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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예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는데요. 오늘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집권여당 대표가 징계를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었는데. 소속정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벼랑끝에 몰린 셈인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당의 운명도 달라지고 본인의 정치적 명운도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당대표를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당의 이 상황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일인데. 지난 5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명예로운 결말이 아닌 후회 없는 결말을 택하겠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2015년 얘기를 했거든요. 2015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선거로 응징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게 새누리당 다음에 새누리당의 총선에서의 참패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최서원 씨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면 보수의 몰락이 될 수도 있으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건전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예요.
이걸 반드시... 물론 당대표로서의 권위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판단을 구해서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를테면 하지 마라. 당이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본인은 원칙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내가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해서 탄핵까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고 리더십이 없어서 쿨하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내가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았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차기에 넘기겠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모두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혼돈의 상황인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판단을 구해 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앵커]
일단 본인이 다시 돌아서 당대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떠나서 이번 사태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보고 넘어가겠다, 이게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김준일]
그렇죠.
[앵커]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징계받아서 2개월 직무정지가 됐었는데 그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안소송을 징계 취소소송을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돼서 징계가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는 의외로 또 패배해요.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라는 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느냐 아니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무원이었고요.
여기는 정당이라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결정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서 결정 났다고 한다면 그 앞단에서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사퇴 문제라든지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뜻을 모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법원이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기각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용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임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소송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차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준일]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하는 것이냐. 그런데 징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징계를 무효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도로 돌아가는 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런 게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대표냐 서로 싸우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한 명 법정관리인을 파견을 해서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파견할 가능성. 이게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주로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와서 갑자기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다.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이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결과는 나오겠죠?
[김준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조금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9월 중에는 나온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비대위가 일단 출범을 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의 일성이 혁신형 관리비대위라고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그랬는데 둘 다 넣어놨어요. 좀 모호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이게 완전히 형용 모순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이러면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혁신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님이 꼼꼼하게 빨리 보고서를 써와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려울 뿐이죠. 꼼꼼하게도 하고 빨리도 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 하겠다는 건 관리는 당연한 거고 혁신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리를 할 거면 비대위원장을 뽑지 않고 60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당대표 궐위 상황이면. 그러면 두 달만 할 거면 비대위원장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반 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무게를 본인이 싣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직접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밝혔죠, 어제. 정기 국회 시작되면 국정감사도 시작해야 되고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가 결국은 10월쯤에 조기전대를 하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 아니냐 이렇게 해석됐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전대설이 있고 또 하나는 한 11월, 12월쯤에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걸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또 당내 혼선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결정하는 주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비대위에서 결정하겠죠. 최고의결기구가 구성될 테니까. 그러면 9명이거든요.
당연직으로 주호영, 권성동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3명 빼고 6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내에서 한 3명, 당 밖에서 3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비대위에 와서 한번 쉽게 두 달만 할래, 여섯 달 할래 이렇게 하면 누가 두 달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한 최소 6개월 그러면 내년 초나 아니면 빨라도 올해 말 전당대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비대위 구성도 관심사인데.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구성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 차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곧 이른바 윤핵관 이런 분들의 2선 후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비대위원장이 조금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윤핵관하고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루두루 인선을 하겠다고 해서 완전 윤핵관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 비대위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쇄신형 인사로 그렇게 비춰져야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좀 더 힘을 쓰려면 그런 인사들이 좀 더 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비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보다는 12월이나 1월 이후에 치러진다면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때 새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는 하죠. 여러 가지 차기 당권주자들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기는 한데. 여론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내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하게 기사에 거론되고 있던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인물들보다는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 1위가 됐군요. 예상하셨습니까?
[김준일]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저기에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응답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후보군에서, 문답지에서 빠진 건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높게 나왔는데 이걸 들여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냐면 TK와 PK와 수도권 그리고 60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진영이 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보수층에 퍼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를 보면 되는데.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따지면 이준석 전 대표가 18.6%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12.5%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당원들 투표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표를 뽑게 되면.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합리적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등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여론조사 내용대로라면. 물론 한 반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기존에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던 인물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반면에 윤핵관이라든가 친윤계 아니면 기존에 언론지상에 많이 거론되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보다는 낮게 나왔으니까요. 당내 역학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요동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간단히 짚어보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권리당원투표가 시작됐죠. 1, 2차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아주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대명이 거의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준일]
일단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74%까지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5개 지역이었는데 특히 대구 경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가 본거지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인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천 계양이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친문, 친노들이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재명 후보보다 다른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반감에 의해서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등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74%까지는 안 나오고 한 60%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대명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약간은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또 당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죠, 민주당 거. 서울과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박용진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좀 더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강경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온건한 이미지의 후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상당히 높았고 서울에서 많이 뺏긴 게 민주당의 패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어쨌든 강북에서 박용진 의원이 올해 재선을 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전을 상당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대세론을 흔들 정도인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단일화가 됐든 아니면 뭔가 아젠다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반이재명 빼놓고는 뭔가 딱 와닿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원칙을 어겼다 이런 것 빼놓고. 그러면 좀 더 당원들을 폭넓게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이것나,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전체 판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1위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부분이 2위, 3위의 단일화 여부에도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군요.
[김준일]
강훈식 의원은 웬만하면 완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명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반이재명만으로는 명분이 안 된다거죠. 그걸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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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예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는데요. 오늘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집권여당 대표가 징계를 당한 것도 초유의 일이었는데. 소속정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벼랑끝에 몰린 셈인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당의 운명도 달라지고 본인의 정치적 명운도 걸려 있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와서 당대표를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당의 이 상황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일인데. 지난 5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명예로운 결말이 아닌 후회 없는 결말을 택하겠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2015년 얘기를 했거든요. 2015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서 배신의 정치라고 하면서 선거로 응징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이게 새누리당 다음에 새누리당의 총선에서의 참패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최서원 씨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면 보수의 몰락이 될 수도 있으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건전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예요.
이걸 반드시... 물론 당대표로서의 권위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판단을 구해서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를테면 하지 마라. 당이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본인은 원칙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내가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해서 탄핵까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거든요.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고 리더십이 없어서 쿨하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내가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았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차기에 넘기겠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모두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혼돈의 상황인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판단을 구해 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앵커]
일단 본인이 다시 돌아서 당대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떠나서 이번 사태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보고 넘어가겠다, 이게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김준일]
그렇죠.
[앵커]
일단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에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이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일]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징계받아서 2개월 직무정지가 됐었는데 그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안소송을 징계 취소소송을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이 돼서 징계가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는 의외로 또 패배해요.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라는 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느냐 아니냐.
이걸 집중적으로 보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공무원이었고요.
여기는 정당이라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결정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서 결정 났다고 한다면 그 앞단에서의 최고위원회에서의 사퇴 문제라든지 잡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이 뜻을 모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법원이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기각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용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임시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소송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차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준일]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복귀하는 것이냐. 그런데 징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건 결국 징계를 무효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도로 돌아가는 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런 게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대표냐 서로 싸우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한 명 법정관리인을 파견을 해서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파견할 가능성. 이게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주로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전혀 관계없는 변호사,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와서 갑자기 직무대행을 할 수도 있다.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이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결과는 나오겠죠?
[김준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조금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9월 중에는 나온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비대위가 일단 출범을 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의 일성이 혁신형 관리비대위라고 비대위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그랬는데 둘 다 넣어놨어요. 좀 모호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이게 완전히 형용 모순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이러면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혁신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님이 꼼꼼하게 빨리 보고서를 써와라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려울 뿐이죠. 꼼꼼하게도 하고 빨리도 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도 하겠다는 건 관리는 당연한 거고 혁신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리를 할 거면 비대위원장을 뽑지 않고 60일 안에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당대표 궐위 상황이면. 그러면 두 달만 할 거면 비대위원장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반 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쪽으로 무게를 본인이 싣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직접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밝혔죠, 어제. 정기 국회 시작되면 국정감사도 시작해야 되고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는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가 결국은 10월쯤에 조기전대를 하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 아니냐 이렇게 해석됐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전대설이 있고 또 하나는 한 11월, 12월쯤에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걸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또 당내 혼선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건 결정하는 주체는 결과적으로 보면 비대위에서 결정하겠죠. 최고의결기구가 구성될 테니까. 그러면 9명이거든요.
당연직으로 주호영, 권성동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3명 빼고 6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당내에서 한 3명, 당 밖에서 3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비대위에 와서 한번 쉽게 두 달만 할래, 여섯 달 할래 이렇게 하면 누가 두 달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한 최소 6개월 그러면 내년 초나 아니면 빨라도 올해 말 전당대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비대위 구성도 관심사인데.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구성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호영 위원장이 직접 한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 차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곧 이른바 윤핵관 이런 분들의 2선 후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비대위원장이 조금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윤핵관하고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가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루두루 인선을 하겠다고 해서 완전 윤핵관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기 비대위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쇄신형 인사로 그렇게 비춰져야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좀 더 힘을 쓰려면 그런 인사들이 좀 더 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비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보다는 12월이나 1월 이후에 치러진다면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때 새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는 하죠. 여러 가지 차기 당권주자들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기는 한데. 여론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내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하게 기사에 거론되고 있던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인물들보다는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이 1위가 됐군요. 예상하셨습니까?
[김준일]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저기에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응답이 안 나온 건지 아니면 후보군에서, 문답지에서 빠진 건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높게 나왔는데 이걸 들여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냐면 TK와 PK와 수도권 그리고 60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진영에서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진영이 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보수층에 퍼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를 보면 되는데.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따지면 이준석 전 대표가 18.6%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12.5%로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당원들 투표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표를 뽑게 되면.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합리적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등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인기가 없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 여론조사 내용대로라면. 물론 한 반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기존에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던 인물들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반면에 윤핵관이라든가 친윤계 아니면 기존에 언론지상에 많이 거론되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보다는 낮게 나왔으니까요. 당내 역학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요동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간단히 짚어보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권리당원투표가 시작됐죠. 1, 2차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아주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습니다. 어대명이 거의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준일]
일단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74%까지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5개 지역이었는데 특히 대구 경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가 본거지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인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천 계양이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친문, 친노들이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재명 후보보다 다른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반감에 의해서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등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74%까지는 안 나오고 한 60%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대명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약간은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또 당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었죠, 민주당 거. 서울과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박용진 의원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좀 더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래서 강경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온건한 이미지의 후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상당히 높았고 서울에서 많이 뺏긴 게 민주당의 패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어쨌든 강북에서 박용진 의원이 올해 재선을 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전을 상당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로 대세론을 흔들 정도인가?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단일화가 됐든 아니면 뭔가 아젠다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반이재명 빼놓고는 뭔가 딱 와닿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원칙을 어겼다 이런 것 빼놓고. 그러면 좀 더 당원들을 폭넓게 어떤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이것나,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전체 판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1위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 부분이 2위, 3위의 단일화 여부에도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군요.
[김준일]
강훈식 의원은 웬만하면 완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명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반이재명만으로는 명분이 안 된다거죠. 그걸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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