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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강도 감사 시동?...중립성 논란 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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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격적인 인사 단행을 통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감사원이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겨냥한 하반기 고강도 감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비판 속에 최근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까지 겹치며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인사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감사 실적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통상 국장급이 자리를 맡았던 핵심보직에 40대 과장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탈원전 정책과 같이 전 정부 정책의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올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공직기강 분야별로, 28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게 주로 대한민국의 혈맥이 막힌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냈던 탈원전 정책을 다시 감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실했다고 판단되는 감사 내용들을 전면 재감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지난달 29일)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전격적인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피감기관의 반발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이번 감사원 감사의 여러가지 말씀 드리지 않은 법적 문제를 포함해서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 중립성 논란은 감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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