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주요 증거물 '선박'...왜 전면 소독했나

'탈북 어민' 주요 증거물 '선박'...왜 전면 소독했나

2022.07.14.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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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떤 귀순 의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따질지 또 흉악범의 기준을 어떻게 또 해야 할지 이런 이중적이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경> 글쎄요, 법 개정을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이게 핵심인데 그 당시 배 있잖아요. 배를 우리가 다 소독해서 올려보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점도 너무 이상해요. 소독해서 올려보냈다?

그러면 사실 그 배를 조사해야죠. 포렌식 다 해야 돼요, 혈흔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국정원이 고발한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합동조사를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뭘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그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어떤 자체적인 우리 경찰, 검찰의 자체조사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건 예를 들어서 탁현민 씨 하면 생각나잖아요. 홍보 전문가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엽기적인 살인자였으면 이걸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홍보를 많이 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감추려고 하다가 들키고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냥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게 권력을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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