기하니까 내부에서 다른 비대위원들은 ‘이건 위원장 생각일 뿐이지 다르다’, 또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이 반발하는 게 있고. 곳곳에서 지금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검사는 검사라인대로. 이제 100일 지났는데 뭔가 또 정권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의로 보더라도 이게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저쪽이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탓하다가 갈등 폭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죠.

◆ 장윤선: 실제로 보면 대통령실의 비서관·행정관급의 교체 대상자가 많으면 20명까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일정 정도 인사혁신, 인사쇄신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게 감찰이었던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파견된 비서관급이라든가 보좌관급 출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견이 됐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갈등이라기보다 문제가 있는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이슈들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누구 특정 집단을 내부에서 죽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면 또 다른 불만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 박지훈: 대통령실 얘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김건희 특별법’까지 발의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

◆ 김재섭: 국정감사 해야 되면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의석수가 얼마인데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시려면 하시되, 제가 보니까 특별법의 특검법까지 다.. 온갖 ‘특별’ 붙은 건 다 하시려는 것 같고 특히 처럼회 의원들을 주도로 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2년째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안 나오고 소환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대장동 관련해서 양쪽이 서로 공방을 하고 이재명 의원은 심지어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당시 후보였다라는 주장까지 하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상설특검법이라도 빨리 하자’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았거든요. 똑같은 기준에서 보게 되면 그것 역시도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이 다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누구 탓이야, 정말 국민의힘이 몸통이야? 이재명 의원이 몸통이야?’ 이렇게 계속 싸우는 와중에서도 특검법에 대해서 완전히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민하게 ‘특검법 해야 된다, 특별법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던 모임이라고 불리는 ‘처럼회’ 주도를 했다는 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처럼회 안에는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대거 또 계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김건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겠다,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쌓아보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들어있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희재: 시한폭탄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예요. 여기서 만약 몇 개라도 기소가 나온다거나 심지어 구속영장 나온다 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김건희 등등 사적 네트워크 특검법을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대선 이전 때부터 이슈가 됐었고 그 당시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로 결정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양쪽 다 비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선 끝나자마자 김건희, 이재명 대장동 등등 모조리 다 특검으로 한 번에 해서 다 같이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국민적 관점에서는. 이걸 그냥 놔뒀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수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이 몇 개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 박지훈: 특검법 관련해서 아직 통과 중이거나 국정조사와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 조사 관련된 부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같이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 장윤선: 그런데 정치적으로 제기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국민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했을까’, ‘이전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일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왜 다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들이 이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맡았을까’ 등등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사 추천 방식으로 취임식에 초청된 인사들이 있는데 그 명단 내용도 좀 특이하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던 거야’라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 역시도 해야 되는데, 어제 5시간 정도 김혜경 여사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7만 8천 원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또 쟁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성된 쟁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상당히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지금까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