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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문회' 여야 격돌..."경찰대 개혁" vs "경찰국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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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경찰대 출신에 편중된 인사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헌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 회의, 그리고 경찰대 출신에 쏠린 요직 인사를 비판하며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서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해한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입직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반면에 야당은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 아래 경찰국을 두는 건 헌법과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인사권과 관련해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의 부당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유를 추궁했고,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냐….]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주변 인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재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비대해진 경찰을 개혁하는 방안이냐, 아니면 장악하려는 의도냐 하는 여야의 경찰국 공방은 경찰청장 후보자 앞에서도 양보 없는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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