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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취임 100일' 맞은 윤 대통령...국정 운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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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간의 정책 성과부터 인적 쇄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취임 100일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일단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지난 100일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노동일]
많은 사람이 박하게 점수를 매긴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성적이나 호평할 수 없지만 낙제는 면한 수준으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련하게 정국을 잘 운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노련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 진용을 갖출 때 그렇다면 정말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들, 정무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진용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들이 국정 난맥을 많이 연출했는데 지금 100일 기자회견 하고 그 이전 상황을 돌아보면 그런 점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진용을 구성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언어와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윤 소장께서 늘 하시는 지지율 조사 같은 것, 국정수행 평가겠죠. 그런 면에서 처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반응은 지지율 같은 건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본인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맹신도 할 필요도 없지만 무시도 하면 안 되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서 신경 써서 국민들이 뭘 질책하시는가, 뭘 원하는가, 이런 걸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5년 임기 기간이 1700일 정도 되는데 17분의 1이 지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낙제점은 안 주고 싶습니다.

[앵커]
낙제점은 면하는 정도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도 크게 생각을 달리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자막 보니까 민주당은 한 20점 줬더라고요. 저는 50점은 조금 안 된다. 그런데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많은 걸 짚어주셨고 저는 이런 점을 보태고 싶습니다.

출범할 때 소탈함 그리고 정직하게 잔꾀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문제에 정면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득표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정부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 우리 모두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이른바 태도 논란, 진정성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최핵심 그룹에서 잘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만 시도조차 잘 못했던 것 또는 하려고 했으나 바로 다른 것들에 의해서 묻혀버렸던 것은 참 아쉬움으로 남고요.

두 달이나 석 달은 무슨 일을 하기에는 짧다, 이런 말씀을 계속 대통령께서 하시던데 저는 그것은 인수위 때 공부를 잘했으면, 인수위 시절에 시간을 아껴서 국정 어젠다를 잘 만들었으면 저는 정책적으로 무엇을 제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고 그럴 시간으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첫 100일이 뚜렷한 정책적 어젠다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약식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정제되지 못하게 발언이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윤 대통령이?

[이강윤]
저는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여당. 이 네 그룹.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하나로 묶는다면 이 세 그룹 사이에 혼선이 없어야겠다. 정책적 혼선이 없어야겠다. 그래야 정부가 하려는 일에 대한 신뢰, 최소한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동의도 촉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둘째, 여론조사 쭉 꼽아보면 퍼센트는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한 것이든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의 첫 번째로 꼽는 게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마땅치 않아 하십니다.

그것은 최소한 송구해하지 않는 후보를 우리도 하나쯤은 가질 때가 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봐요, 진영과 관계없이. 보수가 잡았든 진보가 잡았든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저래? 이런 사람은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도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권을 바꾼 이유는 지난 정부와 달라지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여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게 능력과 자질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을 담임할 정말 능력이 될까? 윤 대통령께서 유일하고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능력이라고 누차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용한 사람들, 많은 점에서 능력에 대해서 갸우뚱거리고 계시거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유감이나 이런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오늘도 도어스테핑이 계속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도어스테핑 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도입한 건 정말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도어스테핑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도어스테핑 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던 정제되지 않은 말들, 또는 약간 건들거려 보이거나 대통령을 처음 해 봐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국민들이 신선해하기보다는 좀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어스테핑을 대하는 태도나 정제된 말의 세련도,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도 아마 그 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고쳐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어스테핑 때문에 자꾸 사고 치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만두십시오라고 어느 핵심 참모가 말했다면 저는 그 참모의 진언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무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식 기자회견은 앞으로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두 분 다 공통적인 지적은 좀 더 정제된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두발언 형식이랄까요?

그런 형식을 도입한 약식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듯한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정책 혼선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의 문제 이것은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녹취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수석이라든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인적 쇄신 얘기하지만 무조건 사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저게 제일 아주 와닿았는데요.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고 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인사 문제 얘기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능력 없는 사람을 쓴 것도 있을 수 있고 능력 있는데 문제가 검증하는 데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그냥 기용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인사 문제라고 그러면 인사 추천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은 검증 과정이 있겠죠. 그다음에 검증 자료를 놓고 판단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병을 고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진단 아닙니까. 진단만 잘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갑자기 사람들이 비서실장 문제 있다니까 비서실장 바꿔버린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바꾼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 쇄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먼저 앞서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이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 위주, 능력 위주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특정 학교 서울대 출신으로 다 도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력이 실력이나 능력은 아닙니다.

학력이야, 공부 잘하는 것은 물론 높이 평가하지만 국정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대개 우리가 국무위원 문제 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얘기할 때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달리 봐야 된다.

학력과 실력,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눈을 넓게 가져라. 지금 보건복지부 장 관공석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럴 때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과감하게 기용해 보는 그런 것도 어떻겠나. DJ 때 처음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중권 씨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정책은 자민련 출신 보수 인사들에게 맡겼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른바 지금 얘기하는 협치가 되었고 그래서 위기를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는 폭넓은 사람 기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까지 폭넓게 보고 원인을 진단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학력이 반드시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에 탕평 인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강윤]
학력 부분은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선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오늘 대통령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국면전환용 인사란 거기에 이미 그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원포인트 릴리프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질적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자세는 맞는데 사람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도록 해야 진짜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00일을 함께해 오고 있는 첫 번째 라인업들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동종교배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자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곤 합니다. 당연하죠. 모르는 사람을 쓰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동종교배는 때로 예기치 못했던 위크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셋째, 서민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큰 탈은 아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수를 확보하는 게 안정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도 역시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나라의 지향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진영 간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말로 그렇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고 보고요.

제일 힘겹게 사는 사람, 서민 대중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이 잘했다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착안을 모두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동종교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좀 더 시야의 폭을 넓혀라, 인적 자원의 풀을 넓게 보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원포인트 말하자면 국면전환용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소장님께서는 정책 혼선 부분을 인사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국정운영 상황에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혼란상이 노출된 부분이 적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뭔가 부처 간에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있었지만 현 정권 들어서 없어진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동일]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철저히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분이 이른바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에 오래 종사해 왔지만 교육계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임명한 지 한 30일 만에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불쑥 5세 취학 연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5세 취학 연령이 얼마나 폭발력 있는 이슈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소신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한 것도 아니라면서요.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불쑥 그것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에서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점검해 봐야죠.

교육부에서 늘 가지고 있던 현안을 그냥 불쑥 들이민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 목적의 그것을 제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사실 행정학자로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교육부 장관에 기용되면서 정말 일생을 다 망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한 사람 사퇴시킨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값비싼 교훈을 얻으려면 그런 정책 혼선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그것을 다음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글쎄요, 그것도 그런 것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점검해서 향후 교훈으로 삼아야만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값비싼 교훈을 얻는 것이지,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육부의 정책 혼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왜 안 이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장관뿐만이 아니고 차관이라든가 다른 참모진도 교육 전문가가 적지 않은가 이런 지적은 진작에 있기는 했었거든요. 인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강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만 5세 취학이 대표적인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문제로 지목되는 정책이었는데 우리가 저간의 사정은 대충 보도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몇 가지 문제는 드러났고요.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후보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겠다.

저는 그것은 대통령의 재량이자 말 그대로 국정 철학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의 관료주의는 예전식 청와대, 지금 말로 대통령실에 너무나 많이 경도돼 있고 그곳의 의중을 헤아리는 데 익숙해 있고 촉각을 거기 곤두세우고거기서 큰 방향을 정해주면 후다닥 거기에 맞춰서 수미일관하게 뭘 뽑아내는 워킹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과도기적이나마 대통령실 기구를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 실패를 자인해도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실패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정은 연습무대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는 몇몇 인원의 필요적인 그리고 임시적인 보강 같은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각 부처의 자율성이좀 더 많아졌다면 각 부처의 실국장 라인들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5세 취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실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여론도 알아보라고 완전히 정책이 뒤바뀌었거든요.

우선 여론을 알아보고 공론화 등을 통해서 플랜 A, B, C를 만든 다음에 국민들 의중을 여쭤보자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냥 대통령이 그거 실시하면 좋겠네. 그것을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연습무대가 될 수가 없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정부 출범이 100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기서 의견 나눈 그런 지적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각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 앞으로 잘 수렴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하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난맥상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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