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권분립 위기" vs 주호영 "절차상 하자 없어"

이준석 "삼권분립 위기" vs 주호영 "절차상 하자 없어"

2022.08.18.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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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를 굉장히 자책하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인용 이유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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